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490%까지 확대된다. 평택 캠퍼스 반도체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개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2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규모 증축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기에 증축도 일일이 심의절차가 요구됐다.이제는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존 부지를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2030 미혼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신설했다. 또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당첨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점제 위주의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청년층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추첨제를 확대하는 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는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청약 추첨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미혼 청년은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적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양에 청약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모델로 나눴다. 나눔형·선택형은 이번에 신설되는 유형으로 나눔형 25만가구 중 15%, 선택형 10만가구 중 15%가 청년 특공에 할당된다. 총 5만2500가구 규모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소득은 1인 가구 월 평균의 140% 이하,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가점제 위주의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추첨제를 늘리는 등 개선된다. 분양주택 확충으로 주택정책 무게 추가 옮겨가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추첨 6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리고 60㎡ 초과~85㎡ 이하의 경우 가점 70%·추첨 30%로 개선한다. 현행 민영주택 청약은 규제지역의 경우 추첨제에 비해 가점제 비중이 높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역시 가점 75%·추첨 25%로 공급됐다. 가점제 비중이 높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중을 현행보다 늘린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매매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분산되면서 영끌 수요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현행보다 확대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비율 조정이 아닌 세대별 수요에 맞는 청약 제도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존 특공(생애최초·신혼부부) 비율은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청년·무주택자에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 특공 물량을 신설한 점과 나눔형·선택형 등 청약 유형을 나눈 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혼과 출산을 전제하지 않으면 분양시장 물량 할당과 청약 당첨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5만가구 가량의 특별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배정한 것이 긍정적"이라며 "지역 안배 위주의 공급보다는 주택 수요에 맞춘 수도권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추진한 점 역시 일자리를 찾아 도심에 유입된 청년,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선호지역 택지 발굴에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함 랩장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종자돈 마련 및 자가 이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일부 대기수요가 풍부한 인기입지는 입지별 청약양극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아파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구체적 모델이 26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 임대 위주 공급에서 분양 확충으로 옮겨진 모습으로,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을 유형은 나눔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형은 총 공급물량 50만호 중 절반인 25만호를 차지하며 공급가는 시세 70% 수준이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도 연 1.9∼3.0%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 지원된다. 시세 10억원 상당 주택이라면 70%인 7억원에 공급되며, 이 가운데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주택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2억원가량이다. 이 주택은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선택형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총 10만호를 공급한다.보증금은 최대 3억원이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장기 저리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 평균이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공공분양은 15만호를 공급한다.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전체 공공분양은 14만 7000호, 이 중 서울 내 분양은 5000호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7만 6000호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 1000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나눔형은 6000호를 사전청약 받는다. 서울에선 한강변 조망인 고덕 강일 3단지(5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엔 역세권인 마곡10-2(260호), 마곡 택시 차고지(210호), 면목행정타운(240호), 위례 A1-14BL(26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선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왕숙(942호), 안양관양(276호)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진접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등 18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신청 받는다.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호) 등이다.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 3955억원으로 올해(3163억원)보다 341.3%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0조 7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가량 줄었다. 임대 보다는 분양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4만 2000호, 2019년 13만 6000호, 2020년 12만 7000호(3년간 40만 5000호) 등 공공임대 공급에 중점을 뒀었다. 공공분양 공급 계획부터 내놓은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 세부안도 내놓기로 했다. hg3to8@ekn.kr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가 청년층에 할당된다. 특히 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계획에는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담겨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 14만가구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는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로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7만6000가구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가구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강서 마곡10-2(260가구), 서울 위례(260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모기지 지원 및 임대 후 분양선택,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 등 다양한 주거선택권과 전용모기지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인왕산 아파트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을 비롯한 서울 내 14곳의 아파트지구를 폐지·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파트지구 폐지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키로…"현실 맞지 않아"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 내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3개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11개 아파트지구 구역계를 축소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폐지 대상 지구는 아시아선수촌(18만3195m²), 화곡(38만4517m²), 원효(2만7117m²) 등 3곳이다. 축소 대상 지구는 반포, 압구정, 여의도를 포함한 총 11곳이다.서울시가 아파트지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는 아파트지구 폐지를 통해 도심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 집중공급을 위해 도입된 도시관리수단이다. 당시에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아파트만 짓도록 해 공급 확대 효과와 더불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충분해진 현실과 맞지 않는 평면적 토지이용 방식이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대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지구가 폐지되면 재건축 시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 "재건축 없어도 거주 만족도 높아요"서울시의 의견청취안을 통해 아파트지구가 폐지되면 각 지구별로 개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여에 중점을 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폐지 대상 중 한 곳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 위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연기됐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지난 3월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재건축준비위원회가 해산하는 등 사업을 끌고 갈 만한 주축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진 않는 상황이다.