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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쉬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재활용분담금 50% 돌려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기업은 재활용분담금을 50% 환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 분담금 50%를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작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작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000만원(1곳 당 평균 16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이달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9월부터 작년 출고·수입분(82만 7000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000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억원(1곳당 평균 170만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첫 지급 대상이 되는 작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axkjh@ekn.kr페트병 재활용 과정 ▲페트병 재활용 과정. 연합뉴스

환경부, 태양광재활용 사업 운영주체 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태양광 재활용제도(EPR) 운영 주체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21일 인가했다.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kg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태양광 폐패널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태양광 모듈 판매업체에게는 kg당 94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내년 988톤을 시작으로 2032년에는 9632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태양광 EPR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EPR 제도의 운영 주체로 인가받지 못해 반발했다. 태양광 모듈 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협회가 태양광 EPR 제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태양광 EPR 제도 운영 주체 인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21221101705 폐기된 태양광모듈의 모습.

[이슈분석] 새해 태양광 시장 규제 태풍 예고…신규 사업 고민 갈수록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태양광 시장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전력판매 시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전력판매가격 통제와 함께 높은 가격의 국내산 태양광 모듈 사용 유도하는 탄소인증제 확대 등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력가격이 치솟으면서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태양광 전력판매 계약 공고도 지난해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사실상 해를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이날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고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에 공고가 났다. 최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급상승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느라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됐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9월 SMP가 아무리 비싸도 고정가격계약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16일에 통과했다.하지만 아직 개정안 공고는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둬 당장 다음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에는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산업부는 지난 16일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탄소인증제란 친환경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심사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상향하면 1등급 탄소인증제 모듈을 구하기 더 어려워져 태양광 모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업계는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을 우려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 열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는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업계에서 다음에 열릴 RPS 고정가격계약에 주목하는 이유다. 새로 생길 규제들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 규칙 안에서 공고가 나올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와 달리 다음에 열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에 사업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올해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은 경쟁률 0.69대1로 역대 처음으로 미달이 나기도 했다. 현물시장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다.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올해 태양광 설비 시공단가 상승과 은행 대출금리가 기존 3.5%에서 현재 7%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정책이기에 합당한 경과기준을 최소 1년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격을 1메가와트시(MWh)당 18만5000원 정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처럼 미달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내년부터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을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처리기준이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고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이 입고되면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변경되는 처리기준은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뀐다. 변경되는 처리기준은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배출자(병원)는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을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운반 시에도 2일간 임시보관이 가능해지고 소각업체에도 2일의 처리기한을 준다. 소방서와 생활치료센터의 임시배출자 지위와 코로나 19 의료폐기물 보관 시 매일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는 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진데다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해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분기별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4분기 9020만t과 올해 1분기 99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서 올해 3분기에는 2800t에 그쳤다. 환경부는 "코로나 19 재유행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해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서을 시내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 ▲서을 시내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국토 5% 수준↑…해상은 바다의 0.7%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0년 뒤인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상 국립공원의 면적도 전체 바다의 0.7%로 넓힌다.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년) 계획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계획은 작년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한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에 기반한 공원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 5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 복원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한다.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체계적인 복원을 확대(3종 → 22종)한다.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자연공원 박물관을 조성해 자연·문화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 불교계 등과 협력해 역사·경관·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자연공원별 자원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테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자연공원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연공원 인근의 노후화된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조(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공원 한달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향유와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형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바깥 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연계해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관광상품의 본보기를 만든다.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육상 370ha, 해상 120ha)한다.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1:5000)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인,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탐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기(드론) 감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법정 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족집게(핀셋) 단속 등 불법산행문화도 차단한다.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하며 유입·유출경로를 분석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등 오염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립·도립·군립공원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 광역기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탄녹위, 산자부에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의견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녹위에서 제출받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관련 탄녹위 검토의견’을 보면 탄녹위는 최근 산자부에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진전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 증가, 무탄소 전원 필요성 확대 등으로 계획안 대비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p) 상향 조정됐고,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탄녹위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녹위 관계자는 "무탄소 전원 안에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등 다른 발전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의견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탄녹위는 "에너지믹스 재조정 등 국정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명확하고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도 붙였다. 탄녹위는 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방안’ 관련 내용의 비중이 작고 구체성도 부족하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20221026025849_PYH2022102617620001301_P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과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기술보증기금(사장 김종호)과‘내부통제 및 반부패·청렴 업무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차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발굴 △정보 공유, 합동워크숍 및 교육 개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은수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연이은 횡령사고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혁신금융사업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동반자 기관인 에너지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내부통제를 위한 우수사례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범정부가 협력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치워도 치워도 계속 쌓이네' ▲일회용기 쓰레기.연합뉴스

박일준 산업부 차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협회·시멘트협회·화학섬유협회 등과 에너지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계는 해외처럼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상향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고효율 제품 구매 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지속 등을 요구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프리미엄 전동기로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16개 경제·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하는 경제·업종별 협·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에너지 진단 등 지원 제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내년 5월 24∼27일 부산에서 기후산업 선도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산업계의 행사 홍보와 참여 지원을 당부했다. jjs@ekn.kr박일준 산업부 2차관.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되는 다회용컵 또는 재활용체계를 갖춘 일회용컵을 이용해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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