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순방 중에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에서 "다양한 어려운 현안을 두고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지만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 뒤에 참석한 유대계 미국인 행사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 측의 보좌진들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공화당이 원하는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오는 21일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 담당 국장이 매카시 하원의장의 팀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USA-DEBT/ 부채한도 협상 위해 16일(현지시간) 모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사진=로이터/연합) US-POLITICS-CONGRESS-BIDEN-BUDGET-DEBT US House Speaker Kevin McCarthy (R-CA) speaks to the media as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R-KY) looks on after a meeting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May 16, 2023. (Photo by Mandel NGAN /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