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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개정안 다시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5배 확대하는 법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논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반대 표결함에 따라 부결되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전법 개정안을 곧바로 8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전채 발행한도는 2배로 제한되어 있지만 영업적자인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따라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었다. 즉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즉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산중위의 여야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8일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jjs@ekn.krclip20221209140111 구자근 의원

정부, 석유화학 친환경 신산업 육성…매출 2030년 150조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해 전체 산업 매출 규모를 오는 2030년 15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화학산업 포럼 결과보고 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을 비롯한 정밀화학·플라스틱 등 화학산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원료 전환과 화석연료를 전기·그린수소로 대체하는 연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비 중 1858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입한다. 또 일반 나프타와 달리 폐식용유·팜유 등에서 추출한 재생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하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기업은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울산, 여수, 대산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업종특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농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 95조원 수준인 석유화학 산업 매출액을 오는 2030년 150조원, 2040년 160조원, 2050년 170조원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정밀화학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배터리, 정보통신 등 5대 전방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을 높이고 으뜸기업 지원을 확대해 현재 10개에 불과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을 오는 2030년 20개까지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플라스틱 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2%인 부가가치율을 오는 2030년까지 37%로 높인다 아울러 화학산업 핵심 품목 국산화 R&D를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신규 비축 물자로 지정해 공급망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화학산업 친환경 전환 촉진법’(가칭) 제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axkjh@ekn.kr화학산업 지원방안 ▲화학산업 목표

신정식 전 남부발전 사장, 2022 자원경제학회 에너지대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정식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전(全)생애에 걸쳐 국내 에너지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신 전 사장은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 발전공기업을 두루 거친 국내 대표 에너지 전문가다. 1952년 부산시 출생은 신 전 사장은 부산고등학교, 1974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1976년 서울대학교 무역학 석사, 1983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정부에서 ‘Energy Specialist(에너지 전문가)’로 임했다.1985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전력회사 사우던캘리포니아에디슨에 경제학자로 초빙돼 근무했다.1986년부터 1995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1995년 원장으로 영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성심외국어대학 학장을 맡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로 재임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을 임했다.2018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남부발전 사장 시절 노동조합과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 미래지향적 노사문화의 구현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 등이 들어갔다. 2018년 3월 15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사업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산발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신정식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단공-산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국 24개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산업단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 의지를 밝히고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이하 산경련)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성과교류회’에서 산업단지 에너지 절감 실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전국 21개 산업단지의 24개 경영자연합회 회원사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자발적 에너지 10% 이상 절감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 준수 △산업단지 내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주관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이어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산업단지의 입주사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전국 산단에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성과교류회에서 산경련은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날’ 행사 산경련과 공동 개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전국 13회) △산업단지 특화 전시회 개발 및 B2B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했다. 산경련의 올해 주요 성과로는 △산업단지의 날(9월 14일) 법정기념일 지정 △신규 경영자협의회 확대(22개 → 24개(대구·양주홍죽)) △산불화재 성금 공동성금 전달 △산업단지 규제개선 100선 발간 등이 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 에너지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산업단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과 함께 동절기 에너지 절감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산경련 회장은 "산업단지에서 먼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산업단지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범적인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laudia@ekn.kr산단공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2022년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성과교류회’에서 산업단지 에너지 절감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직업혁신센터’ 개소…2024년까지 2100여명 양성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로봇직업혁신센터’가 개소됐다. 이 센터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2100여명을 목표로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경북 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로봇직업혁신센터거 개소했다고 밝혔다.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295억원을 투입해 구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로봇 전문 직업교육시설이다. 교육과정은 산업용로봇, 협동로봇, PLC활용제어, 모바일로봇,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S/W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로봇 조작,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 1840명과 제조현장 수요에 따라 로봇 기반 생산라인을 기획·설계하는 코디네이터 261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교육생 이력관리를 통한 맞춤형 취업연계로 기업에 필요한 로봇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혁신지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직업혁신센터가 로봇산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첨단로봇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직업혁신센터

