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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 순항…부지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폴란드 퐁트누프 신규원전 사업을 위한 부지조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부지 조사단을 구성해 9일(이하 현지시각) 신규원전 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했다. 조사단은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인 ZE PAK 실무자들과 함께 냉각용수량, 전력망, 환경 등 부지 적합성을 확인하고 솔라쉬(Solorz) ZE PAK 회장을 만나 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0일 폴란드 바르샤바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수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폴란드 전력산업협회(IGEOS)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참여해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 공급노형인 APR1400을 소개했다. 또 기업간 분야별 B2B 회의를 열고, 한국과 폴란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호 협력 분야를 협의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팀코리아는 Zarmen, APS Energia, Energomontaz, Ecol, Finow 등 13곳의 폴란드 현지 공급사들과 기자재 공급 및 운영정비 등에 관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을 위해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은 같은 날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와 함께 야체크 사신(Jacek Sasin)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 부지 타당성 평가계획, ZE PAK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31일 ZE PAK 및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폴란드 퐁트누프 부지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수원은 7일과 8일에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수주활동을 펼쳤다. 이후 11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국-체코 미래포럼에 참석해 한국 원전건설사업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하고 체코 신규원전 사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수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본입찰이 개시됐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입찰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공정, 공사비, 재원조달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을 위한 기업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팀코리아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성, 기술력, 경제성, 공기 준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체코 신규원전 사업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사진1. 사진설명 메일 본문 참조 (2) 한수원이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부지 조사단을 구성해 폴란드 신규원전 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아시아,  EU와 경쟁으로 2026년까지 LNG 확보 어려울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 경쟁 속에 2026년까지는 LNG(액화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의 루시 컬린 연구원은 11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온라인으로 연 ‘11월 월례 포럼’에서 아시아 LNG 수급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컬린 연구원은 이날 ‘높은 LNG 가격이 아시아 및 세계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유럽 내 LNG 점유율은 30% 이상에서 10% 이하로 감소했다"며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LNG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유럽이 러시아에서 LNG를 사왔던 만큼 LNG를 다른 시장에서 대체하기 위해 나서면서 그만큼 아시아는 LNG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됐다. 그렇다고 아시아가 유럽 대신 LNG를 러시아에서 당장 사오는 게 가능해질 만큼 LNG 수급망을 유연하게 바꾸는 건 어렵다고 파악됐다. 우드맥킨지는 2026년 새로운 LNG 생산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아시아에서 LNG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위기 속에 새로운 LNG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LNG 현물가격 상승, 유럽과의 LNG 확보 경쟁으로 2026년 이후 새로운 LNG 공급망이 개발될 때까지 아시아의 LNG 수요를 짓누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아시아 LNG 수요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7% 줄었다고 추정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 LNG 생산에 나서면서 LNG 공급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LNG 생산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년에 약 1500만t 가스 생산능력을 갖춘 미국 텍사스주의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 내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IEA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노르웨이와 영국 등에서 LNG 생산이 증가해 올해와 내년에 지난해 대비 각각 생산량이 5%와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LNG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수요량은 따라가기 힘들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급난 해결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LNG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3년간은 LNG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LNG 가격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LNG를 전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글로벌 LNG 시장에 따라 국내 LNG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가스 열량단가는 지난달 기가칼로리(Gcal)당 15만3837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스 열량단가의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달 Gcal당 14만4634원으로 한 달 만에 9203원(6.4%) 올랐다. 그 결과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지난달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달 월평균 통합 SMP는 kWh당 253원을 나타내 월평균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비쌌다. wonhee4544@ekn.kr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현장.

정부, 탄산 안정적 수급에 나선다…공급량 확대·中企 공동구매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탄산(CO2)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나섰다. 변동 폭이 큰 탄산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탄산 공급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화학·정유·발전업계 및 탄산 제조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탄산은 조선산업에서는 용접에, 반도체산업에서는 세정용 특수가스로, 식품산업에서는 음료 첨가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산업용 가스다.석유화학·정유업계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는 탄산의 원료가 된다. 그간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돼 탄산 수요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특히 최근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면서 용접용 탄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신선식품 택배 사업 확대로 드라이아이스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이에 산업부는 탄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 탄산 공급사의 다음해 정기 보수 일정을 매년 상·하반기에 탄산 수요업체들과 공유하고 필요시에는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국내 탄산 원료·제조 관련 공정 증설 사업을 집중 발굴해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탄산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 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해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등 현행 제도·사업을 적극 활용해 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해 탄산을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함께 정기적인 탄산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선다. 탄산 공급사의 보수 일정과 여름철 드라이아이스 수요를 고려해 내년 5∼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탄산 유관 협단체와 함께 긴급 가동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탄산 공급·수요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와 함께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탄산 얼라이언스는 탄산 수급 관련 동향 정보 공유, 업계 애로사항 상시 파악, 정책 발굴 및 대정부 제언 등에 합의했다.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가스배관을 용접하는 장면.

