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16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 CEO와 만나 업계 주요 현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보험업권 과열 경쟁 등을 언급하며 보험사 CEO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장은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 상품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결국 불완전판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나아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건전한 보험대리점(GA)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한 방송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 광고가 소비자의 불안심리 등을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도한 광고, 이에 따른 과다 사업비 지출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광고 기획,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CEO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그간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이 앞장서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고, 보험이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등 사회 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면밀한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주은행은 신한금융그룹과 지난달 28~29일 제주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30여명을 초청해 '신한금융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했다.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과 금융의 대응'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된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첫째 날에는 올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금융권 스테이블 코인 사업 추진 동향과 신한은행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실시됐다. 이어 진행된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과 신한의 대응 전략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직접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제주은행 모슬포지점 '커뮤니티존'에서 제주은행의 ERP(전사적 자원 관리)뱅킹 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나선 김호대 제주은행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은 “국내 최초 시도되는 ERP뱅킹을 신한금융과 시너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시간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하며 제주은행의 디지털 청사진을 내보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은행의 ERP뱅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널리스트에게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활용해 애널리스트 데이 참석자들에게 지역화폐 '탐나는 전' 소개·사용법을 안내하며 지역은행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은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2개월 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기 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포인트(p) 금리 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출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금융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지역 상생을 위해 울산지역 대표 향토 기업인 고려아연과 손을 잡았다. 경남은행은 고려아연과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지역 협력사에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과 백순흠 고려아연 사장, 양사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대표 향토 기업인 고려아연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려아연 협력사 발전을 위해 대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은행은 고려아연이 예치한 200억원을 바탕으로 고려아연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연 4.1%의 감면 이율을 적용한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속 제공해 상생금융 활성화를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1일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과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을 연계한 'JB 달달이 쏙 예·적금'을 출시하고 12월 31일까지 이벤트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금에서 발생한 월이자가 적금 계좌로 자동 이체돼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JB 달달이 쏙 예금은 3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이다. 6개월 만기 최고 연 2.75%(기본 연 2.45%), 12개월 만기 최고 연 2.65%(기본 연 2.35%) 금리를 제공한다. 마케팅 동의 시 0.1%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원화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은 0.2% 이벤트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판매 한도는 3000억원이다. JB 달달이 쏙 적금은 초회불입금 1000원 이상 50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다. 6개월 만기 최고 연 3.20%(기본 연 2.50%), 12개월 만기 최고 연 3.10%(기본 연 2.40%) 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급여·연금 이체, 예금 이자 자동이체, 추가 불입금액에 따라 최대 0.5%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벤트 판매 한도는 1만좌로, 급여·연금 첫거래 고객에게는 0.2% 이벤트 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전북은행은 개인고객 대상 '달달한 리워드 페스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정기예금 만기 고객이 만기 금액 이상을 재예치하면 매월 20명을 추첨해 5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만기 금액 초과 재예치 시 추첨권을 제공해 이벤트 종료 후 1명을 추첨, 100만원의 리워드도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JB 달달이 쏙 예·적금을 연계해 고객이 손쉽게 복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 "우대금리와 리워드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합리적이고 풍성한 금융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이 3조원대 증가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증가 폭이 매달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확대 조짐을 보이며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조만간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898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3조9251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 한 달간 6조7536억원이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후 7월 4조1386억원, 8월 3조9251억원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 대출별로 보면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다. 주담대 잔액은 607조6714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012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 6월 5조7634억원에서 7월 4조5452억원으로 줄었고, 8월에도 둔화세가 이어졌다. 다만 주담대가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 4월(3조7495억원 증가)과 비슷한 수준이라 안정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개인신용대출은 지난 7월 감소에서 지난달 증가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7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103억원 늘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1조876억원 급증한 후 지난 7월 4334억원 감소로 전환했는데, 8월 다시 소폭 늘었다. 