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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지출구조 바꾼다…신재생 편중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 확대에 나선다.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을 심의·의결했다.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전력기금의 결산 사업비는 2조6854억4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는 절반가량인 1조3486억7000만원(50.2%)이 사용됐다.여기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녹색혁신금융(융자·출연) 등 태양광 발전 융자 사업도 포함돼 있다.앞서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정적인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2019∼2021년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산업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 신재생에너지 편중 상황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정부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도 띤다. 지난해 전력기금 결산에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사업 지원비 250억원도 포함됐다.한전공대 운영상 비리·비위 의혹과 개교 적법성 등 논란을 둘러싸고 역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내년도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이에 비해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는 올해보다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진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와 보급 비율이 커지는 데 비해 이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올해 들어 출력제어가 빈번해졌다.산업부는 송·배전망 확충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력기금 운용에서도 전력망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력기금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드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조성에 대한 투자"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에너지 전반에 대한 수출과 원전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해 전력기금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js@ekn.kr연합뉴스

농협, 호우피해 농업인에 무이자 3000억원·성금 30억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무이자 재해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범농협 및 임직원 성금 30억원도 제공과 수해 피해 농업인을 위한 영농 지원도 시행한다. 병해충 약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침수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축사 방역과 가축 진료, 축산시설 점검에도 나선다.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키트와 생수, 라면, 담요 등을 제공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 농협상호금융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NH농협은행도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7∼18일 전북, 충남, 충북, 경북 등의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에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18115043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범농협 차원의 피해복구 대책을 밝혔다.

산업부, 11차 전기본 조기 수립한다…"신규원전·비용효율·탄소중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보다 이른 7월말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전력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에 조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둘러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하여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jjs@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주기기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에코맘코리아, ‘UN생물다양성포럼’ 청소년 참가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코맘코리아가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주최하는 ‘제1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의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은 청소년의 눈으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120명의 청소년들은 다음 달 19일 온라인 사전 워크숍 후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동안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에서 열리는 본 포럼에 참여한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전례없이 손실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통과제"라며 "본 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7172623 에코맘코리아 ‘제1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포스터. 에코맘코리아

수자원공사, 호우피해지역 식수 공급·용수 사용요금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특별재난 지역 대상 선포 시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사용요금을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해 지역에는 비상식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자원공사는 전국의 18개 시·군에는 병입수돗물 10만 병(79톤)과 급수차 79대(8107톤) 등 약 8200톤의 비상급수를 이미 지원했으며, 집중호우로 파손된 수도시설의 복구 시까지 급수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의 세탁·목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식 세탁 차량을 긴급 투입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수질검사 장비 지원 등 피해복구 작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 모두를 활용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 할 것"이라며 "비상식수 공급, 요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비 내리면 안 되는데 호우로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에서 17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분산에너지 확대 발 맞춰 안전강화 대책 목소리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라 정책당국·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은 전기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의 안정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분산에너지는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짓는 대규모 발전시설과 달리 거주지 혹은 산업단지 인근에 지어져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분산에너지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리튬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화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됐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 주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ESS산업진흥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정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17일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확대에는 공감했으나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분산에너지란 전기 소비지 인근에 발전시설을 지어 송전망 추가 건설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게 하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열병합발전설비 등이 있다.토론회 주제발표자인 김형균 태양광산업협회 화재안전 TF팀장은 "국내에서 총 39건의 리튬계 배터리 ESS 화재가 발생했다"며 "태양광 사업자의 ESS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ESS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화재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김 팀장은 "리튬계 배터리 화재는 배터리 내부를 완전 냉각하지 못하면 다시 불이 날 수 있다"며 "배터리 내부까지 침투해 냉각해야 화재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리튬계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ESS 전용 소화기 배치, 실시간 감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기주 태양광산업협회 이사(스마트파워 대표)는 ESS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에 대한 사고 위험 방지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문우 화재보험협회 책임연구원은 "ESS 열폭주를 조기에 감지하고 퍼지는 걸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열폭주를 막을 기술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ESS 안전방안에 대해 "ESS 화재는 특정 ESS 제품에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ESS 평가시스템으로 온라인 검사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려고 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받으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라고고 밝혔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지난 달 활성화 특별법 통과 이후 내년 5월까지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건축물에는 전력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채우도록 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wonhee4544@ekn.kr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단독] 장마철 태양광 ‘유명무실’ 언제까지…설비 100대 중 98대는 놀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태양광 발전 설비 100대 중 98대는 가동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전체 전력시장 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하루 평균 0.6%대로 집계됐다. 전력시장 전체 발전량에 태양광의 이 하루 평균 발전 비중 0.6%를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량은 시간당 평균 약 500메가와트(MW)에 그친다. 국내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이 22.46기가와트(GW)임을 고려하면, 태양광의 이용률은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100대 중 98대는 가동이 안 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강수일이 30% 수준이라 실질 이용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 금요일이었던 14일 하루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은 0.3%대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았던 12시∼14시에도 1.1%에 그쳤다. 15일에도 하루 평균 발전 비중은 0.5%대였으며 12시∼13시 1.5%가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주말 3일 동안 발전량이 가장 높았던 16일도 하루 평균 발전 비중은 1.1%대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았던 15시∼16시에도 3.8%에 불과했다. 특히 3일 내내 0시∼06시, 20시∼24시 사이 10시간 동안은 발전 비중이 0%였다. 태양광은 올해 7월 기준 설비 용량이 22.46기가와트(GW)로 10년 전인 2013년 1GW에서 20배 이상 늘어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태양광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매년 장마철에는 태양광 발전이 사실상 없다시피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설비용량이 24.65GW로 비슷한 원자력발전은 매 시간대에서 30%의 발전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마철 피크 시간대에는 90% 이상이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전력수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다른 발전원들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스위치만 켜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양광은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전력 수요에 맞춰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 비가 올 때는 무용지물이라 피크 시간대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장마철이 끝나도 열대야가 발생할텐데 밤 시간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수급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도권의 전력수요는 급증하는데 폭우와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해지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발전이 없다고 해서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수급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상만큼 발전량이 나오지 않으면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거나 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다 날씨가 맑아져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다시 다른 발전원의 출력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 전체 전력시장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jjs@ekn.kr태양광 패널.

