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진통 끝에 일단 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다.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로 사들이는 기준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SMP가 큰 폭으로 올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SMP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대체로 비싼 발전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소 등에는 연료비 단가가 SMP 상한선을 웃돌 경우 초과 연료비 단가분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다.□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시행 주요 내용.적용대상100kW 이상 발전기발동조건최근 3개월 월평균 SMP가 10년 월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시상한선10년 월별 평균 SMP 1.5배시행방식산업부 통지 시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연속 적용 적용기간2022.12~2023.12연료비보상중앙급전발전기, 비중앙급전발전기(심의 후 보상)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최종 승인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월별 SMP 평균이 최근 10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 이상이면 발동된다. 상한선은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이다. SMP 상한제 대상은 전체 발전사업자의 약 83%인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10명 중 8명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SMP 상한제는 한 달 단위로 시행되고 최대 3개월 연속 발동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시행 1년 뒤엔 자동폐지(일몰)된다.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1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시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SMP 상한제 내용이 고시에 반영된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SMP 상한선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58.3원이다. 이날 육지 평균 기준 SMP인 kWh당 249.9원에 비하면 91.6원(36.6%)이나 낮다. 발전사업자로선 현행보다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SMP 평균은 kWh당 225.8원이다. 10년간 SMP 평균의 상위 10%는 kWh당 154.1원으로 최근 3개월 SMP 평균보다 높다. SMP 상한선 발동 조건에 해당한다.SMP 상한제가 이달부터 적용됐다면 이달 SMP는 kWh당 158.3원으로 고정됐다.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42.1원으로 34.6%(83.8원)나 하락할 수 있었다.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한 것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외했다.SMP 상한제 도입으로 한국전력은 전력구매가격이 이달기준으로 kWh당 242.1원에서 158.3원으로 34.6%(83.8원) 떨어져 수천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그만큼 전력판매 가격이 하락해 이익을 덜 보게 된다.전력거래소도 산업부 SMP 상한제 고시에 맞춰 규칙을 개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에 통제를 받는 중앙급전발전기가 SMP 상한제를 초과해서 연료비를 감당할 경우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만약 연료비용이 SMP 상한선 kWh당 158.3원보다 높은 178.3원이라고 하면 차액인 20원을 보상해주겠다는 의미다. 적어도 발전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연료비조차 보상하지 않아 발전사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 등 통제를 받지 않는 열병합발전기와 같은 비중앙 급전 발전기도 상한선을 넘는 연료비 초과 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비중앙 급전 발전기의 경우 연료비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비중앙 급전 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연료비 산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비중앙 급전 발전기 업계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심의 과정에서 연료비 산정 기준 및 보상을 놓고 논란을 벌일 수 있다.SMP 상한제에 대한 민간발전업계 반발은 거셀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개정 반대 의견에서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 제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SMP 상한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협회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wonhee4544@ekn.kr화력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 겨울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 공급 능력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최대전력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5.3%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공급 능력 확대엔 다음달 상업운전에 들어갈 신규 원전 신한울 1호기의 전력시장 진입 등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전력 공급 능력이 늘어 올해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올 겨울 전력수급의 관건은 발전 설비 확보보다는 안정적인 발전 연료 조달로 꼽혔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가 제대로 조달되지 못할 경우 발전기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주요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LNG·유연탄 수급과 돌발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비 일정을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기가와트(GW)의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유연탄과 LNG 추가 현물 구매를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며 피크(최대전력)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11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 비중은 지난해 134.13GW보다 2GW 이상 늘어난 136.26GW다. 공급 능력은 지난해 피크 시기 103.5GW보다 5.5GW(5.3%) 늘어난 109.0GW로 관측됐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신한울 1호기가 전력시장에 들어온 영향이 크다. 신한울 1호기의 발전용량은 1400메가와트(MW), 즉 1.4GW다. 국내 겨울철 또는 여름철 수요 피크 때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능력은 100GW(10만MW)다. 이 때 예비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예비력이 통상 5500M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의 이상 신호, 1500MW 미만이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전력당국은 특히 공급 예비력이 심각한 상황인 1500MW 미만이면 대정전(블랙아웃) 등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비상조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으로 1400MW 발전능력이 추가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대정전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외에 석탄발전도 최대한 활용해 겨울철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다만 동해안 송전망 구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전기들이 최대한 가동돼 전력수급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발전·송배전 설비를 미리 점검하고 발전연료 도입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예방정비를 진행 중인 신월성 1호기가 위치한 월성3발전소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올 겨울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협조한다. 다만 석탄 발전 출력 상한 제한(80%)은 유연하게 운영한다. 