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453억원 증가한 3조 8533억원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933개로 올해 집계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453억원 증가한 3조8533억원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사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건설·건축자재 관련 품목의 구매가 증가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조5222억원으로 가장 많이 구매했고 교육자치단체가 1조1248억원, 국가기관이 4239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은 605억원으로 16.6% 증가했고 기타공공기관은 139억원으로 30.1% 급증했다. 상위 구매 품목은 개인용 컴퓨터, 창호, 철근·형강이며 해당 3개 품목이 전체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50% 정도 차지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가보훈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대전도시공사, 전남도, 경남 거창군,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8곳을 2021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우수기관으로 시상한다. 이 기관들은 녹색제품 구매액이 연속해서 늘었거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곳들이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녹색구매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공공녹색구매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xkjh@ekn.kr연도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퀴즈대회인 ’도전! 유 퀴즈? 신재생에너지 온 더 KEA’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퀴즈대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오해를 바로잡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와 상식 등을 시공간 제한이 없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퀴즈로 제공하면서다.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퀴즈대회 배너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예선퀴즈가 포함돼있고 예선퀴즈 정답자 중 신청접수순으로 50명이 퀴즈대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퀴즈대회 본선은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OX퀴즈로 1차전이 진행되며 1차전을 통과한 참가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객관식 스피드퀴즈로 2차전을 진행해 최종 우승자 5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퀴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과 현황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출제범위와 관련된 교재가 미리 제공된다. 퀴즈대회 신청자 중 2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품을 준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각 순위에 따라 아이패드 에어 등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wonhee4544@ekn.krclip20220905142459 한국에너지공단이 5일 모집을 시작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퀴즈대회인 ’도전! 유 퀴즈? 신재생에너지 온 더 KEA’ 홍보 포스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에너지가격 및 환율 급등세에도 요금 현실화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공기업 ‘쥐어짜기’에 집중하고 있다.고물가 속 물가불안을 우려해 전기·가스요금은 찔끔찔끔 올리면서 공기업 개혁을 명분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만 닦달하고 있는 것이다.그 사이 에너지 공기업은 눈덩이 적자 등 재무구조 악화로 멍들고 있다. 그 파장이 벌써부터 나타났다. 한전은 1조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을 축소키로 했고 가스공사는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권 발행 및 정부 참여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의 태풍이 국내에도 본격 상륙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소비 및 공급 시장의 왜곡, 전송망 확충 등 전력 기반 시설 투자의 차질을 부르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비틀거리면 결국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의 손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전력·가스 구입 도매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전기·가스·열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공기업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금 현실화 등 근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스공사의 가스 열량단가 9월분 도매가격이 Gcal당 14만원을 웃돌아 1년 만에 2.4배가 됐고, 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전력도매가격도 덩달아 급상승하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 2일 KWh당 245.4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로 전날인 1일 228.96원으로 2012년 2월 8일(225.17원)의 종전 기록을 10년 7개월 만에 경신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후 3일(235.53원), 4일(205.48원), 5일(233.59원)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균 225원을 웃돌고 있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올해 4월(201.58원)에 유일하게 200원을 넘었는데 최근의 가스 도매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9월에도 200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물가안정 우선론에 밀려 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자산매각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세워 공기업 부실을 키우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전의 적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탈원전 등을 밀어붙여 결국 정책실패를 낳은 결과다. 정치권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한전 경영위기가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쉽지 않으니까 새 정부와 한전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설거지하는 광경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라며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려면 선행적으로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또는 전환, 한전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무차별 자산처분으로 돌아오는 피해는 국가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기재부(기획재정부)는 고유가·에너지믹스 변화에 의한 대규모 적자 발생,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에 의한 손실 누적이 원인이라며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사업구조 조정 등 고강도 처방을 내 놓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했다"며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공기업 방만 경영, 특히 ‘적자 공기업 연봉·성과급 잔치’가 단골메뉴"라며 "방만경영도 공기업 부실화의 원인이겠지만 주범이 될 수 없고 그 비중은 아주 작다. 방만경영이 있었다면 정부도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규모와 가격을 주물러 손쉽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향은 어느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을 쓰려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기업은 인사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고분고분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요금 정상화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상반기에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로 적자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겨울철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로 유럽의 에너지대란이 더욱 극심해지고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소폭 인상과 자구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했다. 연간 5원 한도는 이미 넘어섰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이 10월 한꺼번에 총 KWh당 10원 이상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판매손실) 규모도 지난 6월말 기준 5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내년 3월엔 12조 6148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10월 가스요금의 추가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js@ekn.kr[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해양과 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은 강과 바다에 유입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신경계와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됐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 ·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wonhee4544@ekn.kr(프로필)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화 오프라인 심층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경기(9월 22일) △광주(9월 29일) △대전(10월 6일) △울산(10월 27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에너지공단은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전문성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이날부터 지역별 선착순 최대 40명까지 받는다. 