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미 디폴트 시한 다시 D-10로…부채한도 협상도 일부 진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예상일(X-데이트)이 당초 내달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될 시한이 늦춰지면서 부채한도 협상 등을 위한 시간을 더 얻게된 셈이다. 다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안에 고소득자 및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할애한 80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미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29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휴회한다. 하원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사흘간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적 시한은 여전히 촉박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모드에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 휴식을 취한 뒤 28일부터는 윌밍턴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Debt Limit X-Date Explainer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AP/연합)

디샌티스, 머스크와 함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29일부터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시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2024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3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미 동부시간 기준) 디샌티스 주지사는 머스크와 트위터의 음성 대화 플랫폼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하고 공화당 경선 출마를 공개벅으로 밝힐 계획이다. 디샌티스 주지사측은 이 행사에 맞춰 캠페인 공식 영상을 공개하고 후보 등록도 할 방침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포시즌스 호텔에서 고액 기부자들과 모금 행사도 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29일) 이후에는 핵심 공략 주들을 돌며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이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경선이 확실한 양강 구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단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두로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조사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위터를 통한 대선 출마가 디샌티스 주지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BC는 "머스크와 함께하는 출마 선언은 디샌티스 지지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1억40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는 보수 진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디샌티스 주지사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트위터를 디샌티스 캠페인의 핵심 근거지로 삼는 전략도 고려중이라고 NBC는 덧붙였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확실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 갔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머스크 또한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를 표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2024년 론 디샌티스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디샌티스 주지사와 머스크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정보통신(IT) 기업인들과 저녁 모임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트위터 인수 과정을 비롯해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머스크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머스크는 이날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CEO 회의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큰 발표가 이뤄지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는 공화당의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관심있는 것은 미래이고, 다시 이기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 등이 경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오른쪽)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사진=AFP/연합)

美 디폴트 D-9…부채한도 실무협상은 입장차로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기인 이른바 ‘X-데이트’(6월 1일)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채한도를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간 실무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브 리체티 선임고문,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담당 국장 등 백악관 실무협상팀 3명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연방의회 의사당을 방문, 공화당 측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정부 지출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속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2시간 정도 후에 협상장을 떠났다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3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3차 회동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이라는 것을 ‘진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문제의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측 실무협상 담당인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하원의장이 설정한 한계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기간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도 양측간 이견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측 실무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백악관이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완전히 협상 권한을 받은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빨리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는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밝힌 부채한도 협상 시한인 6월 1일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맷 게이츠(공화당·플로리다) 하원의원은 "만약 재닛 옐런이 6월 1일 디폴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와서 그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USA-DEBT/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연합

에르도안 재집권 청신호?…튀르키예 대선 3위 후보 지지 선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에서 5%대를 득표한 3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투표에서 인민동맹의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한다"며 "나의 지지자들에게 그를 지지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된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49.52%로 44.88%를 득표한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모두 실패하자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런 가운데 극우 반이민 성향인 오안 대표는 1차 투표에서 5.17%라는 ‘깜짝’ 득표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대선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오안 대표는 지난 19일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스탄불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회동을 앞두고 오안 대표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무관용과 난민 송환을 요구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CNN인터내셔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이 킹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친(親)쿠르드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의 지지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뒤늦게 쿠르드족과의 평화협상을 배제하는 한편 난민 송환을 공약하며 민족주의 세력에 구애했으나 오안 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오안 대표의 지지층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흡수할 경우 28일 결선 투표의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하는 인민동맹이 전체 600석 중 323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도 여소야대 정국을 원치 않는 유권자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안 대표의 지지층이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표에서 오안 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를 한 것도 오안 대표의 실제 지지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모두 거부한 사실상의 무당층 투표가 쏠린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유권자가 결선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신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안 대표의 승리당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지지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변수라고 AP는 덧붙였다.TURKEY ELECTIONS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9일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EPA/연합)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美 디폴트 D-10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시기인 이른바 ‘X-데이트’(6월 1일)를 열흘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3차 회동이 진행됐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해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하지만 양측 모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후에도 계속 만나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협상에 대해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는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선의를 갖고 초당적 합의를 향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전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지만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전히 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공화당 측 협상진의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부분적인 예산안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최종안 도출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떠한 것에든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X-데이트를 재차 강조하며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다. 그러나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제적 재앙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앞서 지난 9일과 16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회와 협상을 위해 전날 귀국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주말 내내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기만을 반복해 왔다.매카시 의장은 이날 회의 전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이뤄져야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전년 수준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단속의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협상 중단 및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부채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진영 역시 지출 삭감에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옐런 재무 장관을 비롯해 다수는 위헌 소송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AFP/연합)