산업부는 또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다이어트 10’이라는 절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인 남산타워, 롯데월드타워 등도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다이어트 동참이 확산되고 있다.jjs@ekn.kr신한울 1·2호기 원전자료: 전력거래소2022년은 11월 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수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턱대고 수소 수요를 높인 뒤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의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30일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 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에너지안보가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해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 톤이 배출되는 하수 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 연간 1000만 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 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 자립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 의원은 "수소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라며 한반도 지정학을 에너지협력의 지경학(Geo-economics)으로 풀어나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 제2주에 발표를 맡은 송형운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송 위원은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 12만 5000세제곱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 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라며 "이는 국내 수소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송 박사가 이날 발표한 주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로 자립형 상업 운전에 도전하는 ‘분산형 그린수소 공급장치(moderation) 실증 및 상업화 관련 내용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이준상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은 "음식물과 분뇨,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으로부터 발생량을 고려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입법 중"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유기성 폐자원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 "현재 국내 110여 개 바이오가스 시설 중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 수소를 생산한 뒤 현지에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토론에 나서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라면서 "바이오가스 수소 지원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해 생활 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생활 쓰레기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토론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 경제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의미 이외에도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토론에서 "역사적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제도와 세제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의 기간 인프라와 시중 은행들의 시설 인프라,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재료 조달 및 시설운영 자금, 발주기업과 협력업체 간 지배구조(벤처육성 관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29일 통과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SMP 상한선은 10년간 평균 SMP의 1.5배로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이다. 산업부는 3개월간 SMP 상한제를 시행해보고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 적용 대상은 100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밑그림으로 12월 초 확정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10차 전기본 공청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와 업계가 모두 ‘내용 부실’을 지적하거나 ‘속전속결’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의 경우 장기 전원별 비중 목표에 대해 모두 각자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계획 확정의 속도전을 문제 삼기도 했다. 관련 공청회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요식행위’란 지적도 뒤따랐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 처음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행정계획으로 2022~2036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 등을 담았다. 지난 8월 실무안으로 처음 공개된 10차 전기본의 경우 지난 24일 초안이 발표된 뒤 나흘만인 전날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10차 전기본은 다음달 2일 국회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10차 전기본 확정이 초안 발표 이후 불과 열흘여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10차 전기본은 전날 관련 공청회에서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휩싸였다. 탈원전·탈석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낮다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특히 11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0차 전기본 초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원전업계에서도 초안 발표 이후 줄곧 원전 비중 확대 폭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당과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원전 비중 확대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지난 5년 간의 탈원전 운동으로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신규원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한울3·4호기는 당초 7차 계획 때부터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국 신규 원전은 없는 셈"이라며 "전력수요 전망도 낮춰 잡았던 8차와 9차 계획의 연장선에서 10차 계획의 수요를 잡았다. 결국 모수를 줄이고 계속운전을 늘려서 원전비중 30%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시점도 늦어서 생태계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며 "전 정권에서 계획 수립을 시작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야당과 환경단체는 지난 정부보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낮아져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차 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지난 정부 목표인 30.2%보다 줄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원전 비중 확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수립계획 측은 발전원별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원전은 신한울3·4호기, 계속운전만으로도 엄청난 증설 효과가 있다. 재생에너지도 보급 목표는 9차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최대한 높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측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품질 좋게,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측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가 증가했다"며 "10차 전기본상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측은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차 전기본은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담보하면서 전력계통 보강 뿐만 아니라, 설비·시장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규모를 전기본 최초로 제시하고, 송·변전설비 확대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시장 개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측은 아울러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석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80%)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원전 추가 확대는 사업자 의향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부지선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기업이 에너지혁신벤처기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 대기업은 2차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롯데벤처스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에서 2차 전지 업체인 스탠다드에너지·소일렉트와 CCUS 기술을 보유한 에어레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롯데벤처스는 롯데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됐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 유공자 시상 내역이름(직책)기업김경학(대표)캐빈랩이영호(대표)엔라이튼박재홍(대표)피엠그로우정영석(CTO)니어스랩김다슬(부문장)해줌강용학(책임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산업 관련 산학연·금융기관 간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주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기업 1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따르기 위해서다.