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와 함께 서방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가 밀리는 모습에 무력 지원 카드까지 꺼내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정책 라인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해 온 서방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도왔다. 다만 미국 등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런데 이런 기류에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중국 지도부가 서방국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를 함에 따라 러시아가 너무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점 우려하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질서 틀이 서방 선진국 위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편하고 싶어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원유와 가스, 농작물 등의 수입을 늘리고 북극 등지의 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식이다. WSJ는 또 중국이 최근 러시아 침공에 완강히 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러시아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그동안 꺼내지 않은 군사 원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에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말라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해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WSJ은 실제로 베이징 외교정책 전략가들이 최근 러시아에 방어용으로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중국이 종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밝힌 것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더욱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게 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올해 안 종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유대가 더욱 강해질수록 서방과 대립 중인 중국에 좋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의 힘이 빠지는 것은 에너지 문제 등 양국 관계에선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보다는 러시아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으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귀띔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최근 더욱 열심히 종전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전쟁 1주년인 이달 24일에 맞춰 자국이 마련한 평화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 평화 제안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 카드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첸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경계 삼아 현 상황에서 양측이 종전하는 방식의 평화 제안을 하면서 자국의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 카드를 함께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낼 기회를 날린다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서 전쟁을 훨씬 더 비싸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던지려 한다는 것이다. hg3to8@ekn.krRussia Ukraine War Global Diplomacy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깜작 방문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무적인’ 반응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국민 방송 연설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특히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에서 올해 우리 공동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모든 일을 할지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칙, 인간성, 예측가능성에 바탕을 둔 세계 질서의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내로 러시아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 및 기타 분야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잘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한 것은 결의 뿐"이라며 "오늘 나는 그러한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미합중국으로부터 봤다"고 말했다.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뒤 나온 반응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대통령 취임 후 첫 전쟁지역 방문이기도 하다.일부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 전격 방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1일 의회 국정연설 하루 앞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 발신 측면도 있다고 지목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사선으로 섞인 넥타이 차림으로 오전 8시께 키이우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는 푸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여기 이 방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서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5억 달러(약 6500억원) 규모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다. 포탄과 대(對)기갑 시스템, 방공 레이더 등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장비 제공이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 꼽힌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별도 화상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방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 선명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은 에너지, 기간시설,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향후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세션을 갖는 것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 등 정치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가 요구 중인 전투기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두 정상이 그 문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각기 다른 일련의 무기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바이든 대통령 이번 키이우행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까지 전용기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국경을 건너 키이우까지 거의 10시간 동안 육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뒤엔 다시 폴란드로 향했다.hg3to8@ekn.kr우크라이나 국기 색 낵타이를 메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전 정권 때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미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데이비드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가리켜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pivot away)"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태전략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종식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7개월여간의 준비를 거쳐 12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평화·번영’ 표현은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이란 어구에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인태전략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한·미·호 3자 및 AP4(한국·일본·호주, 뉴질랜드) 협력 확대, 쿼드(Quad)와 협력 접점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파트너십 발전 등을 구체적 계획으로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 인태전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며 미중 양국의 반응이 큰 온도차를 보인 것에 주목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배타적 소그룹’에 결부되는 것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 인태전략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단 한 문장만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부분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미래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가 다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향후 한중관계에서 ‘규범과 규칙’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규범과 규칙에 인도되지 않는 중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이 인태전략에서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부분에 모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남중국해와 