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시도교육청이 1, 2급 관사에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인터넷요금 등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특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1급, 2급 관사 관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 소에 관리비(아파트관리비 및 가스, 난방, 인터넷 통신비 등) 등으로 총 9억 2499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급, 2급 관사관리비 지출항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운영비, 인터넷 및 전화요금 등 이고, 일부 교육청은 공공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같은 2급 관사라 할지라도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아닌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한편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의원이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후, 일부 교육청이 1, 2급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1급, 2급 관사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하였으며,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이후 1급 관사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교육감 관사(1급), 부교육감 관사(2급)를, 교육장 관사(2급)는 2022년 8월 이후 각각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전남교육청도 2021년 3월 이후 아파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공동전기료 등)를 제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1급, 2급 관사의 공공요금 일부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서동용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힘든 곳은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 방식으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례 개정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서동용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과 함께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하고자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 연료는 동물과 식물 등 생물자원으로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했다.RFS란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산업부는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차세대 바이오연료로 생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친환경 바이오 연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통합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 선정·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가격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이날 킬로와트시(KWh)당 270원을 넘어섰다.이에 SMP에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까지 얹혀 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무려 33만원 넘게 치솟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력판매 가격이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은 1당 33만4139원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은 SMP와 REC를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하루 평균 SMP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kWh당 270원을 넘겨 270.24원을 나타났다. 1MWh로 환산하면 27만240원이다. SMP의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 11일 1kWh당 269.98원이었다. 이틀 만에 기록을 다시 세운 것이다. SMP가 역대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액화천연가스( LNG) 수급 비용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SMP는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 입찰가격으로 결정돼 일반적으로 LNG 가격이 SMP 결정의 기준이 된다.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1MWh당 6만3899원을 나타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역대 최고치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아졌다. REC 가격은 지난 8월 1REC당 6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REC 현물시장 가격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17년 6월 8일 기록한 1MWh당 13만3500원이다. 하지만 당일 SMP는 1MWh당 8만4110원이었다. 이날 SMP와 REC가격을 합치면 21만7610원이다. 이같은 당시 재생에너지 가격은 이날 기록한 33만4139원과 비교하면 65.1% 수준이다. 이날 재생에너지 가격은 당시 가격보다 무려 11만 6529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이 높아지자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대형 발전사들과 20년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SMP보다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현물시장에 남거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두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현물시장은 전력판매가격이 계속 바뀌지만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고정가격계약의 경우 현물시장 SMP 가격이 고정가격계약보다 높으면 현물시장 SMP 가격을 기준으로 전력을 구매해줬다.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SMP가 꼭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도매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력 공기업 국정감사 때 관련 계속 지적들이 나왔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전력 판매가격이 너무 높은 것도 한전 적자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지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올해 월별 평균 계통한계가격(SMP) 추이. (단위 :kWh/원) 자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보다는 적자 원인을 놓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벌이며 변죽만 울렸다는 에너지업계의 한숨 소리들이 들린다. 한전이 최근 눈덩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자칫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 적자의 한 원인이 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나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당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인상엔 모두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꼬집었다.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13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연료가격 반영 등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기요금을 정치적 이슈로 삼거나, 전기요금 인상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합리적 규제체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국감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지적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 사장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공사 사장,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전 사장 자리에 올랐다"며 "에너지정책의 핵심 요직을 섭렵한 만큼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에너지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 사장이 아닌 그 누가 사장이라도 도매가격이 오르는데 소매가격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자를 안 볼 방법이 없다"며 "결국 정부와 국회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모든 책임을 한전에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전 등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전의 회사채 발행잔액이 한도의 2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내년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막히고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 등에 전력거래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전력거래 중지로 전력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그동안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무려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올해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부채총액은 165조 8000억원이다.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부채가 약 160조원(자회사 포함 연결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그 예상치를 넘어섰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채권금리는 3년물 기준 5% 중반대다. 최근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할 채권 금리는 7%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전날 지난해 0.5%였었던 기준금리를 1년 만에 3.25%까지 올렸다. 3%대 금리는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추가 금리인상도 강하게 시사했다. 