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혁신벤처와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간 협력 사례와 에너지혁신벤처 기업공개(IPO) 성공사례 등이 공유됐다.에너지 신산업 창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경학 케빈랩 대표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 △정영석 니어스랩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다슬 해줌 부문장 △강용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6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이들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포럼 후에는 투자유치설명회가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혁신벤처 5개사가 성장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투자유치상담이 마련됐다.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에너지혁신벤처가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권기영(왼쪽 네 번째)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홍수경(// 다섯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에 참석, 에너지 신산업 창출 정부표창 유공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첫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 기반의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을 ‘울산태화’로 명명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울산태화호는 산업부와 울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448억원(산업부 233억원·울산시 215억원)을 투입한 국내 최초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박으로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했다. 선박은 무게 2천700t(톤)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길이 89.1ｍ, 폭 12.8ｍ, 높이 5.4ｍ(4층)이며 속도는 최대 16노트(시속 30km), 정속 14노트(시속 26㎞)에 달한다. 울산태화호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으로 교류방식 보다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해 관련 기자재 중량을 약 30% 경량화시켰다. 또 핵심 기자재 35개 가운데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스마트 운항 보조 시스템, 이중연료 엔진 시스템 등 32개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됐다. 아울러 선내에 해상 실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향후 다양한 기자재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선내 주요 기자재에 약 220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해 모아진 선박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자재 업계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울산 태화호는 국내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으로 국내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라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중인 전기추진선의 시장진입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기자재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울산태화’호 조감도 ▲국내 첫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 기반의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을 ‘울산태화’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동해안 송전망을 포함한 신규 전력망 선제적 보강을 약속했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신규 전원 확대에 맞춰 계획된 송·변전설비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의 선제적 대폭 보강,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 유도 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송전망이 모자라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동해안 송전망 문제도 거론됐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동해안 HVDC 사업이 10차 전기본에 반영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력망 수립 계획에 참여한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동해안의 경우 안타깝게도 공기가 지연돼 2022년 완공됐어야 할 송전망 확충 계획이 2025년으로 늦춰졌다. HVDC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준공시기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단계 사업인 동해안-신가평 4GW사업은 2025년 6월로 변동이 없고 2단계도 2026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주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력망 워킹그룹에서도 논의했고, 특별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clip20221128153923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28일 개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구매시장에 단계적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기업이 전력 소매 독점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직접구매계약(PPA)를 늘리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난 9차 계획은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배제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지난 계획을 보완하고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들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도록 했다"며 "원전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자 의견에 근거해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주요전원으로 삼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며 "사업자 조사계획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후퇴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연평균 3.5기가와트(GW)였는데 10차 계획에서는 매년 5.3GW 증가가 필요하다"며 "발전량도 지난 5년은 연평균 10%가 늘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이에 따라 제10차 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이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양적, 질적 보급을 강화하고 전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규모도 확대했다"며 "발전설비 보급과 함께 송전·변전설비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변동성 완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충실히 고려했다. 이 정책관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인 1억4990만톤 절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하는 한편 수소, 암모니아 등 새로운 발전원 도입으로 기존 설비의 좌초자산화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투자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이 정책관은 "저탄소전원 전용거래시장과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겠다"며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고 기존 가격입찰제로 단계적 전환,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로 전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21128155243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 정책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자원순환분야 규제를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가 가능해지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가 개선되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과 반입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다음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래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