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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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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양극화 우려 고조…노란봉투법·수수료 개편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31 18:52

자금력 앞세워 모집 박차…정착지원금 집중 투입

설계사 처우 개선 요구 대응 역량, 기업 규모 좌우

GA업계

▲대형GA가 설계사 수수료 분급 등의 환경에서 중·소형사 보다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챗GPT]

보험대리점(GA)업계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력 확대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설계사수를 더욱 늘리는 구조가 형성된 덕분이다. 하지만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우호적인 규제도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GA들의 근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됐던 설계사들이 근로자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본사 또는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 보다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자회사형 GA에 설계사 노조가 있는 곳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465곳에 달하는 GA 중 설계사 500명 미만인 중·소형사가 80%를 넘는 만큼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반론이 나온다.


노조 활동 본격화에 따른 처우 개선 니즈 확대도 양극화를 가속화할 요소로 꼽힌다. 지금도 적자를 보는 GA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설계사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 대형사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보험GA협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노란봉투법 관련 의견을 전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200%룰' 확대 적용 등 규제환경 변화 앞서 유치 경쟁 심화


처우에 대한 불만을 이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강한 업계 특성도 언급된다.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당근'을 앞세워 설계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GA들이 설계사 영입을 위해 투입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 규모로, 전분기 대비 165억원(19.7%) 늘어났다. 이 중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 등 4곳에 317억원(31.6%)이 집중됐다. 이들 기업은 최근 설계사가 대폭 많아진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또는 타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직 설계사가 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적료'로, 분기 기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올 1분기가 처음이다.


1인당 평균금액은 1738만원으로 집계됐으나, 3000~4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건 (초)대형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계에서 부유한팀이 중하위권팀 에이스에게 '돈다발'을 안기고 영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GA업계 등이 자정작용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일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 등 과도한 영입 경쟁의 폐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하에서 영리활동을 규제할 타당한 명분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맞선다. 업계에서 걱정했던대로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포착된다.


금융당국이 '1200%룰'을 GA로 확대 적용하고 설계사 수수료 분급 기간을 연장(2년→7년)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논리다. 소득 감소를 만회할 필요가 있는 설계사들과 이를 활용해 맨파워를 확충하려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측면도 언급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유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계사 채용 확대로 수수료 개편안 적용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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