치솟는 물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물론 돈 빌려서 사업하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때문에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한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송·배전망 구축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데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으로 1조원 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발전소 매각 등 자구노력은 이른 시일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한전 관계자는 "해외 발전소 매각 중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가격 협상 등 최소 몇 년은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 학장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은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바가 커 물가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면 기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한전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jjs@ekn.kr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출처: 한국전력통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의 유보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산업부의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 또는 완화 필요성 제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규제도 중요하지만 값 싼 에너지를 제 때 공급해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수급난 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 탈석탄 정책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석탄발전의 역할론을 부쩍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에 마뜩찮은 분위기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계절관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난색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 위상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처 기능 유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완화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복귀가 본격화한 시점에 미세먼지가 악화할 경우 그 책임을 환경부가 뒤집어써야 하는 점도 걱정하는 대목으로 알려졌다.산업부가 언론을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를 입장을 밝히고 환경부와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환경부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내는 것도 환경부 고심의 반증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부의 산업진흥론과 환경부의 환경규제론 간 해 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산업부는 산업계와 전력 상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내비쳤다. 부처간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산업계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에너지 대란 등의 상황도 맞물려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계절관리제의 일환인 석탄발전상한제약과 가동정지를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매년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아직 올해 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에서 정책협의가 들어오거나 요구사항이 공문 등의 형태로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두 부처 차관들도 산업계와 환경계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완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부 주관으로 난방수요가 많은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개월간 이른바 겨울철 계절관리제 시행해왔다.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제도 시행 기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가동 축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강제하는 것이다.산업부의 석탄발전 가동 축소 유보 입장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연료비가 비교적 싼 석탄발전을 늘리고 LNG 발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최근 가세했다, 장 차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언급했다.반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날 충남 당진시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찾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분야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저감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아 다른 때보다 45% 짙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간에는 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일부 석탄발전 가동 정지 등이다.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오는 12월부터 4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LNG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올 겨울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지 말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해달라는 입장이다. 즉 가격이 높은 LNG 발전을 줄이고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해 전력량을 채우자는 말이다. claudia@ekn.kr미세먼지로 뿌였게 된 서울 서초역 일대. 연합뉴스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산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가입 기업 수는 381개다. RE100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애플 등 해당 캠페인에 가입한 다국적 기업들은 벌써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은 이미 RE100 가입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K-RE100’ 제도를 선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K-RE100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기업·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K-RE100 길을 찾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 개선 등 K-RE100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독일, 영국, 호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뮌헨(독일)=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전력을 완전히 공급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비는 이미 돼 있습니다."독일 뮌헨에서 만난 한 글로벌 기업 직원이 한 말이다. RE100 달성과 궁극적인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전력 시장이 민영화돼 있다. 자유 경쟁 체제가 도입된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다양하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사용하는 문화도 일찍 자리 잡았다. 현지에서 만난 주요 기업과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점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녹색요금제’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 ‘RE100‘ 선제 가입한 BMW···제조업 공장 새 기준 마련독일 바이에른주를 대표하는 기업 BMW는 ’RE100‘에 가장 선도적으로 가입한 곳 중 하나다. 회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전사적인 변화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은 본사 및 주요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요금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거만 총괄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라이프치히 공장과 딩골핑 공장을 꼽을 수 있다"며 "라이프치히 공장은 특수 제작된 현장의 풍력발전용 터빈 4개를 이용해 상당량의 전기를 자체 발전하는 독일 최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라고 소개했다.그는 "BMW 딩골핑 공장은 지난 10년 동안 자원 소비와 배출량을 3분의 1로 절감했다"며 "이 공장은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고효율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독일 최대 규모의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송가능성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MW는 친환경 발전에 집중하되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자거만 총괄 역시 "(딩골핑 공장) 전기의 절반은 외부 에너지 제공 업체의 친환경 전기(녹색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BMW 그룹의 모든 사업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100%의 녹색 전력을 사용한다"며 "(녹색요금제 사용과 더불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요구 비율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자거만 총괄은 "BMW 그룹에 있어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전기 동력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자원 수급부터 재활용에 걸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접근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BMW 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미 협력업체들과 400건 이상의 계약을 맺어 100% 친환경 전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지사 건물 등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자거만 총괄은 "(한국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이용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360도 전방위적 접근법은 원자재 수급, 생산, 재활용을 총망라하는 밸류체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BMW 그룹은 생태, 경제, 사회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BMW 그룹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계속해서 고수해 2030년까지 전체 밸류체인에 걸친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토마스 베커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모빌리티 총괄은 "우리는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원자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BMW 그룹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커 총괄은 "BMW 그룹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신차 생산에 재활용하고자 한다"며 "에너지 및 원자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벤츠 등도 ‘지속가능성’ 초점···환경이 기업 경영 우선 목표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지멘스 역시 선도적으로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이다. 