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다. 또 세대 간 임금격차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주요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19년 60.78%에서 2020년 63.29%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61.72%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일상회복과 함께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지난해 3.9%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5.1%)을 상회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IT(정보통신)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모양새지만, 주요국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의 임금수준(임금 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2.27배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시 근속 30년차 임금 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보다 높았다. 세대 간 임금 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로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급 운용이 지목됐다. 실제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였지만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의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인력확보 경쟁 심화,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 등 임금상승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임금체계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sj@ekn.kr대한상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자료=대한상의 대한사의 임금연공성(왼쪽),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오른쪽). 자료=대한상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원에 이르는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의 핵심부처로서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다. 특히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다. 이 가운데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기술 탈취 수법은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 크게 6가지 유형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2020년 대비 33.7% 증가했다. 이 같은 특허공격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 체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교육과 적절한 보상으로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급망 전단계 기술보호 시스템·인력 양성과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안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의식이며 이러한 보안의식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보안교육 그리고 일벌백계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lsj@ekn.kr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 자료=전경련미국 내 특허소송 현황.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1곳 가량은 추석연휴 등에 따른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상여금 지급 예정인 중소기업은 전체 절반에 못 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23일 실시한 중소기업 900곳 대상 추석 자금 수요 조사 결과, 추석 상여금(현금)의 경우 응답기업 37.3%만 지급 예정이라고 답했다. 21.8%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9.2%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31.7%는 연봉에 상여금 포함 등 연봉제 실시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기본급 평균 50.0%, 정액으로 주는 업체는 평균 40만 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휴무 계획으로는 96.9%가 추석 연휴 전체인 4일을 휴무한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은 응답 기업 26.2%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21.6%, ‘보통’은 52.2%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했는데 이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매출 규모가 작고 종사자가 적을수록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36.1%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억원 이상은 해당 답변 비중이 9.4%에 그쳤다. 또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36.2%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5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14.9%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수출기업(19.6%)보다는 내수기업(27.0%)에서 자금사정 곤란 응답이 더 많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는 판매·매출 부진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8.1%), 인건비 상승(33.5%),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1.0%) 등 순이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60.8%, ‘원활’은 23.3%, ‘곤란’은 15.9%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고금리’(53.1%)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29.0%)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은 평균 1억 5730만원이다. 이중 부족한 자금은 평균 21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13.8%였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 납품대금 조기회수(47.4%) △ 결제연기(28.4%) △ 금융기관 차입(23.7%)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책없음’ 답변은 24.2%였다. hg3to8@ekn.krin-turn-687186_640 추석 차례상(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수입품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가 넘고 특히 중국에 의존 품목은 35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0만달러(약 133억원)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 수입액이 75% 이상인 품목은 총 636개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전체의 55.2%인 351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베트남 20개(3.1%), 러시아 12개(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수입품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도 339개에 달했는데 중국 의존 품목의 경우 178개로 52.5%를 차지했고 일본(48개), 미국(27개), 베트남(9개), 러시아(8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의 경우 중국과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상반기 11억654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는데 이 중 97%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160만달러였는데 이 중 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원판)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는 100% 일본에 의존했고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반도체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도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김 의원은 "아직 소부장 자립은 멀다"며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체계 구축,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도체23 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도체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원격의료를 활용해 극복하고, 더 나아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은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욱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속적인 원격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취약한 중국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8년 원격의료 발전방향 제시, 2019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2021년 국가 장기발전 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 포함 등의 조치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고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6년 전보다 시장규모가 8.5배 커져 2021년 346.9억 위안에 달하며, 원격의료수단 이용자수도 2021년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육성 의지에 따라, 중국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는 한국에 비해 허용 범위가 넓은 상태이다.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A병원 의사가 B병원 환자 수술에 원격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원격수술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가능한 상태이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모두 가능하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으나,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원칙상 다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원격의료를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활용,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후베이성 코로나 방역 강화 추진 공지’를 발표해,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약물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또 원격의료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앙정부 장기 발전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을 포함했으며, 지방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해 원격의료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하였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면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이에 발 맞춘 기업들의 발 빠른 혁신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약 2년간 총 352만 건, 매일 5166건 꼴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원격의료의 성공 가능성과 필요성이 증명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도 원격의료의 가능성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전국경제인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29일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세계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협력과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제 ESG 협회, 고려대 ESG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LG가 후원하는 ‘2022 글로벌 ESG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를 비롯해 반 전 총장, 옥용식 글로벌 ESG 포럼 공동대회장(고려대 교수), 이재혁 글로벌 ESG 포럼 공동대회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한국기업들은 ESG 관련 기존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ESG관련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ESG 포럼이 관련 글로벌 석학과 실무자 그룹으로 구성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ESG경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집단지성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ESG가 ‘우리 기업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후나 환경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단순히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환경과 사회, 경제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며 "ESG 경영은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혁신과 도전을 견인하는 수단이다"고 했다. 박준성 ㈜LG ESG팀장(전무)은 기조강연을 통해 ‘LG의 ESG경영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LG의 경우 ESG가 재무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최대화되도록 이끌고 있다"며 "LG의 ESG 방향은 ‘책임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고 말했다. 마지막 기조강연자인 아머 아멜자데(Amir Amel-Zadeh)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자본시장에서 ESG의 역할 : 최근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자본시장에서 ESG는 ‘리스크 관리’에서 ‘영향 측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향후 ESG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주활동, 포지티브 스크리닝 그리고 자산운용 프로세스 내 ESG요소 통합이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 100여명을 포함 전문가, 기업인 등 총 55개국 1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다. ESG 전반, 기후변화/생물다양성, 폐기물/플라스틱, 탄소중립/에너지/그린수소 경제 등 18개 세션을 다루고, 30일에 열리는 네이처 포럼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일 차에 예정된 네이처 포럼은 ‘ESG중의 E(환경)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토드 코트(Todd Cort) 미국 예일대 교수, 에미 마이어스 제프(Amy Myers Jaffe) 미국 에너지경제협회장, 이승환 ㈜LG ESG팀 총괄책임, 이재혁 국제 ESG 협회 공동회장이 주요 연사로 참여한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실장은 "오늘 시작된 글로벌 ESG포럼은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와 ESG 포럼을 동시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ESG 연구성과와 국내기업들의 ESG경영 실천노력을 해외에 널리 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29일 열린 ‘2022 글로벌 ESG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