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wonhee4544@ekn.kr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인상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SEC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기구로 투자자보호 및 증권거래의 공정성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규칙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주요업무는 ①기업내용 공시의 철저한 이행 ② 대주주의 주식취득 조사 ③ 거래원 등록 및 자격 취소 ④ 상장증권의 등록 ⑤ 공익성이 강한 전기, 가스 사업에 대한 규제 등 광범위하다. 이 보고서(영문본 102쪽)에서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사이와 2021년과 2022년 사이의 순손실은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적절하지도 못했고 연료비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 한전이 이처럼 미국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를 누적규모 45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공식 거론하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나스닥의 한전 주주들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의 이같은 보고를 근거로 한전이나 우리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엘리엇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받았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SEC는 한전의 주가가 2016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2019년 한전에 서한을 보내 전기요금 개편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 2021년에도 이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쇄되지 못했다"며 "이 또한 당사의 이윤과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전의 주가는 이날 기준 7.89달러로 2016년 8월 5일 최고치였던 27.46달러의 30% 수준이다. 한전은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 특성상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며,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내 전력수요, 전기요금, 연료비, 환율 등 가변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연료 가격이 급등한다면 회사 운영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 이행에 대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때때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나 이는 연료 비용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요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긴 공개 심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운영 및 현금 흐름의 결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내 인상을 하지 않은데 이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이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전기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 관련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정부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여전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분기에도 인상이 필요했지만 무산됐고 공기업에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 자구노력을 재차 요구하는데 그쳤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전도 이 보고서에 "요금책정 등에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당사에 적정원가를 보상하고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때로 전기요금 조정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상승과 같은 기타 고려사항이 존재해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명시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20일 전사적으로 수해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수자원공사는 전날 전사 차원에서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K-water Inno-WAVE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책한 이튿날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달 19일 취임했다. 수자원공사는 추진단으로 물산업 혁신 도약 등 수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반영한 모습이다. 추진단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물관리사업 △미래성장사업 △스마트·기후테크 △조직혁신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물관리사업’ 분과는 물안보 및 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기존사업을 재검토한다. ‘미래성장사업’ 분과는 녹색 신산업 수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미래사업을 모색한다. ‘스마트·기후테크’ 분과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논의하며, ‘조직혁신’ 분과는 내실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내도록 내부 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윤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홍수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 1. K-water Inno WAVE 추진단 출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K-water Inno-WAVE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러시아산 에너지·자원 수입량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탄과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 다른 자원과 달리 역주행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가운데 석탄과 바이오매스의 총 수입액의 5분의 1은 러시아산이 차지했다.액화천연가스(LNG), 석유에서 러시아산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 사실상 0%까지 하락것과는 대조적이다.석탄과 바이오매스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와 달리 수입을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됐다.2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천연가스 총 수입액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지난해, 올해(6월까지 기준) 각각 5.6%, 2.6%, 2.5%로 나타났다.지난해 초 러·우 전쟁 이후 천연가스 수입액 감소가 즉각 드러난 것이다.천연가스 러시아산 총 수입액은 같은 기간 각각 17억1506만달러, 14억8088만달러, 6억1760만달러로 나타났다.석유·역청유(원유 제외) 총 수입액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9.8%, 6.3%, 0.0%로 나타났다.석유·역청유 러시아산 수입액은 지난 2021년 46억5728만달러였으나 올해 6월까지는 겨우 135만달러에 불과했다.올해 6월까지 석유·역청유 총 수입액은 총 110억2582만달러로 올해부터 러시아산은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다.반면 석탄 총 수입액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7%, 20.2%, 24.6%로 오름세를 보였다. 바이오매스도 5.1%, 11.6%, 17.8%로 3배 넘게 상승세를 보였다.석탄 수입액은 지난 2021년 25억6623만달러에서 지난해 56억9528만달러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올해 6월까지도 27억6499만달러 어치의 석탄을 수입해 올해도 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바이오매스 수입액은 지난 2021년 2224만달러에서 지난해 8291만달러로 4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 6월까지 수입액은 5612만달러에 이른다.현재까지 속도로면 올해에는 바이오매스 수입액이 1억달러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석탄, 바이오매스 수입국은 러시아를 대체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실제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석유는 카타르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 미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온다. 하지만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해오고 바이오매스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해오고 있다.wonhee4544@ekn.kr석탄의 모습. 연합뉴스천연가스, 석유·역청유, 석탄, 바이오매스 각각 수입액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2021∼2023)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 "전문위원 58%가 시민단체 추천…‘4대강 찬성’ 전문가는 제외요청"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 사업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4차 회의에서 세종보·죽산보 완전 해체 등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환경부는 이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C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고 잘못된 경제성 평가 강행"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이 사용됐다. 보 해체 시의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B/C 값이 1.0을 넘어야 보 해체 경제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를 해체키로 한 것이다. 결국 B/C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세종보·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B/C값이 1보다 작게 나온 백제보·승촌보는 수질·수생태계, 물 활용성, 인식·선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상시 개방키로 결론이 나왔다. 당시 B/C 분석을 할 때는 미래의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질 개선 편익의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값이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2007년∼2020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부 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측정 자료가 없어서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공주보 1.5㎞ 상류, 죽산보 6㎞ 상류)을 측정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를 토대로 보 해체 후 상태를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 개방 후’ 자료도 실제 보 개방 기간이 짧아 그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오염물질 유입과 같은 외부 영향의 보정 등도 필요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B/C 값의 산정 방법·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아 회의를 열 때마다 B/C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wonhee4544@ekn.kr영산강 죽산보 해체된다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실태와 소비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3년도(2022년 기준)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조사는 전국 약 5만4000여개에 달하는 건설기계, 자동차, 가정, 사업체, 건물 등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총조사는 최종 수요 부문별 에너지 소비 실태를 파악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3년 마다 이뤄진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지난 2020년 비대면 조사가 적극 활용된 것과 달리, 올해 총조사는 전체 표본을 조사원이 방문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도 지난 2020년보다 56%(1만9402개) 늘려 조사가 실시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2022년 기준 각 에너지 소비량으로 소비 특성 분석을 위해 시설 규모와 면적, 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오는 2024년 11월에 공표돼 에너지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호성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응답 대상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xkjh@ekn.kr2023년 에너지총조사 안내 2023년 에너지총조사 안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이 중복을 맞아 21∼22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닭고기와 삼계탕 ‘반값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농협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복을 맞아 증가한 보양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농협은 행사에서 목우촌 삼계탕, 닭고기 등 12품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복날을 맞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닭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축산물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720135714 농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노사 공동으로 ‘신(新)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인권경영헌장에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의 핵심 가치,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등에 의한 차별에 대한 금지,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의지,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인권경영 선포를 계기로 기관 내 인권 경영의 전파 및 확산을 통해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윤리경영 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성 지역난방공사 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경영진의 인권경영 정책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0124216 정용기(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이홍성 노조 위원장이 20일 열린 ‘신(新)인권경영 선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내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 모빌리티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xkjh@ekn.kr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 대원 수소충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각각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수출과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산림청은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내년 1월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대비한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0720111353 산림청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