한전, LH와 3기 신도시 송전선 지중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수도권 3기 신도시 29개 사업지구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협력한다. 한전은 최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LH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신도시 지구 지정시 전력계통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개발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과 LH는 송전선로 지중화와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을 수도권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뿐 아니라 LH 전 사업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인프라를 제때 구축하고, 선로를 간소화해 지중화 비용을 542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jjs@ekn.kr보도사진 1. 345kV 신양재변전소 현장안내 이철휴(오른쪽)한전 계통계획처장이 LH 관계자들에게 주민친화적 345kV 신양재 변전소에 대해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적자’ 수소충전소 93곳 연료비 지원…평균 3013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수소충전소에는 1곳당 평균 3013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작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에 지원받는 수소충전소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공모한 결과 접수한 100곳 중 전문 회계사의 수입·지출 증빙자료 검증을 통과한 곳이다. 환경부는 이달 11일 최종 확정된 지원대상 결과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원이다. 수소충전소로만 단독 운영되는 평균 적자액은 5952만원이고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복합 운영하는 적자액은 4157만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axkjh@ekn.kr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태양광 사업화 교육 총 685명 수료…내년도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올해 6월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총 685명이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내년에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수료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사업부지 선정 및 자금조달 방법, 실제 사업사례 등을 배웠다. 교육수료자 중 실제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부지 적정성과 인허가 가능여부 등 일대일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도 진행했다. 사업화 컨설팅에는 총 47명이 참여했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내년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wonhee4544@ekn.krclip20221110135448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달 29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화 교육’에서 수강생들이 참석해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3분기도 최대 10조원 적자 전망 "기준연료비 대폭 인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분기에도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 기준연료비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3분기 평균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킬로와트시(kWh)당 193.7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46원의 두배가 넘는다. 향후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업계에서는 kWh당 5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0일 한전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최소한 40원에서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을 올리면 4조원 정도 적자가 해소된다.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4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100원은 올려야 정상경영이 가능하다. 5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의 원인은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SMP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부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유보하고, 일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가운데 3분기와 4분기까지 합산하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물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가격신호 회복, 에너지 효율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저렴한 수준이며 소비량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1㎿h=1000㎾h)당 103.9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저렴한 수치다. OECD 평균 전기요금 170.1달러의 61%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독일(344.7달러)이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h당 255.2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였다. OECD 평균(107.3달러) 대비로는 88% 수준이었다.반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만134㎾h로 캐나다(1만4098㎾h), 미국(1만1665㎾h)에 이어 3위였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인구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가격 왜곡은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12월 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jjs@ekn.kr한전 실적 추이.

尹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 신임 사장에 관료 출신 배제 바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 신임 기관장 자리에 관료 출신 인물들이 배제되는 모습이다.과거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업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고위 관료 출신들을 곳곳에 기용했던 모습과 상반되는 분위기다.10일 정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에는 각각 정치인 출신인 최연혜 전 의원과 정용기 전 의원이 내정됐다.앞서 지난 8월에는 학자 출신인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그동안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기업 소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업무 이해도가 검증된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임명됐었다. 에너지라는 분야인 만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서는 산업부 출신의 관료 인사들이 주요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에 포진됐었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지냈다. 그는 차관을 맡기 전에 가스공사 사장도 지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한전 산하 5대 발전공기업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출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제외하면 한전 또는 내부 출신 기관장들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에 이어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지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한전에서 경기지역본부장과 기획부사장 등을 역임했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18년 동안 기술전문팀장, 보령화력복합발전소장, 기술안전본부장 등을 지냈던 내부 출신 사장이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장과 경영지원부사장 등을 지낸 전문가다. 김영문 사장은 대구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장 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관세청장을 역임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울주군애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도 내부출신 인사다. 1978년 입사해 안전정책처장과 경영기획처장을 지낸 뒤 상임이사와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현 정부가 관료 출신 인물들을 배제한 채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 인물들을 신임 공기업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우선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경영 개혁과 리더십 회복에 주안점을 둔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끈 핵심인물로 지목돼 현 정부의 원전 회복 정책과 대립 각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임명 절차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책임으로 기소된 정재훈 전 사장과 채희봉 사장의 처신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정재훈 전 사장과 채희봉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채 사장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사장은 백 전 장관 등 지시에 따라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손해를 입힌 배임·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도 신임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각종 로펌에 자리를 잡고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이권 카르텔을 구축했다고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관료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인 등 대선 공신자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나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지 갓 1년을 조금 넘긴 정치 초보자로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려면 무엇보다 당정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여당의 공기업 신임 사장 추천권을 존중, 인사권을 당과 사실상 일정 부분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다.claudia@ekn.kr(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내정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2022 기후경영대상’ 시상

