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20년 기준으로 정부와 기업, 가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돈이 재작년 46조 2296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환경부의 환경보호지출계정에 따르면 환경보호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9%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 대비 44조 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다. 기업이 53.8%(24조 8515억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원), 가계는 8.5%(3조 9111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관리에 지출된 돈이 17조 93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의 투자지출 구축과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은 다소 증가했으나 기업부문의 대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일단락돼 전년 보다 1.9% 증가했다. 대기관리에는 10조 4543억원으로 그 다음 많았다. 기업부문의 저감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방지시설 설치, 굴뚝 자동측정기기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폐기물관리에는 9조 637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다소 줄었고 환경전문업체와 기업의 폐기물 관련 지출액도 감소하며 전년에 비해 4% 감소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지난 2009년 2.71%를 정점으로 지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 2020년에는 2.39%로 증가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를 쓰는지 추계한 국가승인 통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맞춰 1996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OECD는 1990년대 들어 회원국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의 변화 ▲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의 변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산업 해커톤에서 재활용-석유화학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상생협력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충북 청주시 H호텔 세종시티에서 ‘화학산업 해커톤’ 행사를 갖고 화학산업의 각종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 행사는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재활용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재활용업계는 석유화학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동반위를 포함해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재활용 단체가 참여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고 동반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향후 동반위는 총 19개 석유화학 대기업, 재활용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또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너지분야 간담회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 한 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수원의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전선에 돌연 빨간불이 켜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업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한수원에 대해 본격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특히 웨스팅하우스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 맺은 원전 수출 동맹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은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다.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한수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업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24일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IRA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 등 업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재 분야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RA법안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IRA 투자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RA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와 전선업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다만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 우방 중심의 공급망을 원하기 때문에 태양광 핵심 소재나 광물 등을 중국에서 확보할 수가 없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미국의 요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음달 발표할 IRA 하위 세부요건을 잘 살펴서 정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IRA의 상당 부분은 미국내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원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내용과 IRA의 적용 배제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차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배제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현지 내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IRA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많이 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IRA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 IRA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각각 총 509억달러, 112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태양광 시장 1위인 한화큐셀의 수혜가 전망된다.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claudia@ekn.kr미국 뉴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담금 확대로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으로,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만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르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13.94ct/kWh에서 2020년 31.8ct/kWh로 상승했고, 재생에너지 분담금 역시 2000년 0.200ct/kWh에서 2020년 6.756ct/kWh로 크게 상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담금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분담금은 약 41조 7694억 원(298억 유로)이었고, 2006년 이후 누적 분담금은 약 394조 1,833억 원(2,812억 유로)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평균 13.4ct/kWh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0년 이후 급증한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결을 위해 송배전망을 급히 확충했고, 그 결과 2001년 153만km였던 송배전망 설비 규모는 2019년 203만km로 증가했다. 송배전망 사용료 역시 2012년 6.04ct/kWh에서 2021년 7.52ct/kWh로 인상되었다.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 역시 증가했는데, 2000년 6조 5880억 원(47억 유로)이었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용은 2010년 38조 9,678억 원(278억 유로)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4조 5778억 원(104억 유로)이 투입되었다. 독일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발전제약(중단) 사례도 급증했다. 2013년 554.8GWh였던 발전제약량이 2020년에는 6.146GWh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도 증가했다.