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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미래포럼] 산업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전사업자 경매 모집…중요한 건 가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단지 입지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할 사업자를 발전단가 경매방식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발전단가 경매를 통해 사업자가 얼마나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3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풍력발전 보급현황과 입법동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풍력발전 정책 방향을 밝혔다.최 국장은 현재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풍력발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한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그는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발전사업자는 발전단가를 고려해 아마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최 국장은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격"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은 크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예비지구 지정→기본설계안 수립→발전지구 지정→발전사업자 선정→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이다.풍력발전 발전사업자 선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해상풍력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해상풍력추진단에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해상풍력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최 국장은 "오는 16일 풍력발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가 열린 예정"이라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쟁점들만 해소되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풍력발전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이자 풍력발전특별법안 대표 발의자 3명 중 한 명이다. 한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줄어든 에너지를 해상풍력을 통해 대체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 빨리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산업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풍력발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포럼 참석자들의 협조를 구했다.현재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3건이 발의돼있다.지난 2021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의 여야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별도 풍력발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지난 2월 14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한’을, 그 다음 날엔 김한정 의원이‘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급된 풍력발전소는 해상풍력 3개소와 육상풍력 106개소로 총 109개소다. 설비용량으로는 해상풍력 124.5메가와트(MW), 육상풍력 1658.0MW로 총 1782.5MW가 보급됐다.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을 2030년까지 1만9300MW까지 늘려야 한다. 7년 만에 지금보다 풍력을 10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wonhee4544@ekn.kr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3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풍력발전 보급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산업부, 여수·광양산단 가뭄대응 점검…"발전용수 댐에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롯데케미칼과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장 차관은 "범부처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에 수해방지 시스템, 폐수 재이용 설비 등 재난대응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성 롯데케미칼 생산본부장은 가뭄 대응을 위해 공장 정비 작업을 앞당기고 방류되는 냉각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수 재이용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여수 산단에서 가스 누출과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성능·무인 방수 소방차를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여수·광양 산단에 일평균 53만t(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조절지댐을 살피고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장기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주암댐의 현재 저수율은 22.7%로 지난해 6월부터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감량·비축해 홍수기 전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결해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장영진 1차관, 주암조절지댐 현장 점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 현장을 방문해 댐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기후에 겨울철 기온 하락폭 역대 가장 커…에너지 수급도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상기후로 이번 겨울철 기온 하락 폭이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하순 기온이 중순보다 19.8도나 떨어졌다.1월 중순 따뜻한 날씨 속에 비가 하루 만에 겨울철 강수량의 40.4%를 몰아내려 이상 징후를 보였다.기상 환경의 급변으로 에너지 수급에도 위기가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상청은 이번 겨울철 기상상황을 분석한 ‘2022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초겨울인 지난해 12월부터 기온 변동이 컸다.지난해 12월의 평균기온은 -1.4도로 지난달 대비 11도나 하락해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컸다. 1월 중순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 1월 13일 평균기온이 9.6도에 이르렀다. 곧이어 1월 25일 기온이 -10.2도로 19.8도나 하락해 역대 가장 컸다.기상청은 최근 들어 초겨울이 늦겨울보다 추운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에는 지난 겨울 강수량의 40.4%에 해당하는 28.9mm의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 이번겨울 총 강수량은 71.6㎜였다. 