지난 2015년 9월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선언했을 정도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체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개별 목표를 설정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해 왔다. 지멘스의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2020년 9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54%, 약 120만t)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독일에 있는 모든 지멘스 사업장은 중앙 조달 방식으로 한 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동시에 지멘스의 자산관리본부(Siemens Real Estate)가 직접 관리하는 자체 발전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직접 발전 대 구매의 비율은 각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발전을 통해 전력 자립화를 시도하되 상황에 따라 녹색요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지멘스도 같았다. 랄프 디스틀러(Ralf Distler) 지멘스그룹 자산관리서비스 담당은 "(뮌헨 본사 건물의 경우) 녹색 요금제에 따라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구매하는 전기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매처를 묻자 "지멘스 부지에 공급되는 전기는 ‘슈타트베르케 뮌헨’(Stadtwerke M?nchen)사에서 구매한다"며 "지멘스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와 통계,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중요시해 공급업체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지멘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틀러 담당은 "지멘스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보증(Guarantee of Origin)’이 있는 인증서만을 구매하고 있다"며 "인증서 외에도 지멘스는 이미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는 여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지멘스 측은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본사 차원에서 녹색요금제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스틀러 담당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지멘스 자체 발전, 녹색요금제 활용, 전력 구매 계약(PPA)의 결합을 통한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친환경 경영에 관심이 많다. 슈트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경쟁사인 BMW를 견제하기 위해 뮌헨에 2번째로 큰 규모 전시장을 운영 중이다. 뮌헨 전시장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2030년까지 전세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사용 에너지의 70%를 재생 자원을 통해 충당하고 15%는 각 공장 부지 내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총 소비 전력의 78%(1500GWh)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발전된다고 발표했다. 밴 차량 생산의 경우 재생 에너지는 총 소비 전력의 64%(181GWh)를 차지한다.벤츠 본사 담당자는 아직 회사가 RE100 가입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벤츠 생산 공장들에 재생 가능 자원으로 발전된 외부 전력을 수급할 예정"이라며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독일 현지에서 에너지 공급업체 ‘Enovos’와 노르웨이 에너지 생산기업 ‘Statkraft’와 협력해 친환경 전력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일 잉골슈타드 인근의 태양광, 태양열 광장을 비롯해 다수의 수력 발전소, 20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 등이 독일 전역에 분포해 벤츠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전력 시장 자유화에 선택지 넓어···정부 ‘선제적 정책’ 도움도독일에서 20년째 살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현지의 전력 시스템을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했다. 김씨는 "전력회사를 고르고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게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일상"이라며 "환경에 대한 가치 때문에 녹색요금제를 선택하는 일반 가정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주 전통의 전력 회사를 이용한다는 김씨는 "전력 회사가 많다보니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떤 발전원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녹색요금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1998년 전력 시장을 민영화했다.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며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유통해왔다. 직접 경쟁을 펼치는 전력 판매사만 900개에 이른다. 각자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력회사가 다르다. 발전사는 EnBW, E.ON, RWE, 바텐팔 등 대규모 업체들이 있다. 뮌헨에서 사업을 펼치는 오스트리아 기업 에코전력(Oekostrom)의 경우 녹색요금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으로 알려졌다. 에코전력의 프로그램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0.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은 작년 기준 2~4센트/kWh 수준이다. 녹색요금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주로 용량 기준의 녹색요금제가 독일에서 발달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종류가 다양하다보니 녹색요금제가 발전했고,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뮌헨에서 만난 BMW,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은 독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같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을 꼽았다. 자거만 총괄은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호 및 기후 대응,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경제학 박사)은 "한국은 RE100 달성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업계 모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발전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고민에 빠졌다"며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비중을 다시 생각하되, 기업 입장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녹색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국에서는 녹색요금제 외에 ‘제3자 PPA’ 등 RE100 이행 수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제3자 PPA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게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올해 국감 시즌 한전으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작년 6월 산업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중개자로 한전이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다.양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녹색요금제가 가격 면에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 가치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며 "K-RE100 제도 가입 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당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힘든 분야를 녹색요금제를 통해 상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yes@ekn.kr독일 뮌헨 시내에 있는 BMW 공장. 3시리즈를 생산하는 이 공장 외벽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다.독일 뮌헨에 있는 BMW 벨트.마커스 자거만(Markus Sagemann) BMW 그룹 지속가능성 및 서플라이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총괄 임원독일 뮌헨에 있는 지멘스 본사 전경.독일 뮌헨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독일 내 벤츠 전시장 중 본사가 있는 슈트트가르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 알리는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한 뒤 일부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한다. 해가 뜬 날은 이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독일의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리 매장 전경. 대부분 알리 매장은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독일 뮌헨의 한 마트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독일은 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점유율이 높아 소비자들이 충전소를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