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및 안전진단 제도개선,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등과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기조를 지속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3대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및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환수 부과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고, 면제금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재건축 연대(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선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토위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에선 부담금 및 조세 현실화 등 규제완화를, 야당에선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부담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야당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마련된 재초환 완화 방안을 두고 ‘재초환 무력화’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에게 "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재초환 무력화 등 부자에게 보태는 정책을 쓴다"며 "반면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반지하대책 지원 부족, 주거급여 단가의 낮은 인상 등 약자에게는 빼앗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8년 이후 재초환이 3조원이 넘는 부과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똑바로 걷어서 이를 공공임대 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도곡렉슬과 송파 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등 주요 5단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단지를 지목하며 실제 재건축초과이익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맹 의원에 따르면 도곡렉슬은 지난 2000년 4억원을 투자해서 2007년 20억원 이상에 매도를 해 17억원의 가격상승 기대이익을 봤다. 맹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임대 예산을 줄인 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소유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현 정부는 공공주택 복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선 조세에 대한 현실화를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무려 60개 항목에서 활용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 조세 형평성 및 행정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70세 연령인 A씨는 세종에 아파트 1채만 있을 뿐, 국민연금 80만원과 민간연금 20만원 총 100만원이 소득의 전부인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점을 알고 올해 말 중 계획을 수정하고 2023년 공시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종부세 역시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인원은 지난 2019년 19만2000명에서 2021년 4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세액은 2019년 146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 탈락자나 장기상환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유 의원은 제안했다. 원 장관은 "이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가 모여 범정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kjh123@ekn.kr원희룡 업무보고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국토부 국감 현장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2030세대가 금리 인상 여파로 임대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양상이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2022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마다 분기별로 진행되며 이번이 올해 3차 정기모집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58가구, 대전·부산 등 그 외 지역이 1852가구다.이날 정오 기준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인원은 375가구 모집에 총 2만9793명이 지원해 약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80대 1에 달하는 것이다.주택별로는 51개 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곳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고 경쟁률은 관악구 봉천동 ‘더빌리지서울’로 2가구 모집에 1046명이 지원해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외에도 △마포구 공덕동 ‘공덕헤리지움’ 374.5대 1 △강남구 역삼동 ‘아르테빌’ 349.5대 1 △강동구 성내동 ‘주함해븐빌’ 375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주택은 모두 역세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덕동과 역삼동의 경우 오피스가 집중돼 있는 업무지구라는 특성상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렇듯 최근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대 단지 청약 수요가 대거 늘어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매수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2030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금리 인상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영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수요자들이 향후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출금액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다.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이 예고된 만큼 10월과 11월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스텝이 단행될 경우 현재 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에 달하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추세가 불가피해 보인다.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불안 등도 영향을 준 것을 분석된다. 매입임대는 LH에서 주도하는 주택 제도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아울러 이번 3차 모집부터는 월세의 최대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목돈 마련에도 용이하다.다만 기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평형이 좁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한계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7066건 △기계부문 14만4830건 △전기부문 5만3706건 △통신부문 2만2128건 △토목부문 6167건 등이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가 상승했다.민 의원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하자·유지보수가 많은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맞춰 LH가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낮은 지원 단가 탓에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민 의원은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많은 것은 곧 주거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면서 "LH는 향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해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giryeong@ekn.kr6일까지 모집을 마친 LH 매입임대주택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더빌리지서울’. 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요즘 같으면 그래도 가게 문을 열어둘 만하고 다시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명동 내 A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명동 상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요즘은 1~2건씩 거래가 왕왕 이뤄지는 편입니다." (명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 모씨)달러 강세와 해외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서울 중구 명동의 빈 상가들이 운영 재개에 나섰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기점으로 50%에 달했던 상가 공실률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상권 회복 기지개를 펴는 양상이다.5일 기자가 찾은 명동 거리는 오랜만에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명동에는 인근 직장인들의 왕래만 있을 뿐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 어려웠지만 올 가을은 상황이 달라졌다. ‘임대 문의’ 종이가 붙은 채 수년째 비어있던 대로변 대형 상가들이 하나둘씩 영업을 시작했고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상가 내부를 수리 중인 곳들도 있었다. 