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0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출마 가능성에 향후 대권 주자로 뛰어들 지 여부 등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직후부터 조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임시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어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규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내주 중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한 동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복당도 같은 시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결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혁신당의 이 같은 속도전 배경에는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에 대한 당내 암묵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당원들의 복귀 요구가 높고,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 당 구성원이 이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첫 변수는 여권 합당 여부다. 16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합당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합당론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선거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으로선 당세가 분산될 경우 호남 일부 지역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혁신당의 호남 내 위력은 이미 입증됐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은 호남에서 45.74%를 득표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37.92%)을 제쳤다.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텃밭인 호남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를 연임 명분으로 삼아야 하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합당론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진보 개혁 의제를 과감히 제시하고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수는 출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히 조 전 대표 고향인 부산시장 출마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반면 차기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지방선거보다 당을 직접 이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업무에 매여 당 운영에 제약이 불가피해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물음에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느냐"면서도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의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세 번째 변수는 차기 대권이다. 조 전 대표가 향후 여론 흐름에 힘입어 '대선주자급'으로 위상을 높일 경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물론 범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조 전 대표의 저서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며 “처해 있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복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과 저항의 산물"이라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소 직후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적인 분들의 말씀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결과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 역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며, 민주·진보 진영은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개월간의 수감 생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더욱 겸허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듣고, 비판·반대·비방 모두 안고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선민 권한대행, 서광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이 심야에도 모여 석방을 환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조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선 의원 역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는데도 증인들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며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사특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본격적인 조사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드러난 엄 감사의 답변 내용은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후문이다.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아느냐?"는 김학영 의원의 질의에 엄 감사는 “상장회사"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김학영 의원은 “킨텍스는 비상장회사"라며 “킨텍스 감사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출자한 공공 성격의 기업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거부 역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가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 중 당시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는지를 질의했으나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던 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송규근 의원은 “공무원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증언 거부며 이런 태도가 킨텍스 감사 관련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증언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킨텍스 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학영-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1일과 29일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14일 시흥시 치유농업센터가 들어설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4월 연구회는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방문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특색 있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 가능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치유농업센터 건립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향후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센터 개소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운영 방침 수립 등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 삶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주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치유농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경 의원은 “치유농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조례 및 정책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해 치유농업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8월15일, 의왕시 주최로 열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왕시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광복회원 33명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해 지역 독립운동가 예우를 위해 의왕시 자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의왕시 주관으로는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작년 보도자료를 통해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광복회원들이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행사에 참석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지적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왕시 자체 경축식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성삼, 이희승, 성주복, 이봉근 등 의왕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이 희생하신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지역 독립운동가 연구 및 자료수집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 노력을 주문했다. 이런 제안에 따라 의왕시는 자체적으로 80주년 경축 행사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고 개최를 준비했다. 이번 경축식은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창, 퓨전국악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 후 광복절 노래 제창과 유광준 광복회장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의왕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광복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가 확대돼 독립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1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 조항 신설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기존 조례가 시 발주 공사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해당 사업 특성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남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역 건설기계 사용 등을 하남시장이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했다. 임희도 의원은 14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경제가 건설산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13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공동 주관했으며,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위례신도시시민연합 회원 및 위례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의 '지자체의 연계, 협력, 통합 : 위례신도시의 사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과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내 3개 행정구역이 혼재해, 주민은 교육-교통-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며 “정치적 이해나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현 회장은 발제에서 “2017년 4297건이던 주민 불편 항이 2018년 42만7974건으로 100배 폭증했다"며 “이에 경기도와 행안부가 업무협약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했으나 여전히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도 개선과 함께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계 조정 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공론화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주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남시민은 인접한 송파구 보건소나 성남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군도 행정구역 별로 나뉘어 정원을 초과한 하남위례 학생들은 원도심이나 경기 광주로 통학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개통을 믿고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여전히 위례신사선은커녕 대중교통 노선도 거의 없어 차로 10분 갈 거리를 40분씩 걸려 돌아가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임희도 의원은 “위례 문제는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주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주민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와 교류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2023년 12월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 요구를 공론화하고 한데 모았으니 이에 걸맞은 하남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허울뿐인 공약만 내세우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쓸 때"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14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3개 반(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자문반)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방향 수립을 비롯해 △경기북부(의정부, 파주, 동두천)-동서부(하남, 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 및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하면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가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선 금정구와 남구, 울산에선 남구, 경남에선 김해시가 각각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14일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종합대상은 △금정구 △남구, 정책대상은 △북구 △연제구, 소통대상은 △중구, 사하구가 선정됐다. 