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91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의 미분양 사태 또한 다른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7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2%)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21년 11월 셋째 주(-0.02%) 하락 전환 이후 91주 만이다.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처럼 긴 시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은 달성군(+0.19%)과 중구(+0.05%), 수성구(+0.03%)에서 최근 수요가 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달성군 아파트 가격은 최근 13주 연속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3610건으로 지난 1월(1279건) 대비 182% 이상 증가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달성군(135건→412건), 중구(129건→256건), 수성구(166건→770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205.19%·98.45%·363.86%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실제 아파트 거래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전용면적 134㎡는 지난달 9일 9억9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6월 28일 직전거래(8억원) 대비 1억9000만원 올랐다. 이는 집값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23.75%나 상승한 것이다. 대구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신고가 또한 목격됐다. 수성구 신매동 ‘시지효성백년가약2단지’ 전용면적 156㎡는 지난달 10일 10억4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직전거래(8억5500만원) 대비 21.64% 오른 가격이다. 이처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미분양 사태 또한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6388가구로 집계됐으며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140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월(1만2733가구) 대비 약 10.4% 감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대구의 입주 관련 지표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월(78.2) 대비 21.8포인트(p)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지난 3월 대구의 입주전망지수는 59.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선’에 머물렀으나 이달 기준선인 100까지 회복한 것이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대구 아파트 시장의 회복세를 미분양 해소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대구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제거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를 논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대구에는 아직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어 이를 회복기 진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대구 아파트 관련 각종 수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의 미분양 사태가 해소될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2011∼2020년 5% 수준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 수소 저장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 또는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역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도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출 연계 저장·운송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EU(33%), 미국(23%), 일본(22%)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며,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 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 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임지훈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소 수소 저장/운송 분야 특허출원 점유율 및 RTA 비교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인중개사 B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C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C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C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C의 공인중개사 대표명함이 발견됐다. 이에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B는 등록을 취소했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C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의심이 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2명이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했거나 바지사장과 공모해 전세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남 김해시에선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고용되지 않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에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에 대한 위반행위도 걸렸다. 아울러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공인 위법 ㅇㅇㅁ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가 적발됐다.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잇단 비판을 자초했으며, 결국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그러나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이에 따라 LH의 이번 임원 사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LH는 지난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으나,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LH의 임원은 이한준 사장을 포함해 7명이다.이 사장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거취를 일임했고, 현재 공모 중인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의 임원이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제외한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kjh123@ekn.kr철근 누락 아파트 5곳 추가 발표하는 이한준 LH 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견본주택을 지난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6월 청약을 받았던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서울에서 2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분양하는 ‘래미안’ 아파트다. 3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규모로 올해 강북권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문 1구역 재개발로 공급되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 동대문구 257-42 일대에서 지상 최고 27층, 39개 동, 30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 13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신혼부부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삼성물산은 견본주택을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함께 선보이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꾸며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견본주택 분위기 ‘후끈’…수요자들 래미안 아파트 관심↑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59㎡A(267가구)·84㎡A(140가구)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각각 침실3개, 거실과 주방,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두 타입 모두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다만 4베이가 아니고 팬트리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 아파트 74㎡C 타입에 ‘세대 구분형’ 특화 평면을 선보인다. 성동구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관람객 A씨는 "오랜만에 공급되는 래미안 아파트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견본주택을 방문하게 됐다"며 "유니트를 보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져 마음에 들지만 팬트리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아쉽지만…흥행은 성공?단지 주변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이 위치해 있다. 복합 환승역인 청량리역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다만 단지 주변 도로 상황은 아쉬움이 남는다. 단지 인근에 가장 큰 도로인 이문로는 왕복 4차선으로 주변에 수천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학군을 보면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와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의 상업 시설도 가깝다.분양가는 3.3㎡(평)당 평균 3285만원이다. 