휴가와 이사철 등의 계절적 요인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은행권과 달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약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2조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 3월 후 최소치를 보였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2금융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6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약 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 취한 상태지만, 서민과 실입주자를 위한 집단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지주 주가가 상반기 양호한 실적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대내외적인 변수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에 신한지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존 자사주 소각 중심에서 배당 확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탄력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신한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개인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지주 주가는 5월 28일 5만6600원에서 7월 14일 7만1800원으로 반등했지만, 이달 현재 6만3000원대로 횡보하고 있다. 천 CFO는 “상반기 기준으로 실적이 양호했고,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시장에 발표했다고 생각했는데, (7월) 실적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는 조금 빠지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지주는 상반기 당기순이익 3조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2분기 주당배당금(DPS)은 570원으로 확정했으며, 올해 하반기(6000억원)과 내년 1월(2000억원)에 걸쳐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취득 및 소각도 결의했다. 그는 “(주가 흐름은) 개별 이슈보다는 매크로, 환경적인 이슈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등 이슈들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주가를 조금 억누르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천 CFO는 “그럼에도 신한지주는 (향후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은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이나, 아마도 시장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대손비용이 조금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지주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주주들과 소통을 강화 중인 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CFO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신한지주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면 배당성향이 40%가 넘거나 배당성향이 25%를 넘으면서 직전 3개년도 평균 대비 5% 정도 배당이 확대되는 경우 배당세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배당이라면 신한지주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한지주 배당성향 추정치는 약 22%다. 천 CFO는 “배당 총액 3000억원을 조금 초과하면, 세제개편안에 나온 배당성향 25%를 맞추면서, (직전 3개년도 평균 대비) 5% 증액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 정도라면 그룹에서 설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큰 틀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한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 (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향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CFO는 신한지주 주가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중요한 가치는 자산건전과 신성장동력"이라며 “신한지주의 자산건전성과 신성장동력인 글로벌 사업 역량은 펀더멘털이나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간 신한금융그룹의 대손비용률은 평균 0.42% 수준이다. 천 CFO는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도 향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은 AI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시장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텐데, 그때 신한금융지주가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으나, 보험업계의 자본여력 걱정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규제가 다가오고 금리 인하 기조도 이어지는 까닭에 기업들은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에 1~2차례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목소리가 바뀌면서 한은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다수 보험사들의 건전성은 악영향을 받는다. 자산과 부채를 시장금리로 평가하는 IFRS17 특성상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3.50% 수준이었던 금리가 지난해 11월 3.00%, 지난 4월 2.75%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킥스 평균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를 하회(1분기 197.9%)했다. 보험사 53곳의 총자본(약 141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기업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거 동원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성을 활용해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8조3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이미 지난해(8조6550억원)의 90%를 넘어섰다. 3600억원만 더 발행하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다. 향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보험사들이 대규모 발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측은 당국이 '자본의 질'을 언급하며 기본자본 기준 킥스를 도입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업황 부진 속에서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이 추진 중인 747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스텝업 조항 삭제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이 높은 덕분에 일정 부분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신용평가사 등에 따르면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위원은 “IFRS17 전환 시점에 경과조치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영향으로 현재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 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연말에 모기업(대만 푸본그룹)으로부터 7000억원의 자금수혈을 받을 예정이다. 순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익은 내지 못하면서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플러스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자본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으나, 주주들의 반발을 비롯한 단점이 있다. 동양생명이 종로사옥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점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이 자산 효율화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위험계수가 과거 보다 높게 반영되는 신제도하에서는 보유시 요구자본이 불어난다는 논리다. 흥국생명은 흥국리츠운용을 대상으로 세일 앤 리스백에 나선다. 임대료가 발생하지만, 사옥 매각으로 확보한 7000억원의 대금으로 자산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화생명도 드림플러스 역삼동 사옥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당국이 킥스 권고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췄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대형 생·손보사 중에서도 150% 안팎인 곳들이 있다. 손해율 증가, 금리 인하 등의 악재를 고려하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설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가 올 2분기부터 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면서도 “일부 우량한 회사를 제외하면 낮아진 권고 기준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정 수준의 발행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반기 5대 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평균 2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27%가 뛰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산성은 3억4000만원으로, 5대 은행의 1.7배에 달했다. 31일 각 은행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 평균은 2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억5900만원에서 26.8% 확대됐다. 