기후위기 대응해야 하는데…G7, 성명에 천연가스 ‘투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요 7개국(G7)이 일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천연가스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석연료로 분류되는 천연가스 투자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1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7은 전날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7은 성명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게 현재 위기에 대응하고, 잠재적 가스 시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다"고 적시했다.특히 이같은 문구는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환경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천연가스 투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잠재적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그런데 지난 20일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문구를 살짝 바꿔 천연가스 투자를 아예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게 환경단체 지적이다.실제로 성명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례적 상황으로 볼 때 가스 분야에서 공인된 투자는 잠정적 대응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이를 두고 국제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긴급한 필요에 직면해서도 지도자들이 테이블로 들고 온 것은 새로운 화석연료에 대한 지지"라고 규탄했다.옥스팜도 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곗거리’로 삼아 새로운 화석 가스 투자를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상회의 성명을 최종 조율한 것은 독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런 시선을 정면으로 부인했다.한 독일 당국자는 "우리는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린 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으로 만드는 수소)로도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친환경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적극 수입해 온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유럽행 가스관을 틀어막자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독일은 LNG 기반 시설 투자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에도 직면했다.NYT는 이번 공동성명의 배후로 특히 일본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가 돈줄을 대온 특정 유형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이어갈 만한 표현이 성명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G7은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서 일본 등이 딴 목소리를 내면서 진땀을 흘려왔다.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화석연료의 신속한 감축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화석연료 사용에 여유를 두자는 태도를 보였다.이번 G7 의장국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화석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실정이며,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단계"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G7 엇박자로 미국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옹호해야 하면서도, 일부 동맹국이 바라는 화석연료 유예 방안 사이에서 끼어있는 신세라고 NYT는 진단했다.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사진=UPI/연합)

한일 정상,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첫 공동 참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최초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21일 오전 7시 35분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위령비를 찾아 일렬로 서서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목례했고,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양국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으며,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위령비에는 사망자가 2만 명으로 기록돼 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 기시다 총리 내외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한국식 휴전’ 대비 중" [美 폴리티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이른바 ‘동결분쟁(Frozen Conflict)’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상황에 정통한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동결분쟁이란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전쟁이 종식된 평화 상태와는 구분된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고원,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이 동결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식 정전협정으로 총탄이 오가는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것은 동결된 형태일 수도 해빙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긴급한 단기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장기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다른 현직 당국자 두 명과 전직 관료 한 명도 미국이 대비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동결분쟁’임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과 여러 미 정부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현재 이런 논의가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동결분쟁 대비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측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미 당국자들이 공개 언급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한 고위 관료는 폴리티코에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따져보고 있으나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란 점만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실론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압박은 커질 수 있다. 한 바이든 행정부 전직 관료는 폴리티코에 "한반도 방식의 정전이 정부 안팎에서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새 국경을 인정할 필요 없이 교전 중단 합의만 하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동결분쟁 상태를 지정학적 안정 상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인 유리 사크는 "(휴전이 이뤄질지라도) 우리는 매일 핵 위협을 받고, 매일 세계 식량 위기에 노출되며, 매일 잔혹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압박에 밀려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공식’(협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식은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핵 안전과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hg3to8@ekn.krSAUDI-ARABS/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美 디폴트 임박한데 부채한도 협상 또 실패…바이든, 해외순방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순방 중에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에서 "다양한 어려운 현안을 두고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지만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 뒤에 참석한 유대계 미국인 행사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 측의 보좌진들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공화당이 원하는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오는 21일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 담당 국장이 매카시 하원의장의 팀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USA-DEBT/ 부채한도 협상 위해 16일(현지시간) 모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사진=로이터/연합) US-POLITICS-CONGRESS-BIDEN-BUDGET-DEBT US House Speaker Kevin McCarthy (R-CA) speaks to the media as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R-KY) looks on after a meeting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May 16, 2023. (Photo by Mandel NGAN / AFP)

튀르키예 대선, 28일 결선투표 간다…2주간 ‘운명의 결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승자를 가리지 못하면서 결선투표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 치러질 결선투표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종신집권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5일 새벽 선거 관리 당국의 공식 집계로 개표율이 90%를 넘어선 시점에서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앙카라에 결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가 1차 투표에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조국이 두번째 투표를 바란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율 95% 기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득표율은 49.5%를 기록했다. 44.8%의 득표율을 기록한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지도부에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모두 최종 승리를 장담하는 가운데 남은 운명의 2주간 명운을 건 양 진영의 결전이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개표율 50% 상황까지도 52%를 넘기는 등 과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점쳐졌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50%선이 무너졌다. 반면 초반 37%에 그쳤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45%까지 따라붙었다. 이번 결과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승리로 기울었던 선거 전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기관 콘다(Konda)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43.7%의 지지율로 49.3%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 5.6%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부 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기기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 격차가 박빙이고,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불복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다져온 통치 기반을 토대로 사실상 종신집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33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소를 지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종 제재에 불참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어 나토 동맹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서방에 있어서는 결속을 이루는 데 튀르키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94% 상황에서 AKP가 주도하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은 49.6%로 예상 의석수는 324석이고, CHP가 주도하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35%로 예상 의석수는 211석이다.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는 600석이다.TOPSHOT-COMBO-FILES-TURKEY-POLITICS-ELECTION 튀르키예 대선 후보 에르도안(왼쪽)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사진=AFP/연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