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24일 대전시 일원에서 협력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76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2년 남동발전 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6개사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 성공하는 리더의 소통법’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2023년 한국남동발전의 동반성장 전략 및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경호 한국남동발전 동반성장 처장은 "남동발전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한 사례가 계속 확대되어 진정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그린·디지털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CARE 플랫폼’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지속성장 사업인 ‘창업 해드림(SUN Dream)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 8번째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jjs@ekn.kr남동발전 동반성장 성과공유회 1 - 수정 한국남동발전이 협력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최한 동반성장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업들이 앞으로 직접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직접 측정해도 인정받지 못해 추산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현재 733곳이다.거래제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추산해왔다.폐기물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는 곳은 에너지를 얻고자 태우는 연료가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것일 때도 있고 바이오매스처럼 유기물인 경우도 있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 오차가 컸다.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에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담겨 반도체업체나 디스플레이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은 현재 개발 중으로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claudia@ekn.kr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한 목표(21.2%)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0.9%에서 22.9%로 2%포인트 늘었다.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32.8%)보다 0.4%포인트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포인트 늘어났다.이처럼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기가와트), 2036년 117.3GW로 예상했지만 초안에서는 각각 109.3GW와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설비 증설이 용이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10차 전기본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산업부의 10차 전기본 초안 보고는 당초 24일로 예정됐으나 여야간 합의 불발로 미뤄졌다.당진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 연료 전환 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다. 기업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원이 기존 태양광·풍력·수력을 포함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바이오에너지·지열·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 배출권 위탁거래가 허용되고 배출권 거래에 더 많은 금융기관, 나아가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된 개편안은 올해 내 개편이 시작되거나 완료될 단기개편안과 내년부터 논의될 장기과제로 나뉜다. 단기 개편안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더 할당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원래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더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또 더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생산시설 신·증설 때 고효율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조건은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할 경우다. 또 기업이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였다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5% 이상 개선된 경우다. 발전소를 예로 들면 현재 발전시설 규모를 늘어야만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데 앞으로는 발전시설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배출효율을 높이면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다. 현재 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급전순위가 올라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추가 할당과 관련해 신규시설에 대해 사전 할당된 배출권에 견줘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시설은 초기에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면 배출권을 실제보다 적게 할당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시설의 정상 가동 때 가동률이 높아져 배출량이 늘어나면 이런 점이 고려돼 배출권 할당량도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총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동안은 바이오납사 사용량이 적어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었다. RE100 이행 기업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태양광·풍력·수력 에너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당기업에만 집중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위탁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 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단기 개선안에 포함됐다. 시장 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지속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5곳이 시장 조성자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 참여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총량(현행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타 금융기관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을 매도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와 반대로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매수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를 일치시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출권이 남을 경우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가 달랐다. 매도기업은 배출권 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할 수 있어서 이월신청 이전 집중 매도한 반면 매수기업은 배출권 제출 때까지 매수를 늦춰 매도·매수물량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이는 물량수급 및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8월 10일로 배출권 이월·제출시기가 일치된다. 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부채로 잡혀 경영평가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출권 제출시기(이듬해 6월) 이전인 해당연도 12월 사전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배출업체의 경우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50만∼100만원)를 면제해 거래부담을 낮추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한이 2025년까지 늦춰진다는 뜻이다. 장기과제에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상향된 NDC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일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3차 계획기간 제도 설정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양을 경매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만큼’으로 줄어든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내년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해마다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한 뒤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 등 총 3개 계획기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부터 3차 계획기간에 돌입해 오는 2025년까지 허용된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claudia@ekn.krclip20221124094532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보상 제도는 공사의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나 증기 유출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이 공사로 신고하면 공사가 누수여부를 확인 뒤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복구해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려는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제도 시행으로 열수송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공사의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1123160352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 포스터.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채권 발행 한도 상향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한전채권 발행 급증으로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 경색은 물론 한전의 자본잠식 우려까지 나온다.도시가스 가격은 올 들어 38.5%가 올랐고, 전기요금은 10월 인상분을 포함하면 거의 20%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전은 3분기까지 23조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금 유입이 사실상 끊겼다. 10월까지 23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지만 여전히 최소 10조원 이상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한전 채권 발행 한도를 5배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한도가 5배까지 늘어난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구입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전력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채권 발행이 안되면 전력을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 상환 지연, 전력 인프라 운영 중단 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에만 채권발행을 몰아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등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고 한전의 빛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행정부(산업부)에 ‘한도를 초과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하고 입법 사례도 없다"며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줘도 결국 자본잠식과 부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도를 면한다 하더라도 자금시장 악영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부는 불편할 진실을 알리고 요금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등급 AAA의 한전이 6%에 육박하는 금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에 흘러야 할 돈이 모두 한전 적자 메우는 데 쓰인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요금인상 억제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인상요인에 있음에도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은 손실액을 부채로 메워 왔다"며 "한전이 부실기업화 되는데 지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현정부는 전정부로부터 원치 않는 부담을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년 사이 한전 부채는 37조원이 증가했고, 본격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시작된 2022년에는 반년 사이에만 20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의 올해 6월말 부채총액은 165.8조원이다. 