하나은행의 직원 1인당 이익이 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7.1% 늘었다. KB국민은행 직원 1인당 이익은 2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억1400만원)의 2배로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억77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으로 31.6%, 우리은행은 1억6900만원에서 1억7100만원으로 1.2% 각각 늘었다. 반면 농협은행은 1억48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6.8% 줄었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 평균은 3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말(3억8100만원) 대비 11.4% 감소했다. 인터넷은행 생산성은 5대 은행의 1.7배로, 작년 상반기(2.4배)보다는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4억2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단 전년 동기(5억2500만원)보다는 18.7% 줄었다. 케이뱅크는 3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2억77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으로 2.9% 늘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이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이 나타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또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출 규제와 저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3% 이상에서 7월 3%대 아래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 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업권은 분석한다. 신용평가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업권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자금 이동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축은행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이 악화해 은행권과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3.01%)과 은행(2.57%) 간 1년 만기 예금 금리 차이는 0.44%포인트(p)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 은행과 저측은행 간 금리차는 1.5%p였는데, 이에 비해 매우 축소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업권으로 흘러든 자금이 대형 저축은행에 쏠려 중소형 저축은행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3월 말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30개사가 84%, 총자산 5조원 이상인 5개사가 30%로 대형사에 쏠려 있다. 예금자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져 2028년 지금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은데, 예금보험료율 인상 시 마진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9월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납부 지연 등 신상과 관련한 날 선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장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9월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해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권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나, 배드뱅크 설립, 스테이클코인,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 이 후보자의 신상 질의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한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 공제 입력 오류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 오류분을 정정 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정정 납부액이 이후 종합소득세로 분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하며 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정무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을 채택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대리점(GA)업계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력 확대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설계사수를 더욱 늘리는 구조가 형성된 덕분이다. 하지만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우호적인 규제도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GA들의 근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던 설계사들이 근로자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본사 또는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 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자회사형 GA에 설계사 노조가 있는 곳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465곳에 달하는 GA 중 설계사 500명 미만인 중·소형사가 80%를 넘는 만큼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반론이 나온다. 노조 활동 본격화에 따른 처우 개선 니즈 확대도 양극화를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지금도 적자를 보는 GA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설계사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 대형사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보험GA협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노란봉투법 관련 의견을 전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200%룰' 확대 적용 등 규제환경 변화 앞서 유치 경쟁 심화 처우에 대한 불만을 이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강한 업계 특성도 언급된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당근'을 앞세워 설계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GA들이 설계사 영입을 위해 투입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165억원(19.7%) 늘어났다. 이 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 등 4곳에 317억원(31.6%)이 집중됐다. 이들 기업은 최근 설계사가 대폭 많아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또는 타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직 설계사가 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적료'로, 분기 기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올 1분기가 처음이다. 1인당 평균금액은 1738만원으로 집계됐으나, 3000~4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건 (초)대형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계에서 부유한팀이 중하위권팀 에이스에게 '돈다발'을 안기고 영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GA업계 등이 자정작용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일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등 과도한 영입 경쟁의 폐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 영리활동을 규제할 타당한 명분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맞선다. 업계에서 걱정했던대로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포착된다. 금융당국이 '1200%룰'을 GA로 확대 적용하고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연장(2년→7년)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논리다. 소득 감소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설계사들과 이를 활용해 맨파워를 확충하려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도 언급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유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계사 채용 확대로 수수료 개편안 적용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