에너지경제신문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후원으로 ‘2022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해남군(군수 명현관), 환경부장관상은 (주)미래엔피아(대표 현상철)와 이케아코리아(대표 프레드릭 클래스 요한손)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날 시상을 한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와 수상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명종필 고흥군청 환경산림과장, 김성숙 이케아코리아 PR리더, 임정효 대표, 현상철 미래앤피아 대표,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왼쪽부터 명종필 고흥군청 환경산림과장, 김성숙 이케아코리아 PR리더, 임정효 대표, 현상철 미래앤피아 대표,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사진=송기우 기자

[단독] 尹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뒷걸음’…SMP상한제서 소형 태양광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 예정인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발전소를 제외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전체 태양광 발전소 기준 80%가 넘은 소규모 태양광이 SMP 상한제 시행에도 생산 전력의 한국전력공사 판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상황에서도 생산전력 판매 수익에서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새 정책방향에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자생력을 키워 보급이 궁극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산업 생태계 확충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 적용 축소는 정부의 이같은 새 정책방향에 비춰보면 뒷걸음질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9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날 "(SMP 상한제) 수정방향은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 제외"라며 "소규모 영세 발전기를 고려한 취지"라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소규모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이들을 SMP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발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SMP 상한제 적용 배제는 정부의 새 정책방향과 모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부정·비리가 적발됐고 영세형으로 난립해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SMP 상한제 도입 수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적용대상 △적용기간 △상한수준 △연료비 보상대상이 있다. 적용대상은 원전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발전기의 4분의 1(3만대)로 줄어든다. 당초 국내 모든 발전기 12만대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설비용량 100kW 미만(9만대)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총 약 1억3500만kW에서 1억2900만kW로 줄어드는 폭이 불과 4%(600만kW)에 그친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일단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3개월간 시행한 뒤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전기위원회 심의, 고시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수정안에서 SMP 상한선도 상향조정돼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직전 10년 평균 SMP 150%로 당초 125%에서 25%포인트 높아졌다. SMP 상한선이 1kWh당 약 133원에서 약 16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발전사로서는 한전으로부터 생산 전력판매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단가의 상한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발전 연료비가 SMP 상한선을 웃돈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연료비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예컨대 SMP 시장가격이 1kWh당 200원이고 특정 발전기의 연료비가 1kWh당 180원, SMP 상한선이 1kWh당 150원이라면 해당 발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상한선 초과분 1kWh당 30원을 포함 실제 연료비 1kWh당 180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발전사가 실제 연료비 아래로 손해를 보며 생산 전력을 파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기 가동 등 급전 지시를 받고 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중앙급전 외에 비중앙급전 중 열제약 발전기(열병합발전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열병합발전기의 경우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발전기를 돌려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한다. 그러나 열병합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급전 발전기와 달리 전력거래소의 연료비 산정이 안돼 있다. 열병합발전기를 연료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력거래소와 열병합발전사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중앙급전 연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비중앙급전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전 중단을 요청하는 대상이 아닌 발전소를 의미한다"며 "설비용량 20MW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발전소가 대상이다. 열제약발전소는 열 생산을 중심으로 하되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지만 SMP 상한선으로 연료비도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중앙급전 발전기 사업자에게 연료비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의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수는 9만4576개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 수 11만3419개의 83%를 차지한다. 하지만 설비용량으로는 100kW 미만 태양광 총 용량은 687만3827kW로 전체 태양광 1888만2773kW의 36%를 차지한다. 소규모 태양광이다 보니 발전소 수에 비해 전체 규모는 비교적 작다.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분리하는 게 업계를 갈라 놓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이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겠다는 정책인데 한시적으로 100kW 미만을 분리하는 건 편가르기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는 이같은 수정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SMP 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을 제외하는 건 연료비 상승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SMP 상한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중대규모 사업자를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민간발전업계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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