유명 글로벌 스포츠 의류업체가 입점할 자리에는 새롭게 대형 매장을 짓느라 공사가 한창이었다.3년 만에 활기를 찾은 명동 분위기에 상인들도 반기는 눈치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중단했던 국내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들은 다시 매장 앞에 매대를 설치하고 직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펼쳤다.N 화장품 로드샵을 운영 중인 이 모씨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하루에 화장품 하나도 못 팔 만큼 수익이 없었는데 요즘 부쩍 손님이 늘어 기쁘다"라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오랜만의 한국 방문에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코로나19 이후 명동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임차인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게를 접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명동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40.9%, 소규모 상가가 36.9%로 각각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공실률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4분기에 각각 50.1%, 5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이날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만난 한 관광안내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명이 한 조를 이뤄 하루에 약 800명의 관광객을 응대했는데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내국인 100명 정도에 그쳤었다"며 "요즘은 하루에 300명 가까이 응대하고 있고 그 중 3분의 2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관광객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상권 활성화사업도 추진된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오는 12일 명동 내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과 함께 ‘명동1번가 상권 활성화사업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명동의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문의가 오랫동안 붙어 있던 건물에 상가가 하나둘씩 입점하기 시작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해 인근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유동인구가 늘어도 제 가격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없는데 임대료가 저렴해진 것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추기 시작한 것과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실들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서울 평균 공실률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40%에 육박하는 명동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시장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명동 뒷골목에는 아직 비어있는 건물이 많은 상황이다.명동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C 대표는 "아직 시장 활성화라기에는 수익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진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상권이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크다"며 "정부에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giryeong@ekn.kr서울 중구 명동 대로변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2분기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6.9%로 지난해(50.3%)보다 줄어들었다. 사진=김기령 기자명동 대로변에 개업을 앞두고 있는 화장품 로드샵 매장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지난해 8월 명동 내 붙어있는 상가 네 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하고 공실로 남아있던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 시흥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40대 초반 K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써서 무순위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당첨아파트 매력을 못 느끼고 ‘줍줍’을 포기했다. 7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 K씨는 시중은행보다 이자도 낮으니 그냥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적금에 붓기로 결심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만 30년 가까이 거주 중인 30대 후반 L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이긴 하나 당해지역(송파일대)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고 공급물량도 적어 청약통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최근 해지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넣은 돈으로 차라리 주식이나 현물투자 등 대체투자를 해보겠다는 마음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지만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6년째 1.8%를 유지 중이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에 나선 가입자가 나타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이자율이 2012년 연 4%에서 2013년 3.3%, 2015년 2.8%, 2016년 1월 2% 순으로 지속 하락했다가 같은 해 8월 연 1.8%까지 떨어졌다. 청약통장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보다도 상당히 낮고, 특히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본래 청약통장은 2년 이상 돈을 맡겨야 주택청약 1순위 자격(투기과열지구 기준) 기회를 부여받는다. 청약 가점제에선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통장에 목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 아파트를 청약할 때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17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지속 오르면서 청약 시장 인기도 시들해지자 해지를 결심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3542명으로 전달대비 1만5711명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09년 출시 이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는 곧 집계될 9월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지역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8월 623만8313명으로 전달대비 5722명 감소했다. 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수도 3675명 감소한 881만3062명을 기록하며, 이 역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 역시 3개월 째 감소했다. 8월 전달 대비 7451명 감소한 529만7724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쌓아놓은 가입 기간 가점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추후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 6%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행이 이달과 내달 올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기에 청약통장 이자율 ‘동결’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시중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쳐줬던 적이 있었다"며 "시중금리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 역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연동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토부가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청약통장 사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통장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건축의 날 기념식을 갖고 건축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부대행사가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건축의 날(9월 25일)은 건축의 발전과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이 지니는 공공성과 문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Beyond the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건축인 2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도 진행된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3년간 건축계 발전에 큰 기여해 온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이성관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이성관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숭실대 조만식기념관과 웨스트민스터홀, 엘타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건축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건축의 실용성, 편의성, 공공성을 중시하면서도 전통미와 전통요소의 현대화 및 재해석 등을 통해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켰다.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활동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역량을 발휘해 총괄건축가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근정포장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김용승 교수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홍 교수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김상길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발주기관과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 등에게 수여하는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 전문가 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공공건축 부문에서 양구백자박물관의 도자역사문화실을 비롯한 3개 작품을 선정했고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지역 공공건축에 혁신을 이끌어 온 공무원에 수여하는 혁신행정 부문 2점도 함께 시상한다. 기념식과 함께 한 주간의 건축주간을 정해 건축의 날 유공자 및 공공건축상 등 대표작에 대한 답사와 각종 전시, 어린이 건축학교, 건축영화제, 북토크, 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의 날 행사를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확장해나가는 건축환경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건축관계자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겠다"며 "건축 분야 산·학·연과 적극 소통하면서 건축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제18회 건축의 날 포스터 ▲제18회 건축의 날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10월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관리비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단 방침이다. 시설물 교체ㆍ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이트 접속 시에는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axkjh@ekn.kr관리비 투명화 간담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갖고 지난달 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간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반영돼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경기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량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거래절벽 상황 지속에 집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경매시장까지도 얼어붙는 양상이다.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67건으로 지난 7월 이후 또 다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7월(643건)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8월(4064건)과 비교했을 때도 83.6%가 감소했다.