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태국 방콕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성황리에 마쳐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10일까지 태국 방콕과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갖고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했다. 태국과 튀르키예는 교통체증,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와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높은 국가다. 양국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7개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외에도 지자체 50여 개가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 등 7개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수요를 사전 분석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도시·기업들에게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세미나, 1:1 상담회, 주요 발주처 면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6일 방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로드쇼에서는 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 스마트 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지난 7일 열린 1:1 상담회에서는 태국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 26여 개사와 국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12개사가 참가해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참여 방안에 대해 8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이스탄불 마르마라 호텔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로드쇼에서는 튀르키예 지방 정부와 발주처들이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 여건과 주요 프로젝트들이 소개됐고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개발 사례와 재난재해방지시스템, 보안 감지센서 등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됐다. 이어 열린 1:1 상담회에서는 튀르키예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 50여 개사와 우리 참여기업들간에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기술협력에 대한 7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협력 등 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튀르키예 가지안텝시 등 정부 간 양자면담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도시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호 윈-윈 행사의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스마트시티 일대일 기업상담회 ▲스마트시티 로드쇼 1:1 기업상담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와 주요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월요일인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출근길로 붐비는 키이우 등을 직격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은 70여일 만이다. 이날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동남부 자포리자, 북부 수미, 동북부 하르키우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크멜리츠키, 비니츠시아, 이바노 프랑키비츠, 지토미르, 키로보흐라드 등 많은 도시가 미사일 공습을 당해 에너지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주민들의 생존에 타격을 줌으로써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75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날아와 41발이 격추됐지만 나머지 34발은 고스란히 주요 거점 곳곳을 타격했다. 이번 공습에는 이란산 무인공격기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경찰청과 국가 긴급구조대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국적으로 11명 이상 숨지고 64명이 부상했다. 사상자 규모는 향후 구조 상황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일부 붕괴한 지 이틀 만이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크림대교 건설에 나서 2018년 5월 교량을 개통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나서지는 않았으나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지휘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에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8∼9일 밤 사이에는 자포리자 민간 거주 지역에 6차례 미사일이 떨어져 10여 명이 사망했다.서방은 러시아를 향해 즉각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7개국(G7)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최고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며 "EU로부터 추가적 군사적 지원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무기가 바닥나 새로 생산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이 채워지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은 냉전시대가 종말했던 1990년대 이후 국방비를 줄여왔고 대부분의 방산업체들도 이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해왔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대서양조야기구(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새로 공급하고 자국내 보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무기 생산량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방공용 및 대전차용 무기를 포함해 다양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발주량이 제한되었기에 생산 규모를 빠른 시일 내 확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무기 추가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군사비 지출 및 무기생산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루시 베로-수드로는 "러시아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이 우선순위가 됐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미지수"라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 유럽 정부들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전쟁이 길어지자 우크라이나 파트너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원을 철회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대로 유럽 내 균열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10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10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폭격(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크림대교 폭발사건을 두고 러시아측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측의 보복조치가 단행될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조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고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푸틴은 보고를 받으면서 "(크림대교 폭발을) 기획한 자들과 감행한 자들과 배후에서 지원한 자들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란 것"이라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의 주요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이 꾸민 테러행위"라며 "테러공격의 목적은 러시아연방에 매우 중요한 대형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것이었다"고 푸틴에게 보고했다. 바스트리킨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트럭은 불가리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러시아령 북오세티아와 크라스노다르를 거쳐 크림대교에 도착했다. 그는 이 트럭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관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러시아 수사관들이 파악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올해 점령한 돈바스 지역 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범죄(크림대교 폭발사건)을 감행한 것은 실패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라며 "이는 범죄집단인 키에프(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러시아식 이름) 정권이 저지른 테러행위이며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메드베데프는 "이번 범죄에 대한 러시아의 유일한 대응은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패망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보복 방침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서 8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동원령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단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보회의 소집 이유나 의제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틀 전에 벌어진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다만 안보회의 소집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크렘린이 공개한 푸틴의 최근 일정을 보면 대체로 1∼2주에 한 차례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 소집된 것은 약 2주 전이다. 당시에는 9월 21일 내려진 예비군 부분 동원령에 따른 조치가 논의됐다. 크림대교는 2014년 이래 러시아가 점령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19km 길이의 다리로, 2018년 개통됐다. 지난 8일 새벽 이 다리의 자동차 통행 부분에서 트럭 폭탄이 터지고 옆의 철로를 지나던 화물열차의 유조차들에 불이 붙어 다리의 일부가 파괴됐으며 3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나 군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TOPSHOT-RUSSIA-UKRAINE-CONFLICT-WAR-BRIDGE 폭발에 붕괴한 크림대교(사진=AFP/연합)

