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국가채무가 7월 말 현재 1022조원으로 한 달새 14조5000억원 늘었다.올 들어 7월까지 세수는 37조1000억원이 늘었는 데도 지출이 이 보다 더 많아 86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수입은 3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1년 새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늘었고, 예산 지출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3000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다만 적자 폭은 전월(101조9000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천억원, 외평채 잔액은 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발행액은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 수요에도, 우리나라의 관련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글로벌 로봇산업과 한국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로봇산업은 제조·의료·가정·군사 등 산업·서비스용 로봇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기준 243억달러(약 33조79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 로봇시장은 30억달러(약 4조17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12.3%에 불과하며, 글로벌 시장이 연간 9% 성장할 때 한국은 2%대의 성장에 그쳐 산업이 침체돼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 또 노동자 1만명당 설치된 로봇 대수(로봇 밀도)는 전 세계 1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로봇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932대로 전 세계 평균인 126대를 크게 웃돌았으며 일본(390대), 독일(371대), 미국(255대), 중국(246대)과 비교해도 높았다. 다만 이처럼 많은 로봇 수요에도 한국의 로봇산업 경쟁력은 주요국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산업 종합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6개국 중 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로봇 부품 생산 역량을 의미하는 조달 부분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부품 조달 경쟁력에서 9.8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6.7점으로 6개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은 로봇 감속기의 61%, 서브모터의 65.1%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았다. 기타 필수 품목인 구동부 부품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했으며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도 24%에 머물러 한국 첨단산업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한국 로봇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기업 간 연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조사 결과 기업별로 전문 영역에서 특화된 뒤 상호 분업하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각 기업이 가치사슬 전(全) 단계를 담당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로봇산업은 제조업 경쟁국들이 미래의 산업 주도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라며 "한국은 부품의 수입 의존도 개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내 분업 구조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산업인 선제적인 규제 혁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경련 로봇 시장 현황. 자료=전경련 전경련 주요국 로봇산업 경쟁력. 사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라면과 과자 등 서민층이 애용하는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상승률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보다 2배 이상 뛰면서 월급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민들의 한숨이 짙어질 전망이다. 농심과 오리온은 15일부터 신라면, 초코파이 등 가격을 평균 10%이상 인상했다. 농심 26개 라면 브랜드 가격은 평균 11.3% 올랐다. 신라면 1봉지당 편의점 판매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이 됐다. 신라면 용기면은 큰컵이 1250원에서 1400원, 작은컵이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올랐다. 오리온도 이날부터 자사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편의점 판매 기준 12개들이 초코파이 한 상자 가격은 48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랐다. 또 편의점 판매가격 기준으로 포카칩(66g)과 꼬북칩(80g)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예감(64g)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팔도 역시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상폭은 공급가 기준으로 팔도비빔면 9.8%, 왕뚜껑 11.0%, 틈새라면빨계떡 9.9% 등이다. 지난달에는 CJ제일제당이 스팸 클래식(200g) 편의점 가격을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올렸다. 빙그레도 붕어싸만코와 빵또아 등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 소매점 판매 가격을 20% 인상한 바 있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이달 1일 대표제품인 ‘야쿠르트 라이트’의 가격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10% 올렸다.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올해 여름 폭염과 잦은 호우 등 날씨 탓에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을 보면 배추는 전날 기준 10㎏에 3만 4240원으로 전년 1만 4792원 대비 2.3배 올랐다. 이는 한 달 전 1만 7875원과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무는 20㎏에 2만 7580원으로 1년 전 1만 1020원 2.5배, 당근은 20㎏ 기준 6만 9440원으로 1년 전 3만 5008원 2배 수준이 됐다. 이렇게 서민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과 정부 보조는 줄어들면서 서민층 실질소득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9160원)보다 5.0% 인상한 9620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 식료품 뿐 아니라 지난달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5.7%)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다. 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 예산안에서 아예 전액 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보조하기 위해 2021년 1조 522억원, 2022년 6050억원 등을 배정했으나 2023년에는 0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내년 사회복지 예산도 올해보다 5.6%(10조 9000억원) 늘어난 205조 8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연평균 기준 문재인 정부 9.9%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7.7%, 이명박 정부 8.3% 증가폭에도 못 미친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항목 중 대부분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다. 