제주와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가 왔는데 경남 거제시는 이때 일강수량이 108.9㎜를 기록했다. 1973년 이후 전국 62개 관측지점에서 겨울철에 일강수량이 100㎜를 넘은 적은 이번을 포함해 5번에 불과하다.이상기후 속에 에너지 수급 상황도 비상이었다.지난해 12월 23일에는 전력수요량을 뜻하는 최대전력이 역대 최고인 94.5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최대전력 90.7GW보다 3.8GW나 초과했다. 설비용량 1GW 원자력 발전소를 지난해보다 4개나 더 돌려야 했다는 의미다.지난 1월보다 지난해 12월에 전력수요량이 높았던 건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왔기 때문이다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량이 늘어난 이유로 "전국적인 한파에 의한 난방수요 급증과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가정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가정의 전력수요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태양광 발전소에 눈이 쌓여 발전을 멈추자 전력수요를 상쇄해주지 못했다는 의미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기상 분야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온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초겨울에는 폭설과 1월에는 때아닌 호우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시대에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학계와 협력을 강화해 이상기후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겨울철 한파에 서울 한강 물이 얼어있다.겨울철 전국 평균기온 변화(22.12∼23.2). 기상청

올해 액화수소플랜트 3곳 준공…연 최대 4만t 규모 생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창원·인천·울산에서 액화수소플랜트가 3곳이 준공돼 해마다 최대 4만t(톤)의 액화수소가 생산된다.□ 국내 액화수소플랜트 구축현황 (단위:톤) 구분 SK E&S 효성-린데 창원산업진흥원-두산에너빌리티 생산규모 90톤/일(3만톤/년) 15톤/일(5200톤/년) 5톤/일(1700톤/년) 설치지역 인천(SK 인천석유화학 공장) 울산(효성화학 용연3공장) 창원(두산에너빌리티 공장) 생산시기(예정) ‘23.10월 ‘23.12월 ‘23.上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9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하이창원 액화플랜트)을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수소 인프라를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산업부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견줘 저장·운송 측면에서 우수해 미래 수소 경제의 ‘게임 체인저’(국면 전환 요인)로 불리며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국가 간 대량수소 운송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두산에너빌리티(창원)와 SK E&S(인천), 효성중공업(울산)은 연내 액화플랜트 준공을 통해 해마다 최대 4만t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게 된다.연간 생산 예상 규모는 SK E&S가 3만t으로 가장 크고 이어 효성중공업(5200t), 두산에너빌리티(1700t) 순이다.정부는 생산된 액화수소의 유통 인프라 확보와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수소버스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신설하고, 통근·셔틀버스와 경찰버스의 단계적 수소버스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수소 수요 증가에 부응해 액화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나아가 액화 기술의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액화 부품의 검사·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액화수소 기자재·부품 등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나 아직 안전기준이 없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진행 중"이라며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박일준(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액화수소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신규 건설이 이달부터 사실상 막히게 됐다. 그러나 발전 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전력을 흡수할 경우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송전망 부족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 발전기를 제도로 못 돌리는 강원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쳐나 태양광 발전기 가동의 일시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제주·호남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메가와트(㎿)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부분 5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계통영향 평가 강화조치가 시행되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가 22.9㎸ 배전망에 연결하면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시설공사비 50%를 할인하고, 154㎸ 송전망 연결시 대용량 전력 소비 고객이 부담하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할 예정이다.산업부가 선정한 후보 지역 기준은 △버려질 수 있는 에너지 최대한 활용 △지리적 집적 효과 극대화 등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곳으로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신한울 1·2호기, GS 동해전력·강릉에코파워 등 발전소 제한 가동 우려가 있는 강원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한 잉여전력 활용이 가능한 제주·호남지역이 꼽혔다. 수력발전·수열을 함께 활용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온도 조절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지역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기업에 △기존 제도 및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세제·보조금 지원 △전력 직접 거래(PPA) 활용·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70% 달하는 최대 350억원을, 전라남도는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전라북도는 3000억원 이상 투자시 300억원 의 투자보조금 지원을 내걸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는 강원·경북·전남·전북 등에 지역별 맞춤형 투자 지원단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향후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도 발굴한다. 올해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면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계획이다.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jjs@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산업부.자료=산업부.