관련, 미국의 ‘항행의 자유’ 훈련에 구두로 지지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해당 훈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해협에 해군을 전개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도 밀접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인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고려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정학적 사안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의 격앙된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국이 (대만에) 군사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면서도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지지하는 식으로 정치·경제적 연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3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국이 새 인태전략에서 시사한 미묘한 기울기의 정확한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건배하는 한미 정상 지난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가 흘러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지난 16일 서울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가 흘렀다고 보도했다.당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 한 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생일(2월 23일)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장에는 처음 흐른 기미가요와 함께 한국 국가인 애국가도 나왔다. 한국에서 일왕 생일 기념 리셉션이 열린 것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18년 12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나루히토 일왕이 2019년 5월 즉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 때문에 예년에 국가를 트는 것을 미뤘으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를 벗어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일본 대사관 측은 그간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틀지 않은 데 대해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왔지만, 과도한 면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 주최 행사에 국가 연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 당연한 모습으로 하자고 해서 한국 국가와 함께 기미가요를 틀기로 했다"고 전했다.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은 일본 국가 가사 중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가사에는 ‘임의 치세는 천 대(代)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임’이 ‘일왕’을 의미하며 기미가요는 일왕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라는 비판이다.이날 리셉션에는 외교부에서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산케이는 행사장에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하는 부스도 다수 마련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56만 5000명으로 방일 외국인 37.7%를 차지하는 등 한국에서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다.hg3to8@ekn.kr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이 열린 지난 16일 오후 서울 한 호텔에 출입금지 안내문과 경비 인력이 배치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61) 부의장이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NEC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는 재러드 번스타인 CEA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NEC는 미국 백악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다. NEC는 ▲ 국내외 경제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 조정 ▲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조언 ▲ 대통령의 경제정책 목표와 정책 결정·프로그램 일치 확인 ▲ 대통령의 경제정책 의제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NEC 위원장 자리를 두고 ‘최고 경제 보좌관’(top economic advisor)이라고 부른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2010∼2013년 재무부 차관보를 지내는 등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근무했다.1990∼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CEA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의회에 의해 1946년 설립된 CEA는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거시경제학자 중 한 명인 레이얼은 CEA와 NEC, 재무부와 연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엄청난 깊이의 국내·국제 경제 전문 지식을 가져온다"고 소개했다.또 번스타인에 대해서는 "뛰어난 사상가이자 나랑 가장 가깝고 오래 지낸 경제 고문 중 하나"라며 "그는 내 경제 비전의 핵심인 노동자 권리 향상과 노동자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번스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이후 2011∼2021년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바랏 라마무르티 NEC 부위원장을 전략경제소통 고문에, 헤더 부셰이 CEA 위원을 ‘미국에 투자’ 내각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에, 조엘 갬블 노동부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NEC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남편은 커트 캠벨 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다. 이로써 부부가 백악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이에 따라 차기 연준 부의장직에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준 내 비둘기파 성향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긴축에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이 떠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따를지 주목받는다.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군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 훈련 중 ‘미확인 비행체’ 격추에 실패해 5억원에 달하는 미사일 1기를 낭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2일 발사된 첫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갔다. 이 미사일은 바로 호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도 빗나간 미사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호수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12일 미시간주 휴런호 상공 약 6000ｍ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AIM-9 공대공 미사일로 ‘8각형 구조물’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국 본토 곳곳에서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격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실제 당국은 이들 비행체를 격추하고 이 사실을 대대적 홍보했다. 그런데 마지막 격추 대상이었던 휴런호 상공 비행체에 ‘헛손질’ 한 사실은 쏙 빼놨다. AIM-9는 대표적인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사이드와인더’(방울뱀 일종)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발사되는 모습이 마치 뱀이 꿈틀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다. 가격은 1기에 최소 40만 달러(약 5억원)에 이른다. 미군이 이 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해야 했던 ‘8각형 구조물’은 안보 면에서 큰 위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미군이 연쇄적으로 격추한 비행체들에 "상업·연구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수 있다"며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전투기 파일럿이 포효와 함께 거의 50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던 순간은 (영화) ‘탑건’보다는 ‘어이쿠’에 가까웠다"고 썼다. hg3to8@ekn.krclip20230215081618 AIM-9x 공대공 열추적 미사일.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한 대만에서 ‘준비 부족’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시보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쓰화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군 복무기간 연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필요 시설 건설 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중장인 우 위원은 부대 개축과 사격장, 훈련장 등 건설 공사가 여전히 계획 단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년 준비 기간으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설 공사을 야당이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고 정부는 병역 연장과 관련한 범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언론은 또 국방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에 따라 사격 횟수가 늘어 사격장 주변 소음 증가에 주민이 항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허즈웨이 입법위원은 사격 훈련을 해외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만 국방부는 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인 입영 대상자가 2024년 9127명에서 2029년 5만 36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4개월인 대상자는 2024년 6만 9523명에서 2029년 9309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는 노후 막사 개축 사업이 완료되면 군 막사 수용 인원이 현재 25만 명에서 28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봤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12월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차이 총통은 당시 잠재적인 중국 공격에 맞서 대만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만 국방부는 올해 2분기부터 여성 예비군 훈련도 허용키로 했다. hg3to8@ekn.krclip20230213133051 사격훈련 중인 대만 군인들.