APEC기후센터, 대학생 대상 기후예측 워크숍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기후환경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후정보 생산·활용 사용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워크숍은 기후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내 기후정보 수요자의 기후예측·정보의 활용역량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최근 극심해지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기후예측정보를 적극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APEC기후센터는 기후예측·정보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활용 교육 및 이의 개선을 통해 국내 사용자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기후센터 APEC기후센터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APEC기후센터에서 연 ‘기후정보 생산·활용 사용자 워크숍’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한전, 10개월 만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0개월만에 ‘손해 보는 장사’ 신세를 벗어났다. 17일 한전의 ‘5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킬로와트시(㎾h)당 6.4원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유지됐던 역마진 구조가 깨진 것이다. 다만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조가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5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구입단가는 ㎾h당 132.43원이었다.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단가는 ㎾h당 138.83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아졌다.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21년 말부터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라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판매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따라서 한전으로선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행태가 이어졌다.실제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월 동안 단 한 차례(2022년 6월)를 제외하곤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는 판매단가보다 높았다.이 기간 이 같은 역마진 폭(판매단가-구입단가)은 1㎾h 기준으로 2022년 2월 -49.57원, 2022년 3월 -56.25원, 2022년 4월 -58.57원까지 점점 커졌다가 2022년 9월 -70.75원으로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역마진 구조는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하는 한전 누적적자의 주요한 원인이었다.지난 5월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아진 데에는 지난 겨울부터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전기요금을 네 차례 인상한 배경이 있다.지난 5월 기준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보다 ㎾h당 33.5원 인상됐다.한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겨울 수입했던 낮은 단가의 유가가 4∼6개월가량 지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인상된 전기요금도 판매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0개월 연속 지속된 역마진 구조가 지난 5월 해소되긴 했지만, 당장 한전 재무상 영업흑자로 돌아서지는 않는다.이는 전기요금 산정 시 반영되는 ‘총괄원가’에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뿐 아니라 전기의 생산·공급에 들어가는 일체의 영업 비용과 법인세 비용, 송·배전망 등에 대한 보수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한전은 "전력통계상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차이가 ‘플러스’로 전환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영업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기 판매수익과 구입 전력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과 영업비용의 차이를 상회할 수 있도록 전력 구입단가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jjs@ekn.kr한국전력 본사.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건물 전력사용량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다음 달 27일까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 건물의 전력사용량을 예측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회에는 AI와 에너지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건물의 전력사용량을 예측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우승 상금은 총 2000만원이며 대회 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운영사무국인 데이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개최한 제1회 경진대회에는 1045개 팀이 참여, 339개 팀이 최종 예측 결과를 제출하여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 대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돼 전력사용량 예측 서비스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이번 대회에도 창의적이고 뛰어난 예측 모델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17101103 한국에너지공단 ‘전력사용량 예측 AI 경진대회’ 포스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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