울산·경남지역 종합대상은 △김해시 △울산 남구, 정책대상은 △창원특례시 △하동군. 소통대상은 △의령군 △함양군이 선정됐다. 올해 8회째 진행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올해 청년친화헌정대상은 3개 광역자치단체, 3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상식은 내달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 때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은 “8년간 진행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이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매년 지자체의 청년 친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수상한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정책적 성과를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말했다. 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해 청년기본법이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후 매년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 축제는 국내 유일의 청년주도형 종합축제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개최 이후, 31만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대한민국 대표 청년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내달 27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 & 마로니에 광장'에서 개최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기획한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15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17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도심 속 금강변을 배경으로 로컬 맥주와 알밤 막걸리, 전통주, 과실주 등 주류와 다양한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물놀이존도 마련됐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8시 '2025-2026 공주 방문의 해 선포식'과 함께 열리며, 아티스트 '조째즈'와 DJ '뉴진스님'이 무대를 채운다. 시는 축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 13일 무대·물놀이존·안전펜스·부스 설치 상황과 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관람객 혼잡에 대비해 이동 동선, 주차·교통, 쓰레기 수거 체계 등도 사전 준비를 마쳤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최근 현장의 반발을 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 변경 계획과 관련,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친환경 급식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전개된 가운데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경기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와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먹거리연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공동대책위 소속 대표단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과 관련,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활용해 온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와 농업인연합회 등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공동대책위는 정담회에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구매지침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이 무너지고 급식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지침 변경 계획 전면 철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식재료의 질과 공급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회와 도·도교육청, 농수산진흥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 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 강화부터 무상급식의 장기 발전 방안을 그려나갈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이번 지침은 철회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시흥 의용소방대장단을 만나 지역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시흥 의용소방대의 김고운 연합회장, 임인옥 여성대장, 나미영 다문화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건의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시흥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헌신이 지역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부족한 점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오늘 나눈 의견들이 지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전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해남군, 코레일과 철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오는 9월 해남역 개통을 앞두고, 철도 기반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33개 지자체가 체결한'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3차 협약으로, 전남 5개군을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각 지자체는 기차여행 만들기, 자유여행 상품,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철도연계 관광상품인'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운영하게 된다. 9월 말부터 기차를 이용해 여행할 경우 기차운임 50% 할인과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해남으로 오가는 왕복열차 상품을 이용한 후 해남군에서 지정한 관광지 최대 10개소 중 1개소에서 코레일톡으로 QR 인증 시 50% 운임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기차운임 할인 외에도 해남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해 보다 매력적인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택시 연계, 주요 관광지 및 체험상품 할인, 지역상권과의 협력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보성~임성간 철도 개통으로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이 들어서고, 계곡면에는 해남역이 문을 연다.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보성~임성간 철도는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이후 오는 9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30년 경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도 열차로 직행이 가능해진다. 해남역은 계곡면 반계리에 지상 1층 660여㎡ 규모로 신축되어 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손명도 부군수는 “해남군과 한국철도공사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해남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며 “해남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다양한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심폐소생술 방법 등 안내 안전지도 제작...전국 최초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군민들의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마을 경로당 등 해남군 안전지도를 제작해 배부했다. 지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심폐소생술 방법 동영상 △심정지 전조증상 등 실질적인 안전 정보가 담겨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급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군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장비사용과 응급처치를 위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리책임자와 이장, 부녀회장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필요한 순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밀착된 안전정보를 담았다"며“작은 정보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군민 체감형 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차 연도 사업 추진 박차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2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 사업은 △해양치유센터 통합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테라피실 배정·예약·이용·대기 관리 등 운영 자동화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착용 가능) 기기 및 생체 인식 키오스크 도입 등 치유객 건강 측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차 연도 사업은 2026년 3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해양치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해양치유 자원(해조류, 머드, 지역 특화 자원 등) 데이터, 이용객들의 건강 데이터, 심리·정서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량적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수집·축적된 데이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치유를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개발, 스포츠 재활 콘텐츠 개발 등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해양치유 효과를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정략적 지표로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 치유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문 채택...진도군, 유치 준비 만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0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도의 해양 안전과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해양 안전 강화와 치안 수요 충족을 위해 진도군에 해양경찰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의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해 대응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해양경찰서 신설은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진도군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지와 전용부두 확보, 행정절차 등 신설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진도해양경찰서 신설은 해양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끌 중요한 기반"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양경찰서 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경남=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남도가 폭염 속 고수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업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거제시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했다. 이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쥐치 등 고수온 취약 어종의 관리 현황과 긴급 방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 도내 20개 어가에서 신청한 취약 어종 약 158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고 있다. 지난 8일 고성군, 12일 남해군에 이어 거제·통영에서도 순차적으로 방류하고 있다. 방류는 수온이 비교적 낮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집중해 어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진행됐다. 이밖에 도는 고수온 주의보 발효 직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안 시·군별 현장지도반을 편성했다. 수산안전기술원과 공무원이 전담해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의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 가동 시간을 늘리고, 양식 어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질 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 지사는 “쥐치·조피볼락 등은 고수온 피해 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며 “사료 공급 조절,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또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여름이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와 어업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넘기자"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