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 에너지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두 갈래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 인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아직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협회는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29일 밝혔다.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SMP상한제 시행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에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소송참여 사업자 총 500여명을 모집했고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SMP상한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오는 3월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SMP상한제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기준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kWh당 267.6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지난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SMP가 40.6%(kWh당 108.7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이달 SMP 상한선은 kWh당 160.2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39.9원으로 33.2%(79.7원) 줄게 됐다.SMP가 줄어드니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게 된다. 태양광 협회는 수익이 주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태양광업계와 함께 SMP상한제로 매출이 줄어든 건 LNG 민간발전사업자들이다.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은 정산계수를 통해 SMP가 지나치게 높으면 하향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LNG 발전은 SMP를 그대로 적용받아 SMP상한제로 크게 떨어진다.민간발전협회는 아직 신중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SMP상한제 손해액 규모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소도 SMP상한제로 LNG 발전사업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간발전업계가 SMP 상한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국 등 상황과 관련 된 것으로 풀이됐다.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이같은 여론을 타고 정유사 등에 대한 야권 중심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일고 있다.민간 발전업계로선 이같은 움직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업체들은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폭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LNG 발전사업자는 연료비용이 SMP상한선의 상한가격보다 비싸면 연료비용만큼 상한선보다 높게 가격을 쳐준다. LNG 발전사업자마다 정산받는 전력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 따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협회들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 현장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포항시는 항사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냉천·신광천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수자원 개발계획 관련 상호지원 및 협조 △‘댐건설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댐 건설을 위한 조사·연구·설계 및 댐 건설사업의 시행 협력 △수자원분야 교육 및 기술지원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협력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수예정인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사댐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윤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내실 있는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항사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댐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1. 한국수자원공사-포항시 MOU (1) 정경윤(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이강덕 포항시장하고 26일 포항시청에서 ‘향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사업은 지역주민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논의 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포화시점이 도래할 때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함께 고민하고 최종 관리단계까지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할, 이미 많이 늦어버린 하지만 꼭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큰 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높은 수준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3개 법안에 제시된 조문의 상대적인 장단점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법안은 공히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공론화 때 다른 원전지역의 공론화도 약속한 만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 분야별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및 주요 과제.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는 1969억원이 투입된다. 또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를 위해 차세대 저장·계통·기술 개발 분야에 1236억원을 할당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가동 원전 안전, 원전 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엔 17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소 중점 기술과 에너지 안전 분야 개발에는 2059억원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는 669억원이 들어간다.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 분야에 2279억원, 자원 개발·순환 분야에 892억원 등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계획에 잡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1159억원(9.6%)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27일 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1024억원)를 공고한다. 산업부는 1차 공고에 대해 내달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4월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확정한 뒤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가격을 더 쳐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주민참여사업제도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REC 가중치가 1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1MWh 전력을 생산하면 REC 1개를 받는다. REC 가중치를 0.1 더 늘리면 REC가 1.1개 나온다. 발전사업자가 REC를 10%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먼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추가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해준다.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게 받는다. 해상풍력 설치비용이 육상풍력보다 비싼 점이 고려됐다.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wonhee4544@ekn.kr주민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월부터는 집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에 대한 층간소음 출장상담이 가능해진다. 7월에는 퇴근 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 상담하는 방식이다.7월에는 서울에 더해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하면 상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직장인은 상담받기 어렵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7만6000여건이다. 올해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돼 상담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공장과 주택이 섞인 지역과 발전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울산·온산·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등 난개발지역 26곳, 화력발전소 1곳(여수) 주변이 대상이다. 교통밀집지 대상 조사도 추진한다.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영월·단양·제천 등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분진이 나는 곳에서 일한 적 없는 주민도 진폐증이 걸린 점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연내 재조사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설별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도 마련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린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한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작년부터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업 분담금은 법상 반드시 내야 하며 기한을 넘겨 낼 경우 가산금이 붙고 내지 않으면 세금을 미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 등을 압류해 처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업무계획에는 항만지역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 국가소음측정망 전면 자동화, 국가 환경보건 시료 은행 개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등의 계획도 담겼다.axkjh@ekn.kr▲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1.7%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정해져 징수된다.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분야의 전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해마다 평균 약 2조원 수준으로 징수된다고 알려졌다.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늘어 서민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 국민은 기록적인 추위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과 물가 한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 며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조찬세미나는 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조찬세미나는 지난해 9월 1차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12월 4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매달 개최되고 있다. 산자중기위원장실은 이날 조찬세미나는 고물가 고금리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3년 경제전망과 이에 대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과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현실화될 것과 13대 주력산업 대부분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중소벤처기업 경영난 또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 조찬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 여야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 총 16명이 참석했다.jjs@ekn.krDSC_3995 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26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이를 원안위가 받아들였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와 달리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월성원전 반경 80㎞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jjs@ekn.kr월성원전 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