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곳들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59㎡는 지난달 14일 16억1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최고가인 21억9000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하락한 셈이다.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는 지난 8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동일면적이 최고가인 25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6억9000만원 낮은 수준이다.아직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도 최근 1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1월 26억3500만원까지 오른 바 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로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을 맞아 집값이 크게 뛰었던 경기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아파트 매매는 2767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 가장 낮으며 경기도가 2006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 2902건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3000건 아래로 내려간 이후 두 달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8월 서울 아파트·빌라 거래건수 (단위:건)기간아파트빌라2022년 8월66721402021년 8월40644516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8월 경기 아파트·빌라 거래건수 (단위:건)기간아파트빌라2022년 8월276723992021년 8월1만35245092자료=경기부동산포털아파트와 함께 빌라(다세대·연립)도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이다.8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거래건수는 2140건으로 전년 대비 52.6%가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16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 이하로 떨어졌다.지난해 월 평균거래량이 4791건에 달했으나 올해(1~8월) 월평균 거래량은 3005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4월 3883건에서 5월 3818건, 6월 3308건, 7월 2459건, 8월 2140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평균 거래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지난 6월(-0.01%)과 7월(-0.01%)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경기도 역시 8월 빌라 거래건수가 2399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월(2767건) 보다도 368건이 줄었다.지난해에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대신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 빌라나 경매 물건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급변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전망이 우세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 시장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3.7%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도 82.9%로 2014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연내에는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면 거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가 큰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시장이 회복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아파트와 빌라가 혼재돼 있는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양주, 수원, 성남 등지에서 역전세난 주의보가 발령됐다. 역전세난은 기본적으로 높은 기준금리와 주변 신축아파트 대규모 입주, 현재 대비 2년 전 높은 전셋값이 발생했을 때 확산된다.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연이어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을 양산하게 된다. 이는 곧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까지 번질 수 있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빅스텝’(0.5%p 인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고양, 양주, 수원, 성남 등지에서 깡통전세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0% 이상 하락했고, 매매가격 역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3000가구 이상 대량 입주가 예고된 이들 지역들에 대한 역전세난 경고등이 켜졌다.구체적으로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통해 집계한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은 지난 3일 기준 4만9135건으로 한 달 전 5만4817건보다 11.5% 늘었다. 특히 1년 전 2만3716건과 비교하면 무려 131.1% 증가한 수치다.전세 물건이 증가하다 보니 가격 하락세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6일 기준 전주 대비 -0.32%로 전국(-0.21%)에서 세종(-0.44%)과 인천(-0.33%), 대구(-0.32%)와 더불어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다.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히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 향후 입주물량이 대거 몰려있어 인근 향동지구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했다.아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양시 덕양구는 10월 이후 4810가구(하반기 총 703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 중 덕은지구에선 △DMC리버포레자이(10월·318가구) △DMC리버파크자이(11월·702가구) △중흥S-클래스파크시티(11월·894가구) △호반써밋DMC힐즈(12월·559가구) △DMC리버시티자이(12월·620가구) 등 3755가구가 한 지역에 한 번에 들어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덕은지구 인근 향동지구에선 집주인이 경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낮추며 세입자 붙잡기에 나서 전세 시세가 앞으로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향동지구에선 DMC리슈빌더포레스트가 2년 전인 2020년 10월 34평이 5억5000만원(4층)에 전세가 거래됐는데 올해 8월에는 4억원(2층)으로 약 28% 하락한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매맷값은 같은 평형으로 2년 전 10월 9억4000만원(11층)에서 올해 7월 8억3000만원(7층)으로 12% 하락한 가격에 거래돼 역전세난 공식에 들어맞고 있다.또 인근 호반베르디움 2단지에선 2년 전 9월 29평형 전셋값 5억7000만원(7층)이었던 것이 올해 7월 4억원(3층)으로 약 29%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34평형 중 최고가 10억5500만원(10층)에서 약 21% 하락한 8억3000만원(7층)으로 거래돼 역전세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양 향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A 대표는 "향동지구는 향동지구만의 DMC일대 입지적 가치가 있어 역전세난 현상까진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옆 지구(덕은지구)에서 올해 하반기 아파트 대량입주가 시작되니 이 지역 전세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양주 옥정신도시 및 회천신도시, 수원 영통구 망포동, 성남 중원구 등이 주택 경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역들 역시 올해 하반기 입주물량이 대거 대기 중이기에 주변 지역까지 역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양주는 옥정신도시2차노블랜드프레스티지(10월·1859가구)를 비롯한 총 6005가구, 수원은 이미 지난 7월과 8월 입주를 시작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3603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2586가구) 단지를 비롯한 총 9873가구가 하반기에 입주가 몰려 있다. 성남 중원구에선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이 지난 9월 2411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오는 11월에는 매머드 단지급인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5320가구가 기다리고 있어 이 지역 역시 인근 단지로 역전세난을 확산시킬 수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입주물량이 늘어날 때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 역시 "현재 수도권 지역 어디서든 역전세난 조짐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소장과 한 교수 모두 무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로 거래하길 권하며 추후 금리조정 시기까지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kjh123@ekn.kr올해 하반기 입주물량이 대거 풀리는 고양 덕은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경기 고양 향동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거래취소 등 처분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는 총 17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 조치 등이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3.3%(227건)에 불과했다.현행 주택법 64조와 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공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며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또 사업주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의 당첨을 취소하고,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입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지지부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사례 중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총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또 이 가운데는 주택 매수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 등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31.3%(534건)를 차지했다.지난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분석됐다.이 기간 부정청약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지자체는 제주도 한 곳이다.민홍철 의원은 "현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주택 청약 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