교육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단지 금융지원사업 소개 △태양광 사업개요 및 사례 소개 △국내 전력거래 시장 및 수익구조 변화 △태양광 유지보수 및 리파워링 등으로 구성됐다.wonhee4544@ekn.krclip20220905143358 한국에너지공단이 5일 모집을 시작한 ‘태양광 사업화 오프라인 심층교육’ 홍보 포스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역대급으로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로 북상하자 제주도의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전력 공급량의 약 20%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한다고 알려졌다. 전력 수급에서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는 태풍이 오면 가동하기 어려워진다.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하면 화력발전을 이용하고 육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한다. 게다가 태풍은 재생에너지 시설 파괴 등 안전에도 위협을 준다. □ 제주도 내 전력 공급능력 현황 (단위: MW) 자료= 전력거래소 5일 제주도가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제주도 내 발전소만으로는 전력수급을 채울 수 없게 됐다. 태풍으로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순간 최대 전력 소비량을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930MW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도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등 중앙급전 발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순간 전력은 910MW이다. 제주도에 화력발전소를 전부 돌려도 육지에서 20MW의 전력을 조달해야 한다. 제주와 육지 간 고압송전선(HVDC)로는 400MW의 순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확보 가능한 순간 전력은 849MW이다. 날씨가 흐리면 햇빛이 없어 태양광 발전이 어렵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25m/s 이상 바람이 불면 설비 안전을 위해 발전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의 순간 최대 풍속 예상치는 제주도에서 40∼60m/s이다. 다만 전력 수급에 차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육지로부터 전력을 조달하면 필요한 전력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같은 날은 태양광 발전은 안 되고 보통 태풍이 불면 풍력도 설비 보호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다"며 "제주지역 전력은 중앙급전 발전기를 운영하고 육지에서 HVDC를 통해 받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정지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수전량(수요량)을 조정하고 제주지역 중앙급전 발전기 6대 이상을 운전해 충분한 운영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갑작스런운 풍력 정지에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자와 연락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피해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일 산업·에너지 비상재난 대응반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태풍 피해 대응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경남 쪽 등 태풍의 영향권이 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 발전사업자들은 설비 파손을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가 풍속 45m/s에 견디도록 설계됐다. 그 이상 바람이 불면 태양광 모듈이 날아갈 수 있다"며 "제주도와 경상도 쪽 태양광 사업자들은 설비 파손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05140132 바람개비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지난 4일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환경컨설팅 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일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컨설팅 연찬회(워크숍)’을 갖고 환경컨설팅 업체의 ESG 자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최신 ESG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컨설팅을 받을 때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째 날은 먼저 ESG와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시사점, 유럽연합(EU)의 탄소감축 정책에 따른 국내 영향 등 국제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둘째 날은 환경컨설팅 업체의 국내 ESG 자문 우수사례와 함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주요내용을 비롯해 녹색활동 판별 실제 사례, 환경성 평가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제 탄소규제와 관련해 국제 동향과 기업의 탄소전략 및 제품 단위에서 규제 동향과 환경성적 산정 방법론을 자세하게 다룬다. 환경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ESG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컨설팅 연찬회(워크숍)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자문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저감하려는 경우 필요한 공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ESG 진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기업이 설비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과 친환경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등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ESG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ESG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환경컨설팅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5일부터 3주간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이 뛰어난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탄소중립 주간 기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온라인 실천운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 게시된 탄소중립 주제의 국립공원 깃대종 스티커와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사진과 실천약속을 게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온라인 실천운동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친환경 장바구니(30명)와 음료 상품권(300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야영 실천 운동’을 운영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는 오는12일까지 친환경 야영 실천 인증사진을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에 제안하는 탄소중립 아이디어’와 ‘국립공원 속 탄소중립 실천 홍보 콘텐츠’ 등 2가지 주제로 국립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주제별로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을 선정하며 대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최우수상은 상금 50만원, 우수상은 상금 30만원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상이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 및 수상작은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오는 8일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체험학습관에서는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정크아트 전시회와 직접 플라스틱 페트병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과정이 운영된다. 국제 해양폐기물 학술회(컨퍼런스), 서울시 마포구 직업체험박람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운영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우수한 탄소저장고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 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여 2030년까지 국립공원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접점에서 탄소중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탄소중립, 국립공원과 함께해요' 탄소중립 주간 포스터 ▲탄소중립, 국립공원과 함께해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홍수조절용량 60억t(톤)을 확보해뒀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계별로 평균 270~600㎜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오는 6일까지 100~3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지에는 600㎜ 이상,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남해안·경상동해안·제주(산지 제외)·지리산 부근·울릉도·독도에는 400㎜ 이상 비가 내릴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국립공원 20곳 탐방로(505곳)·야영장(42곳)·대피소(17곳) 출입을 통제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힌남노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axkjh@ekn.kr수도권의 집중호우에 횡성댐을 방류하고 있는 장면 ▲수도권의 집중호우에 횡성댐을 방류하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알루미늄 재질이 포함된 종이팩이나 위스키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 대해 20% 할증한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해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적용예외 품목으로는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이다.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1곳 당 평균 170만원)이 부과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sdsdsd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