공적연금 지출은 올해 63조원에서 내년 71조 3000억원으로 8조 3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10조 8000억원) 76.4%에 해당한다. hg3to8@ekn.kr초코파이 한 박스 5천400원…오리온 9년 만에 가격인상 서울 마포구 한 마트에서 직원이 오리온 초코파이 등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미국유럽경제팀, 전망모형팀은 14일 발표한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지표와 계량 분석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보다 유럽의 침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으나, 견조한 노동시장, 양호한 가계재정상황 등이 충격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은 양호한 고용 사정과 축적된 가계 저축이 충격을 완화하겠으나, 외생적 공급요인 영향이 크고 국가 간 정책여건도 상이해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무역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수요 또는 공급 충격 등 충격의 원천, 글로벌 경제 파급 양상 등에 따라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경기침체는 대외 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성장과 물가 오름세를 동시에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유럽발 공급충격으로 원자재가격이 추가로 크게 상승하면 국내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dsk@ekn.kr경기선행지수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 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의 IRA 관련 발표에 나선 박효민 세종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원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법안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상품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투자, 인수·합병(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라고 분석하면서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EU 역내시장을 교란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 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 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동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이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를 원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인원이 748만에 달한다고 밝혔다.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매년 8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형태와 근로 여건을 확인해 발표한다.전경련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353만명이다. 이는 해당연도 조사 대상 근로자(2099만명)의 16.8%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지난 6년간 연평균 25.6%씩 증가한 바 있다.다만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길 희망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수도 748만명으로 집계됐다. 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2배가 넘는 수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유형도 근로자의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갈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유연근로제를 이용 중인 근로자는 재택 및 원격근무제(5.4%), 시차출퇴근제(5.0%), 탄력적 근무제(4.6%), 선택적 근무시간제(3.9%) 순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유연근무제가 아닌 근로자들은 선택적 근무시간제(14.6%), 탄력적 근무제(13.6%), 근로시간단축근무제(10.2%) 시차출퇴근제(9,1%)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연령별로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23.6%로 가장 많았다. 또 관리자(28.6%)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5%)가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직군이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30대(58.2%)가 제도 이용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가장 원하는 직군은 사무종사자(63.5%)였다.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2.6%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30인 미만 소기업은 이 비율이 7.2%에 그쳤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어나면서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다"면서 "유연근로제 도입 절차 완화, 단위기간 확대, 독일식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유연근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연근무제 활용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조선업종 등의 철강재 수요 현황과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은 복구 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TF 가동과 함께 이번 주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산업에 중요한 자재"라며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태풍으로 인한 침수 사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전날까지 3개 고로는 모두 재가동 됐지만, 지하시설물 대부분이 침수된 압연(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하는 작업) 라인은 여전히 복구 중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변전실 등 일부 시설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했다.lsj@ekn.kr포스코 침수된 고압차단기 교체하는 포스코 직원들. 사진=포스코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손경식2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상당히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사업장 간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최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낮은 배출권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격이 낮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기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배출을 더 줄일 여력이 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보다 잘하려면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탄소감축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적 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등을 거론했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여정의 동반자가 돼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 한 장관을 비롯해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을 줄이는 사례, 부당과세로 인한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 등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받아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과세품질 개선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소득(적출 소득)은 총 5조 366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 8432억원이었다.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 2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통상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으로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109억원이었다. 1인당 14억 1000만원 꼴이다.적출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4342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세액은 2670억원으로 징수율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다만 고소득 사업자 적출소득은 2018년 1조 2703억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원, 2020년 9162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잘못된 소득 신고로 세금을 덜 낸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과세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 2957억원이었다.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 과세에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 2892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1조 177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에는 다시 1조 8037억원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1조 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있다. 환금가산금은 납세자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 개념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떼서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납세자 돌려준 이자만 5년간 6000억원대에 달한 셈이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부실이다.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 1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