이날 아시아선수촌 단지 내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50대 주민 A씨는 "한동안 단지 내에서 재건축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을 빚었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아서 자제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며 "동별 간격이 넓고 가구마다 뷰도 만족스러운 편인데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도 많아서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60대 주민 A씨도 "젊은 세대들은 투자가치를 높이려고 재건축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나처럼 오래 거주해온 중장년층은 굳이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다"며 "재건축으로 평형을 더 넓히지 않아도 될 만큼 넓은데 재건축하면 가구 수만 늘어나고 복잡해질 것 같다"고 의견을 내비쳤다.1986년 준공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8개동, 총 135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99~178㎡로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때 출전 선수 전용 숙소로 지어져 당시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서울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일반 분양해 지금까지 주거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준공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최초로 지하주차장을 도입한 단지로 비슷한 시기에 준공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노후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단지 전체 상수도관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다.◇ 아파트지구 폐지 후 개발 다양성 향상 기대도서울시가 아파트지구를 폐지함에 따라 공공기여 외에도 개발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단지 인근 C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외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던가 하면 인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잠실 ‘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인근 잠실5단지가 최고 50층까지 지어지면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날 텐데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부지에 아파트만 짓는 것보다 괜찮은 개발 방식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파트지구 내에서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근린상가나 도로를 새로 조성하려면 별도 용지를 따로 지정해야 했다"며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현대의 복합개발을 수용할 수 있게끔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한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해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안전진단 제도개선,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등과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기조를 지속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3대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및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환수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고, 면제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재건축 연대(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선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토위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에선 부담금 및 조세 현실화 등 규제완화를, 야당에선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야당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마련된 재초환 완화 방안을 두고 ‘재초환 무력화’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에게 "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재초환 무력화 등 부자에게 보태는 정책을 쓴다"며 "반면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반지하대책 지원 부족, 주거급여 단가의 낮은 인상 등 약자에게는 빼앗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8년 이후 재초환이 3조원이 넘는 부과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똑바로 걷어서 이를 공공임대 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도곡렉슬과 송파 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주요 5단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단지를 지목하며 실제 재건축초과이익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맹 의원에 따르면 도곡렉슬은 지난 2000년 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20억원 이상에 매도를 해 17억원의 가격상승 기대이익을 봤다. 맹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 예산을 줄인 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소유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현 정부는 공공주택 복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선 조세에 대한 현실화를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무려 60개 항목에서 활용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 조세 형평성 및 행정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70세 연령인 A씨는 세종에 아파트 1채만 있을 뿐, 국민연금 80만원과 민간연금 20만원 총 100만원이 소득의 전부인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점을 알고 올해 말 중 계획을 수정하고 2023년 공시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종부세 역시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인원은 지난 2019년 19만2000명에서 2021년 4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세액은 2019년 146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 탈락자나 장기상환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유 의원은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가 모여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kjh123@ekn.kr원희룡 업무보고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국토부 국감 현장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건축의 날 기념식을 갖고 건축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부대행사가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건축의 날(9월 25일)은 건축의 발전과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이 지니는 공공성과 문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Beyond the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건축인 2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도 진행된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3년간 건축계 발전에 큰 기여해 온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이성관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이성관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숭실대 조만식기념관과 웨스트민스터홀, 엘타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건축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건축의 실용성, 편의성, 공공성을 중시하면서도 전통미와 전통요소의 현대화 및 재해석 등을 통해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켰다.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활동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 총괄건축가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근정포장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김용승 교수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홍 교수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김상길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발주기관과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 등에게 수여하는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 전문가 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공공건축 부문에서 양구백자박물관의 도자역사문화실을 비롯한 3개 작품을 선정했고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지역 공공건축에 혁신을 이끌어 온 공무원에 수여하는 혁신행정 부문 2점도 함께 시상한다. 기념식과 함께 한 주간의 건축주간을 정해 건축의 날 유공자 및 공공건축상 등 대표작에 대한 답사와 각종 전시, 어린이 건축학교, 건축영화제, 북토크, 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의 날 행사를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확장해나가는 건축환경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건축관계자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겠다"며 "건축 분야 산·학·연과 적극 소통하면서 건축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18회 건축의 날 포스터 ▲제18회 건축의 날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10월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관리비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단 방침이다. 시설물 교체ㆍ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이트 접속 시에는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axkjh@ekn.kr관리비 투명화 간담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갖고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간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