한전은 최소 가구 당 월 8만원 정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안되면 채권발행 확대라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아직 한전의 재무상황과 채권시장이 괜찮다고 판단해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당장은 채권발행 밖에 방법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다시 하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일반회사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거나 또는 부도가 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전력시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논란이 제기됐다.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력가격 상한제 시행 땐 원가 회수조차 어렵다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등 상한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사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이자비용도 건지기 어려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상한제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업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일부 전문가는 전체 재생에너지사업자의 80% 이상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전체 사업자를 볼모 삼아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도입 수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선 기준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으로 정해졌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 기준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선 SMP 기준 대가 지불에 더해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까지 발급해준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시장에 팔아 SMP에 더해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비 급등에 따른 SMP 고공행진 속에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면서 경영악화 상황에 놓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햇볕과 바람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연료비 변동과 무관한데도 연료비 상승에 무임승차해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시각이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정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반드시 시장 논리 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야 하는 분야라는 뜻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최근 겨우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SMP 상승을 이유로 갑자기 상한선을 설정, 수익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2012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도입 후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시기에 REC 가격 포함 kWh당 200원 안팎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 안팎 기간에 SMP와 REC가격 추락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총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SMP 상승 이전까지만 해도 손실을 보는 등 고전했다는 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설령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한선 기준을 당초 수입 설계 때 수준인 kWh당 20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 160원보다 40원(25%) 높여달라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20년 운영 비용 및 수익 사례 분석(기준 : 설비용량 109kW, 단위:원) 총 수익529,000,000총 비용초기투자240,000,000398,000,000이자85,000,000유지관리 48,000,000인버터 교체25,000,000순이익131,000,000자료=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재생에너지업계의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SMP 상한제 도입 반대의 핵심 이유로 이자비용이 최근 두 배 넘게 오른 점을 꼽았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난해 약 2.5%에서 올해 5%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협·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그 결과 설비용량 109킬로와트(kW) 태양광발전사업을 20년 동안 운영하는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425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늘었다고 강조했다. 설비용량 109kW 태양광 투자금액 총 2억4000만원 중 7000만원 자본금에 1억7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다.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17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서 이자를 갚을 때 기준이다. 태양광 설비용량 109kW는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평균설비용량이다.설비용량 109kW 태양광의 20년 예상 수익은 5억296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평균가격 kWh당 184.9원(REC 가중치 1.19)과 발전평균시간 3.6시간을 적용했다. 이자비용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억2900만원 중 8.0%(4250만원)에서 16.0%(8500만원)으로 늘게 됐다.이자비용과 설비 교체비용, 안전관리 및 보험 등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면 20년간 총 수익은 3억7100만원으로 추산됐다. 투자 원금 2억4000만원을 빼면 20년 발전사업의 순 이익은 1억3100만원이다.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원금회수 기간은 15년 이상 걸리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고 주장했다.이자비용이 오른 것을 SMP 상승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SMP가 상한선에 묶이면 이자비용 증가 부담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SMP 상한선 기준을 kWh당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려달라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다.다만 이같은 계산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이 모호하고 비용과 수익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의미다.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장기계약 낙찰가도 평균에서 제각각이라 전체로 보기 힘들고 금리도 항상 달라진다"며 "REC 가중치도 1.19가 아닌 1.5를 받아 발전수익을 더 받는 사업자도 있어 기준이 애매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은 미래에 생길 수익과 비용의 가치를 현금흐름을 고려해 지금 시점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야 제대로 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분석에서 이자비용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단순히 금액을 합산했기만 했다. 상한가를 해도 수익이 그래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학계 인사는 "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반영, 수정안을 통해 전체 발전사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용량 100kW 미만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한선도 높이는 등 큰 폭으로 완화했다"며 "그런데도 특정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마치 전체 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하는 양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을 볼모 삼아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wonhee4544@ekn.kr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관련 협회들이 23일 국회에서 폐모듈 재활용조합 설립의 공론화에 나섰다. 환경부가 협회의 재활용조합 승인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학영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는 이학영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윤건영·전용기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관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등이 함께 했다. 토론에는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태양광 EPR은 태양광·패널·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며 "태양광 모듈 기업과 협회가 중심이 돼 공제조합을 만들어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태양광산업협회의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불허했다. 환경부가 협회의 신청서를 불허한 이유는 △전국단위 거점수거체계 구축의 문제 △재정능력·조합원 확보 현실성 결여 △가정용 패널 수거체계 미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재활용공제조합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재활용공제조합의 난립으로 조합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조합 인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난 5월에 환경부가 협회와 함께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21123_14505532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협회 주관으로 23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국회 토론회의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부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박종성 경상국립대 교수,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과거 평균치보다 30%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환경부는 23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777개 기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375만t으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 기준인 539만t보다 30.4% 적은 164만t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기관 건축물에서 전기사용이나 차량운행 등으로 직간접 배출한 온실가스양 합이다.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공사·공단’으로 감축률이 37.1%였다. 이어 △지자체 35.7% △국·공립대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교육청 21.6% △국립대병원 8.8% 순이었다.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t 이상인 기관 가운데 감축률이 높은 5개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 65.3% △인천시 61.4% △울산시 59.5% △울산시설공단 56.6% △대구시 55.5% 등이다.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택한 수단은 △‘건물리모델링과 행태개선’(감축량 61만t) △고효율 기기 보급(34만t)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t)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13만t) 등으로 나타났다.탄소포인트제나 외부감축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양은 28만t으로 집계됐다.claudia@ekn.kr온실가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이 "영국과 신규원전 건설, 제3국 공동진출, SMR 등 3대 분야에서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23일 주한 영국대사관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주관한 ‘영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한·영 협력방안’ 국제세미나에 참석, "영국은 1956년 최초의 상업 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으로, 고리원전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우리와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왔다. 양국이 그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원전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영국은 금년 4월 에너지안보전략을 통해, 총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2020년 15%에서 2050년 25%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원전 추진을 발표했다. 톰 그레이트렉스 영국 원자력산업협회장은 이날 "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만이 실행가능한 전력원(the only viable electricity source)"이라며 "영국 신규 원전 시장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번 포럼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톰 그레이트렉스 영국원자력산업협회장, 마크 새비지 터너앤타운젠드 상무 등 영국 측 인사들과 함께,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대표,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김종훈 한미글로벌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