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본격적인 청문절차를 개시해 이목이 쏠린다.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주파수 취소 및 기간 단축 처분에 대한 사업자 견해를 듣는 청문절차를 이날 시작했다.이통3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 미흡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자리다.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 여파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이통3사의 투자 미이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통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이통3사가 할당 취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기지국 1만5000개 구축 이행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 유예기간을 얻은 SKT만 해도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설비 구축을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8㎓ 대역은 SKT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으로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이에 30점 미만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30점 이상을 받은 SKT는 할당기간 6개월 축소 처분을 받았다. SKT는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당초 이통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이통3사의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T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로,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일각에선 할당취소 최종 결정 이후 ‘제4통신사’의 탄생을 예상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될 경우 이 중 한 주파수 대역을 신사업 육성 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가 취소된 주파수 중 하나를 할당받게 되면 남는 한 개는 KT, LG 유플러스 중 한 사업자에게만 재할당된다. 결과적으로 이통3사 중 한 사업자는 28㎓ 이용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경영이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 사업자 진입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당장 국내 이통3사도 감당하지 못한 28㎓ 대역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할 신규 사업자가 나올지도 의문인데다 28㎓ 대역은 전용 단말조차 없고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특히 28㎓ 대역의 경우 직진성이 강한 반면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훨씬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망 투자를 해온 통신사들도 제대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28㎓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이통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2호선, 5~8호선에 공동으로 28㎓ 기반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파수가 회수되면 내년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sojin@ekn.kr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