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이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4.0포인트(p) 상승한 68.0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9.0p 상승(61.7→70.7)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 4분기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은 11.9p(68.1→80.0)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인천은 7.7p(54.8→62.5), 경기는 7.6p(62.1→69.7)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2.9p 상승해 67.4로 전망됐다. 광역시가 도지역보다 더 큰 상승세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대전 29.5p(52.3→81.8),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전북 9.1p(64.2→73.3), 충남 8.0p(62.5→70.5), 충북 7.7p(53.8→61.5) 등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은 지난달과 동일한 81.2로 전망됐다. 반면 전남1.4p(62.5→61.1), 경북 1.4p(62.5→61.1), 경남 8.6p(73.3→64.7), 강원 11.7p(58.3→46.6), 제주 11.9p(75.0→63.1)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올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등 중동 개발,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건설 수주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그쳐 올해 목표액인 400억달러(52조4000억원)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 일부가 최근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공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로 이 중 현대건설의 수주액만 최대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도 지난 1월 9일 아이티 태양광 사업 수주를 통해 첫 중남미 진출에 성공하며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알렸다. 쌍용건설은 아이티 MEF가 발주한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이 최종 발주처의 심사를 통과해 공사를 따냈다. 사업비는 약 5700만달러(76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아직 이렇다할 해외 수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도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 이렇다할 '마수걸이' 해외 공사도 따내지 못했다. 여기에 이들 건설사들은 국내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러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2월 새 국내 건설사들의 누적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총 21억5000만달러(약 2조8200억원)로 41억6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달성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수주 건수(109건→133건)와 진출업체(152→163개)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진출국가(62→55개국)는 감소했다. 연초부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줄어든 데에는 중동과 유럽을 제외한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등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주 금액이 전년보다 급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동과 유럽의 건설 수주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209.5%, 375.5% 증가했다. 하지만 태평양·북미(-89.0%), 아프리카(-96.7%), 중남미(-73.4%), 아시아(-30.6%) 등의 건설 수주 금액은 모두 급감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4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올해 400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을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서 부진을 보이며, 올해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표액에 집중하는 것 보다 어떤 수주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 2월만 보고 올해 목표액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며 공사 발주라는 것이 12개월 나눠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주 목표액은 사업 계획일 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다. 숫자를 맞추겠다고 무리하게 수주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수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찬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책금융 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2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2263건이지만 3월 말까지 2월 거래신고를 접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지수도 회복 시그널을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랐다. 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여러 지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승세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추정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전주(84.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회복세 요인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4·10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공약,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등을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수요자의 기대감이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량 증가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도 몇 달 있으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나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기"라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거래량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은 금리 인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소한 요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청약 자격 요건의 범위가 더욱 넓어 다양한 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공급유형의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기존의 911만3233원에서 980만6313원(신혼부부 특별공급∙잔여공급∙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범위가 확대되어 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최근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결과 5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만3,042건이 접수돼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공공분양 단지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경우 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898명이 몰려 1순위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아파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 상품성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그만큼 청약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름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 등으로 역대 최대 낙폭인 18.61%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선 발상을 전환하고 규제를 유연화해야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과 관련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후속으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도시공간 용도가 융복합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으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도심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유도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관리처분 △창의적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적정 사업시행자 이익안정 △다양한 형태의 리츠 활용 및 리츠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의 적극적 인허가 지원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은 센터장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양질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등으로도 정비가 가능하나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에 한계가 있다. 김 센터장은 특별법 적용의 공간적 범위와 적정 개발 밀도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구 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박 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부동산PF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설기업 부실의 연쇄 작용 최소화 △해외건설수주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황금알 낳는 거위'였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 돈 한 푼 내지 않고 새 집을 얻고 개발 이익까지 챙겼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공사비는 3.3㎡ 당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컨대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올해 1050만원의 평당 공사비를 제시했다. 조합은 지난해 930만원의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되면서, 공사비를 인상해 재공고를 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등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을 비싸게 팔아 기존 조합원들은 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층수가 낮고 일반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에 더해 공사비도 급증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31㎡ 소유자들에게 84㎡로 확대시 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재 시세인 4억7000만원보다 비싸다. 강남 재건축 대어 '압구정 3구역' 조합도 전용면적 84㎡ 보유 조합원들에게 동일 면적 3억300만원, 확장(100㎡)시 7억6000만원의 추가 분담금 지급을 통보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도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당 13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소 5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도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4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공사비가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의 유례없는 상승이 주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재비지수는 지난 3년간 35.6%(106.4→144.2)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핵심 건자재 값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원 수준으로 2020년 대비 약 17%나 상승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 또한 공사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안전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 대표적인 규제 강화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면서 '재건축=로또'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값비싼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리하고 신축 단지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분담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 간의 시차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시공사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앞서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고 주장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 사태 재발시 정부의 엄단을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임대주택도 중고차처럼'. 정부가 대기업을 참여시켜 소비자 복리를 향상시킨 중고차 시장을 참고로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처럼 오로지 임대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전세 사기 예방, 양질의 장기 임대 주택 공급 등 효과가 예상되지만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 수익 보장이 의문이고 소비자도 비싼 임대료가 걱정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중소업체·개인들만 참여해 온 임대주택 공급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제도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들이 다수의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다.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와 공공 위주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분양 전환없이 임대만 한다. 대신 임차인들이 2년 마다 이사를 하지 않고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 임대 주택 공급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기존 전세 위주의 임대 주택 시스템은 세입자가 2~4년마다 반복적으로 둥지를 옮겨야 하는 비자발적 퇴거위험이나, 일관되지 않은 불안한 전세가격으로 인해 역전세·무자본 갭투기·기획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또 이자비용 자체가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주는 기형적 형태라는 지적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임대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치 정부가 2022년 중소기업 위주 시장이었던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SK렌터카·롯데렌탈 등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 중고차 시장에서 '미끼매물'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판을 치고 소비자 피해가 심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품질 보증·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시장의 체질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국토부는 KT그룹 계열사 KT에스테이트의 '리마크빌'이나 부동산개발회사 SK디앤디의 '에피소드'가 기업형 장기임대 성공 모델로 보고 있다. 양 사 모두 동대문, 영등포, 강남 신촌, 서초, 성수 등 서울 알짜배기 땅에서 회의실, 도서관 등 공용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냐는 게 문제다. 기존 부동산 업계에선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전세 등 임대차 시장이 급격히 변동을 보일 때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뻔히 보인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임대료로 버티다가 분양전환 때 수익을 내는 구조였는데, 시장 상승기 이를 크게 수익봤다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규제에 들어갔다"며 “이번 모델도 역시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지가 가장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포기할 경우 중·소형 주택, 즉 '서민 주거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값 비싼 고급 임대 주택만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성공 모델'이라는 리마크빌이 보증금 약 1000만원에 월세 70~80만원 선이며, 에피소드는 보증금 약 1000만원에 월세 80~130만원, 관리비 약 16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임차인은 월 100~1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해야 한다. 입지도 문제다. 최근 분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입지가 좋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오려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연구위원은 “기업이 임대료로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어 인세티브 부여가 중요하며, 특히 기업이 빠져나갈 출구를 열어줘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 입장에선 5% 상한선이 있는 만큼 장기 거주나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 정비를 적극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도입했던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휴먼타운 2.0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해 추진한다. △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의 공사비 또한 보조한다. 여기에 더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