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조선업계의 실적은 지난해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205만표준선 환산톤수(CGT)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수치다. 업계는 올 1~8월 총 725만CGT(27%)를 수주하는 등 중국(1565만CGT·58%)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말 기준 수주잔량은 3986만CGT(33%)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야드별로 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1110만CGT로 가장 많았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옥포조선소가 뒤를 이었다. 주력 선종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지난달 신조선가지수는 173.56으로, 전월 대비 1.18 포인트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조선가지수는 1998년 전세계 평균 선박 건조 가격을 기준(100)으로 삼은 수치다. 특히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1척의 가격이 2억6500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다. 2만3000TEU 안팎의 대형 컨테이너선도 2억2600만달러로 인상됐고, 대형 유조선은 1억2600만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3556억원의 적자를 냈던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635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전년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삼성중공업도 같은 기간 영업손실 8544억원에서 영업이익 2117억원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영업손실 1조6136억원에서 영업손실 1312억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타르발 대규모 발주도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40척 상당(약 12조원)의 ‘오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으로, 모잠비크에서도 20척 가까운 물량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LNG추진선 뿐 아니라 암모니아·메탄올·수소를 비롯한 대체연료 선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도 언급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규제가 강화될 수록 유지한 지형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후판값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도크를 채운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중으로, 일감을 확보한 덕분에 선별 수주에 힘을 쏟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76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원자잿값 급등, 미분양 증가, SOC 예산 감축 등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면서 "전문조합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공유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문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 수가 각각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문조합은 정관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은 영인산업㈜ 권진오 대표, ㈜대홍에이스건업 신홍균 대표, 삼원중공업㈜ 김희선 대표, 원영건업㈜ 노석순 대표, ㈜용상산업 박동규 대표다. 이날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국토교통부 정관 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이다. kjh123@ekn.kr조합 운영위 ㅇㅁㅇ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문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이 함께 해온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에코드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은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소방청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현장 인근 노후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들은 6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튼튼한 강판 지붕으로 대체하고 바닥난방배관 설치와 창호,도배, 장판을 교체하였으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열·연기 감지기도 설치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바 설치와 태양광 보안등및 화재예방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활환경에 단차등을 없애고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성별,나이,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서울·부산·경기·세종·대구 지역8개 건설현장 인근에서 해당 관할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11년동안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은 지난해까지 전국 현장 인근에 293세대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왔으며 골목소화기 60개소,기초소방시설을2809가구에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은 "오늘 소방청과 함께한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리얼밸류 창출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 11년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포스코이앤씨에 감사하다"며 "전국 곳곳 빈틈없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m3dd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가운데)과 남화영 소방청장(왼쪽)이 7일 충북 음성의 60년이 넘은 노후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활동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위기다. ◇ 전세 매물 줄고 가격 상승폭 확대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7%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0.09%로 집계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폭은 수도권과 서울이 견인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8%로, 서울은 0.14%에서 0.17%로 기록됐다.부동산원은 "서울지역은 전반적인 세입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앱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1월 전세매물이 약 5만5000건 있었는데 이달 약 3만1000건으로 약 43% 정도 매물이 줄었다. 경기도는 연초 약 6만7000건에서 이달 약 3만4000건으로 절반 가까이 매물이 사라졌다.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8월 평균 전세가격은 5억7131만원으로 지난해 6월(6억7792만원)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6억5432만원에서 7월 6억5114만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 지난3월 59타입 기준 7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올랐다. 같은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지난 3월 84타입이 8억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현재는 13억5000만원까지 가격을 올려 거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통해 전세 공급 확대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에 해법이 될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야 전세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완화했다.그러나 전매제한과 함께 엮여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서 표류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분양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으로 이는 4만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미분양이 났던 대형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전세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곧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불안정으로 연결돼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이 일어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kjh123@ekn.kr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후 최재란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최재란 이ㅡ웡 ㅁㅁ 서울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SK가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7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그룹과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ESG, 함께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2023 울산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주요 수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ESG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도 모색한다. 울산포럼은 SK그룹의 첫 지역포럼으로, SK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SK그룹과 함께 이 포럼을 준비했다. 또한 앞서 지난 3개월간 울산시 내에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기업 리더와 실무진 및 청년 등 3개 그룹별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포럼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울산 지역 구성원과 함께 청년·성장·ESG 등 지역이 고민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년을 포함한 지역 전 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이번 논의가 지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울산포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위해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발표한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는 전체 고용을 29만5000명, 청년 고용을 7만5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 고용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FDI 확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가 우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 규모는 총 1512억달러였다. 형태별로는 그린필드형 FDI(894억달러)가 인수합병(M&A)형 FDI(618억달러)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FDI(976억달러)가 제조업 FDI(497억달러)보다 더 많았다. 그린필드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 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FDI를 형태별로 구분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린필드형 FDI는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을 각각 29만5000명, 6만명 증가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FDI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FDI는 서비스업 전체 고용을 13만6000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그린필드형 FDI 유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강력한 규제와 노동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FDI 유치·확대를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환경 개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킬러규제 완화 같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es@ekn.kr지난 10여년간 FDI 유입금액 지난 10여년간 FDI 유입금액 지난 10여년간 FDI가 고용에 미친 영향 지난 10여년간 FDI가 고용에 미친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kjh123@ekn.kr국토붕 ㅁ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건설사의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기준 점수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의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및 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시평 순위와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평은 크게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평가액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2년 대형건설사 시평은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위, 대우건설이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평에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이라고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정항목은 신규로 도입한다. 반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적용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신규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안전과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5년부터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또한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kjh123@ekn.kr카페 음료 ㅇㅁ 앞으로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