한전 적자 어쩌나…채권 발행한도 확대법안, 국회서 발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수십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영향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그는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날 한 환경단체는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이 단체는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jjs@ekn.kr

정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범부처 규제혁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지난 6∼9월 5천600여개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총 454건의 규제 개선 요구 중 인증·검사 제도 관련이 2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환경(19%), 노동(18%), 금융(12%), 세제(8%)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한 총 40개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이 개선된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애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춰 국제적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보다 간소화된 계산법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해 환경부 수입 승인만 받아도 금지물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연간 100㎏ 이내)의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를 승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14일간의 MSDS 비공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단축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계사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바꾸기로 했다. axkjh@ekn.kr국내 외투기업 분야별 조사 결과 ▲국내 외투기업 분야별 조사 결과,

산업부 원전국 신설·이재용 방문…UAE·중동 추가 원전 수주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사우디 등 중동 지역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한 것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UAE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 정부 임기내 추가적인 수주를 타진하고 있다. 특히 UAE는 최근 신규 발행한 최고액권 지폐에 최근 가동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 1·2호기 전경을 삽입하는 등 만족도가 큰 상황이다. 바라카는 ‘신의 축복’이란 뜻이다.8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에미레이트 원자력 에너지 공사(ENEC)이 바라카 원전 5·6호기 건설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 3·4호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0~30대 직원들을 만났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년 이상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은 최근 고유가로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월드컵 개최, 신규원전 수주, 네옴시티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사우디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7.6% 증가해 1조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UAE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높은 5.4%로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각종 사업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중동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 계열사들의 사업 수주를 총력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에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을 만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마스다르 시티’와 신규 원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비전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인 ‘네옴시티’ 건설 관련 의견을 나눴다. 사우디는 한국형 원전 수주도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 측은 내심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우디 측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며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jjs@ekn.krUAE바라카 원전 전경아랍에미리트 1천디르함권 신권 도안에 포함된 한국형 원전단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홈페이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첫 인사 단행…박인식 수출사업본부장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후 첫 인사를 8일 단행했다. 원전안전 최우선과 정부 국정과제의 적기 이행, 조직간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박인식 홍보지원단장을 신설된 수출사업본부장에 선임하는 등 조직개편 및 본부장, 처·소장 등 주요 경영진 구성을 마쳤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승철 품질기술본부장 △이상민 발전사업본부장 △박인식 수출사업본부장 △남요식 건설사업본부장 △장필호 그린사업본부장 △최헌규 한빛원자력본부장 △김한성 월성원자력본부장 △조석진 새울원자력본부장 △김창균 한강수력본부장을 임명했다.황 사장은 원자력·산업·재난 등 전사 안전관리 총괄을 위한 안전경영단, 그리고 원전정책과 회사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경영단을 CEO 직할 조직으로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인물을 안전경영단에, 전략과 혁신성을 겸비한 핵심간부를 전략경영단에 각각 배치했다. 성공적인 원전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수출사업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사업개발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북미시장 개척을 위한 조직도 새롭게 구성했다. 또한 계속운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운영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사업본부를 설치했다. 수출사업과 발전사업 본부장으로는 해당분야별 사업동력 확보와 성과창출이 가능한 역량 있는 인사를 발탁 보직했다. 기존에 본부별로 흩어져있던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능은 그린사업본부로 편제해 에너지원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신임 CEO의 현장중심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 소통이 가능한 원전 본부장으로 대폭 교체해 외부로는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활기찬 변화를 꾀했다.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본사 처장 등은 당해 승격인원을 대규모 발탁·전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대교체를 이뤘다. 더불어 원전 현장 최일선의 발전소장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발굴·배치했다. jjs@ekn.kr박인식 수출사업본부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서 재생E 생산 등 6400억원 녹색채권 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 사업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4~11월 실시한 시범 사업 결과를 공개했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시범 사업에서는 △한국산업은행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등 금융계 및 기업 6개사가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재생에너지.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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