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패러다임 바뀌어…투자 활성화 시급”

▲건설업계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건설업계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기관리체계 고도화와 변화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설산업의 위기는 쇠퇴기로 진입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단기적 이슈가 더해져 발생했다. 김태준 건정연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산업생애주기가 쇠퇴기로 진입함에 따라 시장규모 감소와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지니는 고임금, 고령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4년간 이어진 글로벌 악재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건설산업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금리, 환율 등 재무적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 건설자재 등의 운영리스크 해소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실장은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중심 전략과 리스크관리모델의 고도화가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업체별 역할모델에 대한 재구축과 변화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건설투자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내수 경기의 중심 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금융 시장에서는 위험의 적정 분담, 수요자 금융 시장에서는 단기 관리가 아닌 중장기 지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시장에서는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 설정 △격차 해소 수단으로서 지역밀착형 SOC 예산의 확대 △국민의 재난 대비와 안전을 확보하는 노후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민간투자사업) 시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이미지 개선 △불가항력적 위험의 합리적 분담을 제언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건설 정책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signal)로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건설경기 심리가 꺾인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정책·사회·경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홍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건설산업 육성·진흥 정책 가운데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외국인근로자, 계약제도(단가 산출 내역), 중소건설업 육성·지원 정책에 대하여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의 경우 발주자의 책무를 언급하며 직불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스마트건설기술의 경우 중간단계의 스마트건설기술(bridge technique) 정책을 통한 정책 목표와 건설현장과의 괴리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