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6% 포인트(p) 이상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율 격차도 벌어졌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1%로 전월 대비 6.4%p 떨어졌다. 수도권은 81.1%에서 81.5%로 0.4%p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는 68.3%에서 63.3%로, 기타 지역은 70.3%에서 60.3%로 각각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5.3%에서 85.4%로, 인천·경기권은 79.1%에서 79.6%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3월 76.2%로 최저 입주율을 기록한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다 지난 8월 하락 전환(89.5%→85.3%)한 바 있다. 인천·경기권은 지난해 10월(78.9%) 이후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여 조만간 지난해 평균 수준(83.2%)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특히 강원권이 62.0%에서 46.6%로 15%포인트 넘게 대폭 하락해 2018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강원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 바깥 주민의 매매가 줄면서 아파트 시장 전반이 침체된 영향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 대출 미확보’가 지난 8월 전체의 9.8%에서 지난달 21.3%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45.1%→36.2%), ‘세입자 미확보’(25.5%→25.5%), ‘분양권 매도 지연’(13.7%→10.6%) 등은 모두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이 잔금 대출 여건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달(95.6)보다 3.2포인트 내린 92.4로 조사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수도권(107.1→103.7)과 광역시(97.4→97.2), 도 지역(90.0→84.6)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108.5→109.0)과 경기(109.0→109.6)의 지수가 상승한 반면 인천은 103.8에서 92.5로 대폭 하락했다. 인천의 10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월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열악한 위치 등으로 비선호 현상이 발생해 전망 지수가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구가 지난 7월 66.6에서 8월 78.2, 9월 84.2, 10월 95.2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대구는 올해 역대 최다 물량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됐으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주율과 잔금 납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주산연은 "지난달 정부는 주택공급 정상화, 주택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공적 보증,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공급 확대 시그널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급등이 상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아파트 분양과 입주 전망이 당분간 횡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밀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h123@ekn.kr주산연 아파트 ㅇㅇ 올해 9월 아파트 입주율 및 미입주 사유. 주산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압박을 이어가자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표본조사도 없이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이 7만6000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관망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데드캣 바운스’(반짝 상승 후 하락)가 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강남3구 아파트들이 강세로 돌아서자 ‘물 들어왔을 때 노 젓겠다’라는 매도 심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18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7만667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대 이상 쌓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집계가 시작된 2020년 10월 3만가구대를 유지했지만 2021년 4만가구대로 증가하더니 2022년 9월에는 6만가구대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3년에 들어 유지와 증가를 반복하다, 지난 8월 26일 7만406가구가 집계되며 역대 처음으로 7만가구를 넘어섰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내 아파트 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올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였다.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도물량은 6660가구로 서울 내 최상단에 위치했으며 서초구(5755가구), 송파구(5701가구), 노원구(5391가구)가 뒤를 이었다.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8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월보다 0.22% 오른 1.25%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올해 들어서만 12.4%의 상승률을 보여 지난해 하락분인 22%를 상당 부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자 일부 집주인들이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단기간에 집값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해와 같은 급매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관망 수요가 늘어나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며 관망세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집값 상승에 더해 금리까지 올라 아파트 매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거래 증가는 쉽지 않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에 대한 여력도 줄어들어 소득 및 자금력이 낮은 수요부터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 또한 이어지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로 인한 관망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도가와 매수가의 격차가 벌어지며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짐으로 인해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규제완화 및 금리 인하 등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이 7만5000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 장기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점증하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3분기 5개 대형 건설사의 어닝시즌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건설사들 대부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분기 역시 주택사업보다는 비주택 부문 사업에 주력하는 건설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됐다.◇ 선행지표 지속 감소…비주택 부문 실적 기대감18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6% 줄어든 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누계로는 24.% 감소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실적이 감소하면서 8월 기준 10년 내 최저 수주를 기록했다. 또 주택 인·허가, 건축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감소도 지속되는 추세다.분양 계획도 위축되고 있다.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계획은 지난달 11일 기준 30만2000가구에서 이달 10일 기준 28만6000가구로 줄었으며, 현재 13만6000가구 공급이 이뤄졌다. 다만 미분양 물량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1276가구 감소한 6만1811가구를 기록했다.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해외 발주는 3분기 소식이 뜸했으나 지난 9월 사우디 자프라2 프로젝트의 LOI(투자의향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2번 패키지에 대한 현대건설 수주가 유력해졌다. 이외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 프로젝트의 상업 입찰도 9월에 이뤄진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이 입찰에 참여 중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는 주택 매출 감소 시기 및 정도와 함께 비주택 부문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현대·삼성·대우 ‘맑음’…GS·DL ‘흐림’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게 예상되고 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약 7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2835억원으로 추정돼 시장기대치(매출 약 6조8000억원·영업이익 약 2135억원) 대비 각각 7.1%·11.7% 상회할 전망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매출이 모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난 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기준 현대건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56억1729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은 28억7432만 달러로 각각 2, 3위를 기록 중이다. 참고로 해외 수주 1위는 현재 삼성물산(57억7968만 달러)이다.삼성엔지니어링은 더딘 해외수주에도 불구하고 관계사 공사 중심의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조7232억원, 영업이익은 2157억원으로 추정돼 컨센서스(매출 약 2조682억원·영업이익 약 2084억원) 대비 각각 1.5%, 3.5% 상회할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25억 달러, 9월 입찰완료)를 포함한 경쟁입찰 3건과 Feed-to-EPC(기본설계, 설계·조달·시공) 4건 등 양질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목표 6조원 달성 가능성이 열려있다.대우건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며 이익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예상 매출액은 2조9612억원으로 컨센서스인 2조8808억원 대비 2.8% 높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60억원으로 컨센서스와 부합(1.4%·1735억원)할 전망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NLNG·이라크 항만 등 수익성 높은 비주택 해외 부문 이익 기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다만 GS건설과 DL이앤씨는 부진 중이다. 지난 3분기 GS건설 예상 매출액은 3조2737억원, 영업이익 1025억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0.8%(3조2988억원), 영업이익은 -17.3%(1239억원)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비용은 2분기에 마무리 됐다. 