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ETF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테마 강세를 이끌었다. 리튬 가격 반등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가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장품과 방산, 게임주 ETF는 일제히 하락하며 테마 간 희비가 엇갈렸다. 18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BNK 2차전지양극재'로, 9.34% 상승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KODEX 반도체레버리지'(+8.46%)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8.31%) △'TIGER 2차전지소재Fn'(+7.89%) △'SOL 반도체전공정'(+7.67%) 등도 나란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액티브 ETF의 동반 강세가 두드러졌다.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7.36%) △'KODEX 아시아AI반도체exChina'(+7.05%) △'RISE 2차전지액티브'(+6.66%) △'RISE 배터리 리사이클링'(+5.68%) 등도 수익률 상위권에 포함됐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공급 감축 기조와 글로벌 리튬 감산 영향으로 핵심 소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며 “소재·장비·재활용을 망라한 전방위 테마가 수혜를 보는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화장품 ETF는 실적 충격 여파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SOL 화장품TOP3플러스'는 -13.94%로 전체 ETF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TIGER 화장품'(-9.09%) △'HANARO K-뷰티'(-6.50%)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방산 테마 ETF들도 대부분 하락했다. △'PLUS K방산'(-7.19%) △'KODEX K방산TOP10'(-7.17%) △'TIGER K방산&우주'(-6.94%) △'SOL K방산'(-6.55%) 등은 지정학적 이슈 완화 및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영향이 반영됐다. 게임 ETF도 부진했다. △'TIGER K게임'(-6.03%) △'RISE 게임테마'(-5.58%)는 실적 기대 약화로 하락했고, 소비 관련 ETF인 'TIGER 200 생활소비재'(-5.67%)도 함께 밀렸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거나 밑돈다 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8월 1일 이후 발표된 종목들부터는 실적 결과가 주가에 즉각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화장품 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고, 에이피알처럼 기대치를 상회한 기업은 급등한 반면, 한국콜마·달바글로벌·코스맥스처럼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ETF 시장은 정책 기대감과 업종별 실적 이슈가 맞물리며 테마 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와 액티브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기 수급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ETF 시장은 레버리지와 특정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커지는 구조"라며 “실적이나 정책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는 만큼 단기 테마에 휩쓸리기보다는 투자 목적에 맞는 ETF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30년대 중반쯤 넘어가면 코액트(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 액티브 ETF는 성장주 펀드가 아닌 고배당 펀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김효식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은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향후 변화를 이렇게 내다봤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현재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이 ETF가 2030년대 중반에는 고배당 성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본사에서 김 팀장을 직접 만나 ETF의 전략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팀장은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면서 기자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인프라 확충이 집중된 뒤에는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등 전력 판매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과 전력 수요 증가로 가격과 판매량이 동반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력망 보유 업체들은 지속적인 투자비 부담으로 단기 실적 개선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일단락되면 비용 부담이 줄고, 전기요금과 판매량은 한 단계 높아진 상태를 유지한다. 김 팀장은 “이익 체력이 상승한 뒤에는 하락하기 어려우며, 이에 비례해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는 “2030년대 중반에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미국 유틸리티 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배당 펀드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Act 액티브는 현재 수익률이 100%를 넘나든다. 이 ETF는 지난해 1월 18일 상장 이후 지난 8일 기준 순자산가치(NAV) 누적 수익률이 100.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초지수(Solactive 글로벌 에코파워인프라 PR 지수)는 88.21% 상승했다. 시장가격(종가) 기준으로는 102.06%에 달해 코스피(+31.56%), 나스닥(원화 환산·+47.78%), S&P500(원화 환산·+38.62%)을 크게 웃돌았다. 포트폴리오는 이달 8일 기준 전력인프라(38%), 천연가스·원자력·기타(13%), 태양광(16%), 풍력(11%), 유틸리티(10%), 수소(11%)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68%), 유럽(19%), 한국(12%) 순이다. 상위 편입 종목에는 GE 베르노바(8.0%), 블룸에너지(7.8%), 퍼스트솔라(6.8%), 지멘스에너지(6.8%), 노르덱스(5.6%)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장기 전망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급증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제조업 리쇼어링 등 산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베인앤컴퍼니 분석에 따르면 2023~2028년 새롭게 발생하는 미국 전력 수요의 44%가 데이터센터·AI 산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I 산업의 설비투자(CAPEX) 모멘텀도 견조하다. 클라우드 상위 11개 사업자의 2025년 CAPEX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대비 계속 상향되고 있으며,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추가로 올렸다. AI 서버·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책 지원도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인허가 절차 신속화, 규제 완화,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법안 통과로 5조 달러 규모의 연방 부채 한도가 증액돼 AI·전력 인프라 분야 재정 투입 여력이 확대됐다. 감세 조치로 빅테크 기업의 R&D 비용을 당해 연도에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CAPEX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 내에서는 변압기·전선·터빈 발전기 등 전력망 기자재 전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천연가스·원자력 등 석탄을 제외한 모든 발전원의 수요도 동반 상승세다. 운용사 측은 “특정 세부 섹터에 치중하지 않고 전력 인프라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KoAct 액티브가 기존 재생에너지·클린에너지 ETF와의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재생에너지 ETF가 태양광·풍력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KoAct는 천연가스·원자력도 친환경 산업으로 편입한다. 이는 2023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공식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배출량이 크게 적다. 또 변압기·전선 등 전력망 기자재 업체까지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전력 인프라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 김 팀장은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에너지 ETF,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ETF 등과 비교해도 KoAct ETF가 상장 이후 원화 환산 수익률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 상품과 달리 발전원과 전력망 기자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투자 전략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향후 1~2년간 주목할 세부 테마로 변압기 등 전력기기와 가스발전소 기자재 업종을 꼽았다. 전력기기 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큰 폭의 이익 성장과 주가 상승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업황 피크아웃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판단이다. 