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제약(중단)에 따른 보상금은 469억 5,762만 원(3350만 유로)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 2,884억 원(9억 1920만 유로)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역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RPS)을 기존 10%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과 설비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라며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우선하고, 이후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024132813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기업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용 재생에너지 구입가격이 발전 공기업 포함 발전사의 구입 단가보다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기업의 RE100 이행 활성화 기반이 정부의 정책 뒷받침 약속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이 민간 기업의 RE100 이행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가뜩이나 RE100 이행이 쉽지 않은 국내 여건에서 높은 재생에너지 구입 가격이 오히려 민간 기업의 RE100 이행 노력을 뒷걸음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21일 RE100 시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은 1REC당 6만8631원이었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REC) 육지 현물시장의 평균가격 1REC당 6만4245원보다 7%(4386원) 비쌌다. REC 거래 시장은 일반 기업 구매 시장인 RE100 시장과 발전사 구매 시장인 REC 현물시장으로 분리, 이원화돼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 공기업 등 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조달하지 못할 경우 시장 등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야 한다. 반면 일반 민간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ESG 경영의 표준화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압력을 받고 있다.민간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다. 문제는 REC 거래 시장이 이원화돼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REC를 발전 공기업 포함 발전사들은 싸게, 일반 민간 기업들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결국 이게 일반 민간 기업과 발전 공기업을 포함한 발전사의 REC 구매 비용 형평성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중심의 발전사의 경우 REC 구매단가가 싼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반기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공급 단가가 싸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으로선 발전사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자발적으로 공급하지만 부담을 갖기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없다고 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REC 구매 이원화는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민간 주도 확대로 정책 전환하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RE100 참여를 지원키로 한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REC 거래의 이원화에 따른 REC 구매가격 차등은 RE100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실제 RE100 시장 거래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RE100 시장에서의 거래 물량은 3510메가와트시(MWh)로 REC현물시장 14만8795MWh의 고작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RE100 시장은 한 달에 두번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고 REC 현물시장은 한 주에 두번 화·목요일에 열린다. REC 현물시장은 자주 열리는 데다가 거래량도 훨씬 많다.기업들은 REC 구매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으나 REC 가격이 비싸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다.실제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싼 RE100 비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 참여 의향이 있는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RE100 미참여 사유로 비용 부담과 전담 부서 확보가 어려운 점이 꼽혔다. RE100 참여 방법은 녹색프리미엄과 자가발전, 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투자가 있다.자료에서는 REC 구매 단점에 대해 "정책 방향에 따른 민감도가 커 REC 가격은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REC는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한 RE100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REC는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한 기업들이 RE100을 빠르게 하려고 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시장은 REC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C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RE100 시장에서 REC를 팔고자 하기 때문이다.현재 REC 현물시장은 과열돼 가격이 비싼 상태로 분석됐다.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문 분석 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현재 REC 가격 6만4000원대는 시장 과열 상태로 추가 상승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RE100 캠페인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쥐어짜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최근 경영악화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발단은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단가에 일조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통보한데 이어 이를 민간 발전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발전사들은 당장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부담의 발전사 떠넘기"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전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분기 민간석탄발전사에 적용하는 전력 구매가격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결정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 적용 전력 구매가격의 정산조정계수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이 전력 구매가격 정상조정계수를 ‘0’으로 한다는 것은 한전이 전력 구매 단가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전력 도매시장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그대로 발전사에 전력 구입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정산조정계수 ‘0’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체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 연료비의 고공행진 상황 속에서 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종의 분식 회계라며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 확대 등 에너지정책 기조를 바꿔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키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기료 현실화 등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소매요금을 묶어놓으니 생기는 문제로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지 사후적으로 이익을 배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독점적 전기판매 사업자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소매요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탄소중립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담도 고스란히 한전이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요금규제를 풀고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SMP를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SMP는 전력 생산 단가에서 발전에 참여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로 결정된다.현행 제도 상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SMP에 0.0001~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한전과 발전사의 수익을 조정하는 장치인 이 정산조정계수는 한전의 재무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장치로 활용돼왔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기조로 SMP가 킬로와트시(KWh)당 40원대로 크게 떨어져 발전자회사의 손실 부담이 커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한전의 정산조정계수가 1에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P가 최근 KWh당 200원 중반을 오르내리면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자 이번에는 한전이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조정한 것이다. ‘0’이면 사실상 발전사에 정산을 해주지 않는 셈이다.