분양 성과로는 GS건설이 1만24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DL이앤씨 예상 매출액은 1조9589억원, 영업이익은 831억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6%(1조8914억원) 상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1.3%(937억원) 하회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착공이 적고, DL건설의 저수익 건축공사 준공 지연과 실적 부진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4분기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되나 국내외 플랜트 매출이 회복되는 2024년에는 실적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kjh123@ekn.kr대형 건설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주택 부문보다는 비주택 부문 사업에 성과를 내는 건설사들 위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프로젝트 이미지. 사진 출처=GPCA(걸프만석유화학연맹)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산업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한경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김창범 부회장·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과 최우석 산업부 산업정책관도 동석했다. 류 회장은 "수출과 첨단산업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의 수출 확대 정책과 첨단산업 초격차 전략이 힘이 되도록 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 민간 경제외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전·방위산업 등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 △신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분쟁 심화 속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등을 요청했다. 그는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40일 가량 남았다"며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부산 유치를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발언했다. 방 장관은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적임자가 ‘한경협 시대’를 여는 중책을 맡아줘서 주무 장관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으로 한경협을 영향력 있고 신뢰 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방문규 류진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만난 (오른쪽부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인천 지역의 미분양 한파가 거세지만 검단신도시는 굳건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근접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합리적인 분양가 등이 매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17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737명이 몰리며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6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349명이 몰리며 평균 21.46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앞서 지난 3월 분양한 ‘검단금강펜테리움3차 센트럴파크’와 6월 분양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역시 완판에 성공했다.인천 지역의 미분양 한파가 거세지만 검단신도시는 비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인천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단지 중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을 한 단지는 검단신도시 분양 단지를 제외하곤 없다.일례로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연수구 ‘월드메르디앙 송도’는 전용 84㎡B 타입을 제외한 전 세대가 미달됐다. 계양구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과 B블록은 1순위 청약 결과 각각 평균 경쟁률 1.3대 1과 1.5대 1을 기록했다. 미추홀구 ‘포레나 인천학익’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0.34 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검단신도시의 매력 요인으로 서울 근접성과 인프라 구축 가능성 등을 꼽는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수도권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검단신도시는 인천 지역에서도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검단신도시 자체가 새로운 도시로 조성이 되는 곳이어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도 흥행에 주효했다는 평가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검단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검단신도시 아파트값 역시 연초 대비 억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 전용 84㎡는 8월 7억4000만원에 손바뀜되며, 2월 거래가(4억6500만원) 대비 2억75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반써밋 1차’ 전용 84㎡는 9월 6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2월 거래가격(4억2900만원) 대비 2억6800만원의 가격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인천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제일풍경채 검단 4차’ 등이 이달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검단신도시의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총 781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전날 특별공급을 실시한 결과, 450가구 모집에 485명이 신청, 평균 1.0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 흥행을 예고했다.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아직 구체적인 청약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여 수석연구원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됐던 단지들의 청약 성적을 고려한다면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인천 지역의 미분양 한파가 거세지만 검단신도시는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공급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며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이다.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지난 1986년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이 전면 금지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국내 경제계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이후 2000년 1월 봉제완구도매업 중견기업인 조선무역(주)이 정보·통신분야로 주력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 9개를 인수한 후 회사분할을 통해 국내 1호 지주회사인 C&M커뮤니케이션(現 딜라이브)을 설립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지주회사 수가 급증해 2003년 19개에서 작년 168개로 9배 증가했다.지주회사 활용도는 대기업집단보다 중소·중견기업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68개 지주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은 48개로 28.6%에 불과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집단 소속은 120개로 71.4%에 달했다. 또 168개 중 일반지주회사가 158개(94.0%), 금융지주회사 10개(6.0%)로 일반지주회사로서의 활용도가 더 높았다.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짚었다.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한계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우선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대한상의는 봤다. 공정거래법은 통계 목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및 보험업’을 그대로 금산분리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등 수신기능 금융업뿐만 아니라 규제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여타 금융서비스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도 영위할 수 없다.이 같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동떨어져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지분율 등 규제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계열사의 위기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사전관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다.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논란이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대한상의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의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감안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도 비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자는 것이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그룹) 수 변동 추이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ekn.kr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 상근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왼쪽부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나타났다. HUG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가구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가구수는 총 8476가구로, 작년 말(4924가구) 대비 3552가구가 증가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것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469억원으로 작년 말(8866억원)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0170100071600003594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보증사고가 1만4000건 가량 발생했으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달 2000억∼4000억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며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사고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원으로 예상된 바 있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 규모(1643건)였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000억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동월(1098억원·52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특히 지난달 보증사고 가운데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459건이 확인됐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34건으로 눈에 띄게 많았으며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서 나왔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daniel1115@ekn.krPYH2021052017700001300_P4 올해 들어 전국에서 보증사고가 1만4000건 가량 발생했으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내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