환경부, 수상태양광 2030년까지 1.1GW 규모로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을 2030년까지 1.1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설비용량으로 원자력발전소 1기에 달하는 규모다. 환경부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네이버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얻는 것으로 물 냉각효과 덕에 육상태양광에 견줘 발전효율이 5% 정도 높고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산림 등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주댐과 합천댐, 보령댐 등 3개 댐에 총 0.05GW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 중이다. 합천댐에 지난 2012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처음 설치·운영됐을 때부터 모니터링을 지속해왔으나 시설 설치 전·후로 수질과 퇴적물, 생태계 등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소양강댐과 군위댐, 임하댐, 충주댐, 합천댐 등 5개댐 6곳에 0.17MW 규모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8152459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 환경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초·중등 대상 에너지 학습교재 무료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최성광 대표이사)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자율탐구 학습 교재’를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자율탐구 학습 교재는 총 20단원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시작으로 △에너지원별 원리와 특징 △수소경제와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 △에너지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체험학습 현장을 다룬다. 최성광 재단 대표이사는 "에너지 자율탐구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8151831 에너지 자율탐구 학습 교재 표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태양광업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반토막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업계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반 토막 나자 반발하고 있다.정권이 교체되면서 태양광 사업이 푸대접을 받는 모습이다. 업계는 태양광 ‘말살정책’이라고 평가했다.전력판매가격도 입찰 상한가 하향으로 하락하게 됐다.□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주요 변경 내용 입찰물량 2000MW→1000MW 입찰상한가1MWh당 16만603원→15만3494원 규모별로 4개 구간으로 분류했던 입찰구간 하나로 통합 입찰용량이 모집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입찰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대 1 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 결정 현물시장에 오래 참여한 발전소일수록 입찰점수 하락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8일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태양광 시공업체·발전사업자들이 이번 입찰은 소규모 태양광 말살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연대해 이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정가격계약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 중개로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판매계약을 맺는 것이다.20년 전력판매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 방식으로 꼽힌다. 고정가격계약이 아니면 가격 변동성이 있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지난 7일 에너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모집 물량은 총 1000메가와트(MW)로 지난해 상반기 2000MW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상한가격은 1MWh당 16만603원으로 같은 기간 15만3494원 대비 7109원(4.4%) 줄었다.전태협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번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물량과 상한가격 하향 등에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넘기고 9개월 만에 공고가 나왔지만 물량이 대폭 줄어서 놀라는 분위기다.용량별 입찰구간을 나누지 않아 소규모와 대규모 태양광끼리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태양광보다 용량 단위당 설치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정부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 나도 경쟁률을 1.1대 1로 맞추겠다고 밝힌 점도 꼼수라고 지적했다.전태협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입찰선 미달되자 이번 입찰은 미달 사태를 막겠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1000MW에서 900MW가 지원했다면 900MW를 모두 받겠다는 게 아니라 810MW 정도만 받겠다는 의미다.지원용량 900MW에 810MW만 입찰을 받아야 경쟁률 1.1대1을 맞출 수 있어서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해상풍력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앞으로 바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경 7㎞ 이내 해역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또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내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측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다.풍황자원 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 경제성을 측정하는 장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제도 개선 내용이 해상풍력발전 계측기 난립과 풍량 허위 측정을 막는 한편 발전소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풍황 계측기 알박기, 뻥튀기 의혹’이 일었던 새만금해상풍력 같은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고시 개정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안에서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에만 적용한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를 통한 부지 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유효지역의 효력 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로 연장된다. 풍황 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의 혼선·분쟁을 방지한다.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원전처럼 부여 가능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지정한다. 공사계획인가 기간과 준비 기간의 연장 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하며 2011년 18건이었던 신규 허가 건수가 2021년 7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사업자 간 분쟁이 야기됐다. 계측기를 통한 부지 선점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재무 능력에 대한 허가 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 사업이 허가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한 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 자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 정부가 전 정권 시절 무분별한 해상풍력 인허가로 바다 곳곳에 꽂혀 있는 풍황 계측기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jjs@ekn.kr해상풍력발전기. 한전

에너지공단,  에너지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위해 추천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추천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 신청을 접수한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지난 1975년부터 개최해온 포상이다. 한국에너지대상에는 총 2개의 유공 부문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부문은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3개의 분야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부문은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2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주관하는 ‘수소의 날’ 포상 또한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에서 같이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해당 유공부문에 종사한 단체 및 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포상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종합심사 등 심사과정과 공개검증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국민 안전 및 사회공헌과 일자리창출 등 공공사회 이익을 선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유공자에게는 심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308100453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 추천 안내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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