한전의 4분기 발전 자회사 정산조정계수 ‘0’ 통보에 발전 공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발전 공기업 내부 직원들의 표정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대표 재무구조 개선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또는 자구노력의 압박이 커지고 이는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 기업의 만만한 자회사 쥐어짜기"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전이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산조정계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전측은 이같은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한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 때문이지, 한전의 적자 폭을 발전사에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연료비 급변동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하락 등으로 발전사의 손실이 날 때 발전사들이 높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혜택을 받고 나서 이례적인 연료비 상승 국면에서 정산조정계수를 낮추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민간 발전업계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다. 정산조정계수 ‘0’을 내년 민간 발전사로까지 확대할 경우 거센 반발에 나설 기세다.민간 발전업계는 우선 발전 자회사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발전 자회사는 민간 발전사들과 달리 한전과 사실상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고 공기업이라는 특성 상 수익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게 이유다. 또 민간 발전사들은 정부의 요청으로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예정인데 정부와 한전이 당초 민간 발전사 적정수익 보장 약속을 대놓고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경계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할 경우 연초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자는 몰라도 연중 진입하는 시운전·상업 발전기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특히 민간 석탄발전은 투자비의 5% 수익이 고정돼 있음에도 한전이 정산조정계수를 0으로 산정해 투자비를 인정하지 않고, 운영기간 적정수익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자회사처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다음달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비, 협력업체 O&M(유지보수)비, 법인관리비 등 최소 비용이 연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150억원이 발생한다"며 "내년에 진입하는 2호기에 대한 조정계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산조정계수 0이 되면 상업운전 시작과 동시에 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확정된다. 여기에 1호기 시운전 잔여기간은 연료비 외에는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의견을 내고 정산조정계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운전 기간 이용률이 35%에 불과하니 연간 평균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제안했으나 전력거래소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전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조정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 때문이지, 한전의 적자 폭을 발전사에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산업부는 해마다 연말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의 정산조정계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산정하지만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조정계수를 도출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정산조정계수는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으뜸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까지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올해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소부장 대책 회의에서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되면서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한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은 오는 12월 9일까지 신청받은 뒤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했다"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비중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고히 했다.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영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물론이고, 원전이용률 변화, 신규원전 건설 지연, 원가가 높은 발전원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017~2021년 5년간의 탈원전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 유지 가정 시 10.6조원, 2012~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 유지 가정 시 11조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 등 고려 시 13조원으로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원전을 줄여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적자인 직접적 원인이고, 한전적자 해결 방식이 원전 확대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그동안 장관께서는 한전의 적자,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해외 요인인 고유가 문제와 원전이 동시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었다. 주무 장관으로써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이 장관의 말대로 원전은 현재 국내 발전원 중 가장 원가가 저렴하다.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탄, LNG발전과 생산단가 차이도 급격하게 커졌다.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2016년 이후 6년만에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한전의 도매구입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 8월호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이 61.01원으로 석탄(189.78), lng(274.88), 신재생(213.68) 이다. 원전의 전력구입단가는 현재 250원을 넘나들고 있는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의 4분의1 수준이다.한편 이날 산업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월성1호기 한기 폐쇄가 전부였다. 전력거래소의 SMP결정시스템으로 월성1호기를 가동한 것으로 가정을 해봤다니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1원 50전에 불과했다"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창양 장관은 "국감에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탈원전의 비용은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을 봐야 한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돼서 4년 동안 전력생산을 못했고 신한울 3·4호기가 5∼10년 지연된 것도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한울 3·4호기가 계획대로 완공이 됐어도 어차피 올해 말이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 기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안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그러자 여당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박 의원이 월성1호기만 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이건 왜곡"이라며 "신한울 1·2호기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완공됐다면 정상가동되서 지금 전력생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할 신한울 3호기는 착공도 못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신한울 1·2·3호기가 적기 준공됐다면 연간 3만 6500GW 정도의 전력 생산했을 것"이라며 "지금 SMP가 200원을 훌쩍 넘었다. 단순 계산해도 7조원이 넘는다. 원전 생산원가가 50원 안팎이니 5조원이 넘는 순손실이다. 탈원전으로 손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물론 탈원전 정책만으로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고 한전이 적자가 낫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원전이 기존 계획대로 완공됐다면 국민부담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jjs@ekn.kr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자료: 한국수력원자력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523호(202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