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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과방위 국감서 제4이통·알뜰폰 점유율 제한 놓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 사전검열 폐지해야” 여론 고조…사상 최대 헌법소원 청구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오전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는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날까지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약 500여종이 차단됐다. 일례로 '뉴단간론파V3'의 경우 세계 각국 게임등급 민간 기구에서 15세 등급 등으로 통과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일본·유럽 등 게임 등급 민간 기구들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국제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게임은 신생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는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채택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체위는 당초 김성회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됐다. 게임위 측에선 지난 8월 취임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르노코리아 노조, 파업 일시 유보…공장 가동 정상화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단됐던 공장 가동도 정상화 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8일 오후 1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측은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노조는 8일 파업을 일시 유보하고 주간 근무를 정상화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야간 근무를 포함한 공장 가동이 모두 정상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시 격려금 등 성과 격려금 300만원, 임금 피크제 개선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이후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노조는 지난달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2024 국감] 이훈기 의원 “현대차의 KT 대주주 승인, 한 차례 서면 심사로 끝”

KT 최대 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 출자자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한 차례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경제 및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종합)반도체 위기에 흔들린 삼성, 매출 신기록도 빛바래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과 일회성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이 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6.66%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4.49% 급증한 수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2.84% 감소했으며, 시장 기대치인 10조7717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부진이 지목됐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사업에서는 서버와 HBM 수요가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Legacy 제품 공급 증가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공급 증가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여러 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제품 믹스 개선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받던 HBM3E(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분기 엔비디아의 HBM3E 퀄테스트(품질 검증) 통과 여부가 향후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파운드리 부문의 부진도 실적 악화에 한몫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파운드리 부문에서만 약 4000억~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TSMC와 달리 빅테크 주문 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낮은 수율(양품 비율)이 이러한 부진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추가적인 실적 부진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목됐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범용 메모리 시장의 악화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PC 및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DDR4 등 범용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17.0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에 대해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전영현 삼성전자 DS 수장, 실적 부진 인정하며 재도약 다짐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실적 부진을 인정하고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전영현 DS(Device Solutions) 부문장 부회장은 8일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인 10조7717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삼성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도전과 혁신, 그리고 극복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을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전 부회장은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을 꼽았다. 그는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라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주목받던 HBM3E의 산업화 지연 등 DS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전 부회장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HBM3E의 본격적인 양산과 메모리 시장의 수급 개선에 대비한 전략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재건하겠다"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약속했다. 전 부회장은 “저희가 치열하게 도전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들의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2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조 하회…매출은 사상 최대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1%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도 6.66%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최악의 실적 구간을 벗어나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4.49% 급증한 수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2.84% 감소했다.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 80조9003억원, 영업이익 10조7717억원을 기대했었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부진이 지목됐다.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사업에서는 서버와 HBM 수요가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Legacy 제품 공급 증가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받던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향후 HBM3E의 본격적인 양산과 메모리 시장의 수급 개선 여부가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2024 국감] 방통위, 인앱결제·공정위 담합 조사 등 현안에 “해법 찾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등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엄연한 반독점적 행태라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실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내부 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 3사에 발송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다음달 각사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위원장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안 △포털 뉴스의 공정성 등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MBK·영풍, 고려아연 주식 ‘콜옵션’ 행사가격 도마 위···가격 변동·배임 여부 놓고 논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 가격이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일부 언론은 영풍과 MBK간 주주 간 계약(경영협력계약)이 MBK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MBK는 영풍 및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로 사들인 주식과 영풍 측의 종전 지분을 합친 뒤 이 중 절반+1주를 MBK에 넘겨 최대주주로 만드는 구조다. 영풍은 지분만 보유하고 회사 경영권은 MBK가 맡게 된다. 하지만 콜옵션 행사 가격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주당 매수 평균단가를 고려해 공개매수가가 올라갈수록 MBK파트너스가 장씨 일가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은 낮아지는 구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MBK가 콜옵션 계약으로 공개매수가 인상 부담을 영풍에 상당 부분 떠넘기는 구조로 영풍에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MBK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MBK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가 높아지는 경우 MBK파트너스의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MBK 측은 “공개매수 가격이 인상되면 인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모두에게 매수수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베팅 때마다 영풍이 뒷감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 측인 영풍과 MBK의 거래가 영풍 주주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풍에는 막대한 손해를, 반대로 MBK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는 구조로 배임과 배임죄 공모 의혹을 사실상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산을 MBK에 헐값에 떠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고려아연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장형진과 그 일가만을 위한 불법행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영풍과 MBK는 콜옵션 가격과 산정방식을 주주와 투자자들, 당국자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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