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함하는 기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5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함께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금년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in, Two-out’은 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돼 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보문역 바로 앞에 있어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아파트에요. 곧 분양한다고 하니 저도 청약에 관심이 생기네요."(지역 주민 50대 여성 A씨)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인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방문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은 터 다지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 등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오는 2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25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7층, 1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7가구가 일반분양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6㎡ 85가구 △81㎡ 2가구다. 단지는 보문역세권 일대 최고 높이로 설계됐다.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바로 앞에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600m 안에 안암초와 동신초, 용문중·고, 경동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 주요 대학도 소재하고 있다. 이마트 청계점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져 있고 청량리역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약 2.3㎞ 직선거리에 있다.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 등 청량리역 일대 시장들도 2㎞ 내에 위치한다.보문동 공인중개사무소 A 관계자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라면서도 "보문동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 중 한 곳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보문동 공인중개사무소 B 관계자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보문역세권 일대 최고층인 27층 높이로 설계된다"며 "성북천 조망도 괜찮고 일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에는 아이파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76㎡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된다. 여기에 팬트리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일부 세대에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된다.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팬트리는 알파룸으로 변경(무상)할 수 있다.다만 비교적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499만원이다, 전용면적 76㎡ 기준 9억5400만~11억1500만원(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으로 책정됐다.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보문파크뷰자이(1186가구, 2017년 입주)는 지난달 전용면적 72㎡가 9억6500만~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보문아이파크(431가구, 2003년 입주)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보문동 공인중개사무소 C 관계자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단지 규모가 작아 향후 실거래가 상승이 힘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서울 청약 흥행 행진을 이어갈지 여부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53.9대1을 기록했다.청약 전문가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청약 흥행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 아파트)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면서도 "2000명 내외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HDC현대산업개발이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바로 옆에는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고덕강일 및 동작구 수방사 등에 이어 3차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뉴:홈은 지금까지 1차 고덕강일 3단지, 2차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이번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가구,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60만원대로 나왔다. 공급일정은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에는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분양가 ㅁㅇㅁ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입주자 무량 ㅁㅇ 2023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반등에 성공한 부산 분양시장을 증명하듯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최고 88.9대 1,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9일 진행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47가구 모집에 5606명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84㎡B타입으로 26가구 모집에 2311명이 청약해 88.9대 1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말에 입주를 시작해 일반분양자의 경우 2024년 4월 말까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매(2024년 3월 26일부터)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분양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부산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단지로 광안대교 남단의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의 중심에 위치해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며 "부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부산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광시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로 조성된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단지 내외부 특화를 위한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의 조경특화와 커튼월, 파사드 등의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푸르지오 써밋’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들어서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세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상판) 등 이태리산 타일 및 독일산 하드웨어, IOT홈네트워크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세대 공통 적용했다. 거실 천장은 4면 모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2·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며 "또한 황령대로,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대우 투시도 ㅇㅁㅇㅁ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효성중공업이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조건을 내걸고 경기도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들어설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992가구 중 잔여가구를 선착순 분양한다. 20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74~100㎡, 2개 블록(1블록 355가구, 2블록 637가구) 12개 동 규모의 이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고,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613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7% 올랐고, 수도권 3.3㎡평균 분양가는 2223만 원으로 1년 새 11%나 껑충 뛰었다. 효성중공업 측은 최근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완화한 이 아파트 금융조건을 통해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발코니 확장시 주방벽과 주방 상판 세라믹 타일, 광파오븐과 사각 싱크대, 거실과 주방 조명등(우물천장·디밍·감성조명), 복도와 거실 시트 패널 마감 등 다양한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금을 10% 납부한 계약자 대상으로는 현관 중문, 보조주방가구 등 유상옵션 품목을 서비스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단지 앞에는 안성과 평택을 관통하는 서동대로(38번 국도)가 위치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안성에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 도로교통의 새 활력이 될 서울~세종고속도로(구리~안성구간)와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가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양진초와 양진중, 용죽지구 학원가, 진사시립도서관 등이 인접하고 경기 남부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트킹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첨단 지식산업 10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는 안성테크노밸리(2024년 예정)와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2025년 예정), 스마트코어폴리스(2027년 예정)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성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중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자립화, 공급망 내제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용인~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동일 생활권인 평택에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평택지제역 3만3000가구 건설사업과 축구장 65개 규모(46만㎡/14만평)의 카이스트 평택캠퍼스(2025년 개교), 500~800병상 규모의 아주대학교 종합병원(2027년)등이 입주할 글로벌 지식기반도시평택 브레인시티(482만여㎡/146만평)도 추진중이다.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분양 관계자는 "주소만 안성일 뿐 실제로는 평택 생활권이면서도 4억 원대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안성 개발계획과 금리 인상 발표 후 견본주택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 등 분양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며 "연이은 개발계획 발표와 각종 산업단지 유치 소식으로 안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효성 해링턴 진사는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kjh@ekn.kr안성 - 조감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4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한다. 20일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동안 총 2335억원으로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도별 전세보증금 ㅇㅁㅇ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 맹성규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구매건수 상위 30명 중 24명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996채다. 매수금액만 1조 1962억1694만원에 달했다 . 이 중 24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622채로 매수금액은 1조457억8284만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최상위 3명이 구매한 주택 2194채 역시 모두 수도권이었다. 구매건수가 가장 많았던 50대 A씨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792채를 1156억6690만원에 매수했다. 40대 B씨는 709채(1151억 8060만원), 50대 C씨는 693채(1080억3165만원)를 매수하며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상위 ㅁㅇㅁ 2018년~2023년 6월 주택구매건수 상위 30명 현황 중 일부. 민홍철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설명회’를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설명회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의 한국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긴축,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변화에 적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주택착공 급감은 향후 입주물량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 등 공급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20_094901529 한국주택협회가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설명회’를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한국주택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종이와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2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 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 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 2292건)보다 공공(7만 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 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h123@ekn.kr9년 실적 ㅁㅇㅇㅁ 2018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홍기원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