변압기 상승 사이클보다 약 2년 후행하는 가스발전소 기자재 업종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GE 베르노바, 지멘스에너지 등 전통적인 가스터빈 제작사뿐 아니라 블룸에너지(Bloom Energy), 캐터필러(Caterpillar) 등 비상발전기·연료전지 업체도 수혜가 예상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가 203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팀장은 “아직 당장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많지만, 중장기 성장 모멘텀만큼은 뚜렷하다"고 내다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방산기업 삼양컴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18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 기준 삼양컴텍은 공모가(7700원)에 견줘 7300원(94.55%) 오른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따블(공모가 대비 두 배)' 달성에 성공했다. 삼양컴텍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56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2486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주문 물량 중 44.8%가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해서 올해 코스닥 IPO 기준 가장 큰 공모 규모이지만 가장 높은 확약 비율을 달성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6600~7700원 상단인 7700원에 확정했다. 이달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927.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증거금으로 약 12조9510억원이 모였다. 1962년 설립된 삼양컴텍은 방탄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06년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는 지상·항공 장비 및 개인 방호에 이르는 전방위 방탄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제품 적용 사례로 △K2 전차 △차륜장갑차 △소형전술차 △다연장 로켓 천무 △수리온 헬기 및 소형무장헬기 등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한 HMM 주가가 18일 장 초반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 현재 HMM은 전 거래일 대비 7.47% 뛴 2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MM은 지난 14일 자사주 8180만1526주를 공개매수한 뒤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7.98％에 해당하며, 주당 공개매수가격은 2만6200원으로 결정됐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DXVX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15분 현재 DXVX는 전 거래일 대비 18.91%(435원) 급등한 2735원에 거래 중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자회사 에빅스젠이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ACP)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에빅스젠은 DXVX가 지분 66.2%를 보유한 신약개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은 ACP 특허의 제한적 독점 전용 실시권을 파트너사에 부여했으며, 파트너사는 계약금 및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합쳐 총 5000억원 규모의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업화 이후 10년간 로열티는 별도로 책정된다. ACP 플랫폼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기술로, 저분자 화합물부터 펩타이드, RNA, 항체까지 폭넓게 적용 가능해 확장성이 큰 차세대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최대주주 DXVX가 사업개발 권한을 위임받아 주도했으며, 플랫폼 특성상 복수 기업과의 추가 계약도 가능해 향후 DXVX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등 가상화폐와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국내 보관 금액은 12일 기준으로 1377억 달러(약 190조5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다. 올해 연초인 1090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22.7% 늘은 수치다. 최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열풍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 달(7월14일∼8월13일) 동안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던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10위권에 가상 자산 기업이 3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는 지난 달 말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5위·1억5800만달러) 한 곳이 유일했다. 순매수 1위는 암호화폐 채굴·투자 회사인 '비트마인'(Bitmine)으로 한 달 동안 2억9200만달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웹마케팅 업체 '샤프링크 게이밍'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각각 7위(순매수액 1억2200만달러)와 8위(1억1800만달러)였다. 이중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은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업체들이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기반의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식 매수를 통해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더리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실제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법제화 흐름과 맞물려 인기가 치솟고 있다.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화 및 확산과 함께 이더리움의 몸값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글로벌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 전망치를 기존 4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4471달러를 기록 중이다. 올들어 이더리움 가격은 75% 가까이 급등했다. 금융투자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한 주(7∼13일) 동안 66조8765억원에서 67조833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같은 기간 21조5752억원에서 22조2031억원으로 뛰었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증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따라 증가한다. 여유 자금을 단기 보관하는 '파킹' 자금인 CMA(자산관리계좌) 잔고는 한 주 사이에 84조269억원에서 86조8천317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다른 파킹 자금인 MMF(머니마켓펀드)는 같은 기간 반대로 약 1조6000억원이 감소해 230조630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외 증권사가 주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화장품 ODM 업체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맥스는 이달 1일 23만8500원에서 13일 19만1400원으로 19.75% 하락했고, 한국콜마 역시 같은 기간 9만3000원에서 7만8700원으로 15.38%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13일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투자의견을 모두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각각 35%, 28% 하향했다. 한국콜마의 목표가는 14만원에서 9만원, 코스맥스는 29만 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됐다. JP모건은 한국콜마에 대해 미국과 중국 매출 부진, 국내 컬러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마진 희석 가능성을 지적하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7%, 4% 하향했다. 미국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낮추고 3분기 적자를 예상했다. 코스맥스는 중국 회복세 지연과 이익률이 낮은 국내 페이셜 마스크 매출 증가를 부정적 요인으로 봤다. 