주택형별로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52㎡ 7억4600만원 △55㎡ 8억1800만원 △59㎡ 8억8800만원 △74㎡ 9억8600만원 △84㎡ 10억9000만원 △99㎡ 12억9900만원 △114㎡ 14억9900만원 등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해 보면 지난 4월 휘경 자이 디센시아(휘경3구역)의 3.3㎡당 분양가 2930만원이었다. 84㎡ 기준으로 휘경 SK뷰(휘경2구역)가 올해 7월 10억원에 거래됐고, 신이문역 래미안 아트리치는 6월 10억1500만원에 팔렸다.서울 동대문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가는 인근 신축 단지와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라면서도 "대단지 프리미엄과 오랜만에 공급되는 래미안 아파트라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귀띔했다.래미안 라그란데가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기록을 갈아치울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1순위 청약에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접수된 단지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로, 지난 2일 1순위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134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8.4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주변 신축과 비교해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지만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며 "강북권 단지이지만 동서남북에서 모두 들어와 4~5만 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 zoo1004@ekn.kr▲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견본주택을 지난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단지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지난 13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사진은 관람객들이 유니트 내부를 보기 위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59㎡A(267가구)·84㎡A(140가구)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사진은 전용면적 59㎡A 거실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 1구역 재개발로 공급된다. 사진은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도 생활고 등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성실히 갚은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마저 급증하는 추세다. 고금리 지속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한계 차주들의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채무조정 신청자 9만1981명·변제기간 100.5개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성실 상환자들마저 자금 사정 악화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690명이 신청했으나, 지난해 4만4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264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작년 10.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성실 상환자들마저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여파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는 형태가 많았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만7403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134건(16.8%)으로 나타났다.1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다.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 순이었다. kjh123@ekn.kr서울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계 주요 기업들도 ‘맞춤 대응법’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속도를 내거나 중국의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수출 확대에 불리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 국면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달 1260원선까지 떨어졌던 달러-원 환율은 14일 종가 기준 133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여기에 중국의 디플레이션·부동산 관련 공포가 번지며 위안화 약세가 뚜렷해져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한진그룹 등 항공 업계는 특히 긴장하고 있다. 여행 수요 회복에 성장엔진을 바쁘게 가동하기 시작한 마당에 리스비 부담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5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가 7주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대형 항공사 영업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이다.고환율 기조에 석유화학 업계와 철강사들 표정도 좋지 않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료품 등을 수입해 내수에서 파는 기업들도 환율에 민감하다. 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든 단계다. 자동차 업계는 ‘프랑스판 IRA’ 해법 마련을 위해 바쁘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차량 제작 과정에서 탄소중립 지수를 측정해 자기들 입맛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현대차·기아 등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코나, 니로, 쏘울 등은 현지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해진다.오는 1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재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다. 이번 회담에서는 ‘동북아판 나토’로 불리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인공지능(AI) 등 경제안보 등을 다루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부문별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속 활로를 모색했다. SK그룹은 같은 달 상반기 최대 전략회의인 ‘2023 확대경영회의’를 열었다. LG그룹 역시 계열사별로 전략보고회를 열고 요동치는 글로벌 정세를 진단했다.yes@ekn.kr자료사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자료사진.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부동산 거래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 1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새 최대치다.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배에 달한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이미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ys106@ekn.kr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자료=양경숙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5주 연속 올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6.2원 오른 L당 1695.0원이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9일 1702.56원을 기록하며 작년 9월 27일(1705.43원) 이후 10개월여만에 1700원을 돌파한 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7.7원 상승한 1775.6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51.9원 오른 1661.0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70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65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74.6원 상승한 1526.0원으로 집계됐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6일 1502.55원을 찍으며 올해 5월 10일(1500.5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및 주간 석유제품 재고 감소 발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2달러 오른 배럴당 88.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달러 오른 10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118.7달러였다.기름값 4주째 상승…휘발유·경유 40원 가까이 '껑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에는 우리나라 수입과 수출 금액 지수 하락이 지속됐는지 주목된다. 1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7일 ‘7월 수출입금액 지수’를 발표한다. 6월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의 여파로 수출금액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9.2% 급락했다. 수입금액지수도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수출금액지수도 약세를 이어갈지, 수입금액지수도 5개월 연속 떨어져 국내 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다. 다만 수입액(통관기준) 가운데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은 빠져있다. 이 품목들의 경우 가격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재정 절감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안은 이달 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의 횡령과 비리가 터진 데 따른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직원들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은행에 명령 휴가제 등 내부 통제 강화 및 점검을 지시했으며, 모든 금융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부산항 감만부두 수출입 화물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