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호주 정부가 국가 건물에 설치된 중국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9일 국방부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영상 기록기 등에 대한 긴급 철거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말스 장관은 "상당 기간 중국제 감시 장치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재 모든 국방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 의회 감사에서는 중국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공급한 장치가 호주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 핵심 정부 청사 등에 1000대가량 설치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첨단 영상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로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다. ‘중국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등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중국산 감시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버저스 호주안보정보원(ASIO) 원장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로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축적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라면서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제품에 우려를 표했다. 호주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법무·재정·에너지 등 다른 정부 부서들도 실태 조사를 거쳐 중국산 감시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중국산 감시 장치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취한 정당하고 투명한 조치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 호주 정부는 2018년 중국 정보통신기업인 화웨이를 안보상 이유로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에 거센 중국 정부 반발과 관계 악화가 초래됐다. hg3to8@ekn.krChina Party Congress Xi Jinping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내에 중국 혹은 세계 다른 누구와 경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혜택이 우선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미 본토 상공으로 침투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일주일간 추적하다가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정찰풍선이 기상연구용 민간 비행선이라며 격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해 회담을 거론하며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등 중국의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염두에 둔듯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 첨단기술을 우리 상대로 역이용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고자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자신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년간 누적된 국가 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의회는 그 부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들은 조건을 달거나 위기를 만들지 않고 세 번이나 부채 한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했다"면서 "저는 오늘 의회가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한다"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 대기업이 최저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을 소개한 뒤 "하지만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내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이 돼 의회에서 절반의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으론 아무것도 못 얻는다"면서 국가의 영혼 회복과 중산층 재건, 국가 통합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밝힌 뒤 공화당에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새 의회에서도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자신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역대 대통령이 4년간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더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대유행 극복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와 일자리 창출, 처방약가 인하 등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아동을 겨냥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APTOPIX State of the Union 의회에서 국정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사진=AP/연합) USA-BIDEN/CONGRESS (REUTERS) 의회서 국정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식 휴전론’이 지속 언급되고 있다. 양측 모두 해당 시나리오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뉴스위크·BBC 방송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주지사 세르히 하이다이는 "이달 15일 이후로 예상되는 공세에 앞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예비군이 루한스크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개월에 걸친 러시아 군인들의 훈련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군대를 전선으로 옮기는 데는 약 10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러시아군이 루한스크주에서 빌로호리우카, 크레민나, 스바토베 등 3개 도시 점령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남부 주요 도시 헤르손에서 철수한 후 주요 전장에서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양측이 도네츠크주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격돌 중이다. 우크라이나군 사령관 데니스 야로슬랍스키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동쪽과 북쪽 일부를 점령하고 계속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역시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나면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 같은 도네츠크주 더 큰 도시들로 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교착을 뚫기 위한 러시아군 대공세가 임박했음을 반복 경고하면서 대비하는 상황이다. 일전을 앞두고 양측은 전력 보강과 이를 방해하려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예상되는 러시아 공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서방 국가들이 중무기를 서둘러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서방의 중화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남북한식으로 분할하는 종전 방안도 계속해서 오르내린다. 특히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국이 제안한 한국식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적었다. 한반도식 시나리오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되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점령지는 러시아의 영토로 분할된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는)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작년 3월 러시아를 향해 제기했다. 당시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북한과 남한을 만드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C) 서기 역시 지난달 "현재 그들(한국인들)은 (장기적 분단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한국식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다닐로우 서기는 이날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아니다"라며 "38선이나 다른 분계선, 외부에서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hg3to8@ekn.krUKRAINE-RUSSIA-CONFLICT-WAR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대화하는 모습.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