집권 반환점을 향해 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가늠할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바이든 정부 심판대로 작용할 이번 선거는 향후 남은 2년의 국정운영이 그 동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레임덕으로 빠져들지 결정짓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특히 지난 대선 패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인사가 공화당 후보로 상당수 나서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바이든 대(對)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 성적표는 2024년 대선의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중간에 열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다. 정부 견제 심리로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뜻이다.대통령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올해 초만해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의회 권력을 거머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유동성을 더하고 있다.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는 1934년, 1998년, 2002년 3번뿐이다.이번 선거 역시 야당인 공화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이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종 변수가 표심에 반영되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어 민주당도 승리의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하원도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원에서 민주당은 현재 의석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단 1석이라도 빼앗아오면 된다. 하원은 218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하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상원은 팽팽한 접전 속에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대체로 전망된다. 미 정치분석매체 ‘538’(대통령 선거인단수를 의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을 70%로 예상했다. 초경합 지역구 12곳을 빼면 민주당이 208곳, 공화당은 215곳에서 앞선다고 봤다. 공화당은 경합지 가운데 3곳만 이기면 하원 권력을 탈환할 수 있다.하지만 7월 중순 88%까지 치솟던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이 현재 70%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승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538은 상원의 경우 현시점에선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67%로 관측했다. 공화당은 지난 6월 말엔 승리 확률 51%로 우세했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538은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초경합지인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의 승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도 상원은 현재 민주당 46석, 공화당 47석이 유력한 가운데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7석을 경합지로 분석했다. RCP는 하원의 경우 공화 220석, 민주 180석 우세 속에 34석을 경합지로 분류했다.당초 공화당의 압승 예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돌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초강력 이슈로 떠올랐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효과를 배가했다.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당시의 극심한 혼란을 계기로 급전직하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후 1년 가까이 30% 초반 박스권에 머물다 이런 대형 이슈들이 연이어 뒷받침되면서 모처럼 4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자 잠시 가라앉았던 낙태 이슈와 ‘아메리칸 퍼스트’로 상징되는 IRA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와 핵전쟁 우려까지 대두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의 악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대거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받아 대선 재도전의 입지를 다져왔다.하지만 작년 1.6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의회청문회에서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또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통해 퇴임 때 국가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한 뒤 부실 관리해온 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조작해 금융·세금·보험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며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북한의 도발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북한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40여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갈 뿐아니라 최근엔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급파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사태의 향배가 선거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AP/연합)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8일(현지시간) 폭발로 일부 붕괴한 가운데 러시아군의 보급 차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등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비용, 시간, 안전에서 크림대교와 비교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점령지에 군사물자를 조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안전한 후방의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군은 크림대교의 사용이 일단 제한됨에 따라 남동부 점령지에 있는 육로를 통해 본토에서 물자를 실어나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포리자주 멜리토폴로 향하는 철도나 도네츠크주 마리우폴, 자포리자주 베르단스크 등 아조우해 해안도시를 끼고 도는 육로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선에서 크림반도보다 가깝고 일부는 우크라이나 포대의 사거리 안에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에서 지원한 다연장로켓이나 무장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동부전선의 보급선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특히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은 수십㎞ 밖에 있는 러시아 보급자산을 타격해 러시아 진격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반격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 무기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와 이어진 철로의 경우에는 남동부 점령지와 모두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한계가 있기도 하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항로가 이용될지도 미지수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롭 리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 케르치 해협을 오갈 러시아 수송선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물자 보급뿐 아니라 병력 배치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병력 집결지로 삼아왔던 곳이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크림대교 붕괴로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전투 부대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배치를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곧 보급을 ‘아킬레스건’으로 노출해왔다. 서방 국방정보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속전속결을 예상하고 침공을 강행해 지속가능한 보급 계획이 애초 없었다고 의심한다. 러시아로서는 개전 초 북부 패퇴 뒤 남동부 작전의 후방으로 삼아온 크림반도가 불안정해진 까닭에 보급에 더 큰 고민이 생긴 셈이다. 덴마크 교량 설계·건축 전문업체인 COWI의 데이비드 매켄지 기술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폭발 때문에 크림대교의 구조가 손상돼 완전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메켄지 이사는 "상당히 큰 화재라서 교량 철골의 강도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교량 상판에 있는 강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열을 받았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로가 재개통되더라도 특정수준으로 가벼운 열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재중량이 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USSIA UKRAINE WAR 폭발로 붕괴한 크림대교(사진=UPI/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7일(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반도체는 21일부터 발효되며 반도체 장비는 7일부터 발효된다. 반도체는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이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통제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슈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도 통제 품목에 포함된다.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 반도체 장비에서는 로직칩은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으로 만드는 제품은 미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된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는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FDPR이 적용되는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현황에 대해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현황을 추가 분석해야 하지만 우려거래자에 대한 수출 통제도 28개 기업으로 제한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했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행정부로부터 수출 통제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결과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대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 설명회,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업계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axkjh@ekn.kr반도체 ▲반도체(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