공매도 거래도 8월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콜마는 6일 2만9870주(약 29억원), 7일 2만2236주(약 22억원), 8일 17만8313주(약 160억원)가 거래되며 8일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맥스는 6일 2만3422주(약 60억원), 8일 1만9,920주(약 52억원)로 거래가 늘었고, 12일에는 9만4068주(약 197억원)로 폭증하며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동반 하향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은 코스맥스의 3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 후반에서 +10% 초반으로 낮추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60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약 10% 줄였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맥스는 썬케어 중심의 국내 수요와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사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기존 '두 자릿수 후반'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한 만큼, 단기 실적 기대는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법인은 아직 BEP 수준에 그쳐 이익 기여는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콜마에 대해서도 실적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썬케어 중심의 성장이 이어졌지만 마진 레버리지가 둔화됐고,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객사 주문이 약화되며 하반기 실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법인은 고정비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며, 국내 역시 일부 브랜드 고객사의 일시적 오더 공백이 발생한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썬크림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마진 레버리지가 약화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미국은 고정비 이슈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전, 고정 고객 주문의 가시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내는 썬케어 중심의 성장과 색조 고성장 등 매출 믹스 변화가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 박스권 장세를 보이자 증시 손바뀜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24%를 기록했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의 비율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를 의미하는 손바뀜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지난 1월 회전율은 12.35%를 기록한 후 2월 16.96%까지 높아졌다. 5월엔 11.55%였지만 나머지 기간엔 대부분 13~15%를 보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회전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8월 회전율은 4.14%로 역시 연중 최저치이고, 코스닥시장은 12.16%로 역시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회전율 하락은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번 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9420억원으로, 6월 22조3610억원 이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달 들어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의 경우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장사 실적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집계했다.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하면 컨센서스 대비 각각 2.4%, 2.1% 하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기준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의 입법 방향에 대응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협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4건이다. 발의 일자순으로 대표 발의자는 고동진·최은석·송석준·신동욱 의원이다. 발의안은 공통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재계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발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명문화한다"며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 부실 지급보증 사건을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구체화해 왔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고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라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안이 반영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배임죄 완화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한 이사에 한해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 아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 규제, 안정성, 혁신' 세미나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 심포지엄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일각에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위협하는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원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자들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 규제를 보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출혈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금융 부문에서 벌어지면 보통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막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신중 도입론자에 가까운 편이다. 최 교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 아래 제도화를 꼭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보면 철저히 달러 독주의 시장이다. 전체 수요의 99% 이상은 달러고 유로화도 0.25%에 불과하다. 크립토 거래, 불법 송금 등은 모두 달러가 표준이다. 고물가나 낙후된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쓰고 싶어 한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실물 달러 지폐에 대한 '초과 수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충족했다"고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수요도 없는데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제도화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요의 부재'에서 출발했다. 이전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있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아 자연스레 사라졌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수요에 기반해서 성장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니어스법안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명분과 실익이 미국에 견줘 약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전에 논의해야 할 이슈로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리스크 △신용창출의 변화 △통화정책과 충돌 가능성 △정부 세수 감소 및 주조차익 사유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리스크 관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적은 수요와 낮은 진입장벽이 결합해 과잉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교수는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려면 결국 자산 운용상 경쟁이 심해진다"며 “이는 준비자산에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고위험, 초장기 만기 위주의 채권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 창출의 변화와 관련해 최 교수는 “미국은 달러의 초과 수요를 스테이블코인이 흡수해서 은행 예금이 크게 줄지 않지만, 원화는 은행 예금에서 돈이 이탈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입장에서 예치금이 늘면 민간 대출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대부분이 국고채인 준비자산을 늘리면 정부 부채는 확대되고 민간 대출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핀테크 업계에선 시장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마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표권 출원 등을 너도나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가 그룹 차원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고, 토스도 스테이블 코인 TF를 꾸렸다. 네이버페이는 두나무와 함께 법제도 마련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미 6월부터 저마다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다. 최재원 교수는 이를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보면 승자 독식의 시장 구조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테더와 서클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테더와 서클을 더 쓰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최 교수는 “만약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1~2개 회사만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오해를 몇 가지로 짚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단순히 통화의 디지털화만으로 국제화가 된다는 건 어렵다"며 “중국 위안화, 유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에 맞서 국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통화 주권은 양호한 통화 정책에 따른 통화 가치의 안정에 달린 문제"라며 “오히려 중요한 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충분한 준비자산이 뒷받침되어도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 코인런 발생 가능성, 준비자산 가격의 급락, 공시 투명성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