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자영업자의 업무난방비가 1년 사이 58％나 폭등하면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데다 고물가에 생활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재작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즉각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애초 상업용 중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작년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지는 바람에 복지시설의 가스요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들썩이자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보인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업용 가운데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작년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32.72원, 31.28원으로 요금이 내렸다. 열병합용 도시가스 발전 도매요금의 경우 같은 기간 31.56원에서 29.60원으로 인하됐다.axkjh@ekn.kr도시가스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연합뉴스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한 동안 잠잠하던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양측 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된 계기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이다. 일부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자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쪽이 더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이를 두고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9일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가 사용하는 민수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소량인데다 배관도 일일이 다 깔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은 모두 민수용이 발전용보다 두 배 더 비싸다"며 "그런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계약 물량은 민수용에 공급하고 비싼 스팟 물량은 발전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전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이로 인해 발전용 LNG를 사서 쓰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도매가격에 마진을 붙여 팔기에 항상 흑자를 본다"고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는 발전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발전용과 주택이나 상가에서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민수용으로 구분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용, 도시가스사는 민수용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해당 에너지업계에 ‘횡재세’ 부과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양 업계 간 눈치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는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모두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배관망을 근간으로 수요처에 에너지(난방)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간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난방 공급으로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 공급권역을 두고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게 발생했다. 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양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에 정부는 지역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권을 주고,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 징수를 통해 적정 공급비용을 회수토록 하는 사업환경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구조는 매우 다르다.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 또는 열병합발전(CHP) 설비로 생산되는 열(지역난방)을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도시가스는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는 구조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권역내 소비자가 다른 연료를 쓸 수 없도록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연료선택을 하도록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즉 집단에너지 공급 의무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비자가 난방연료를 전환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산업은 도시가스가 1980년대, 집단에너지는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으로 2000년대 발전기, 2010년 성장기를 거쳐 현재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의 난방비 논란으로 양 업계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모양새다. 가스공사도 현재 민수용, 발전용 모두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는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자 정부측에 가스공사의 LNG 직공급과 요금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다만 정부측은 도·소매사업자로 구분된 현행 가스산업의 구조와 요금체계에서는 쉽지않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을 포함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의 분쟁 요인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난방비 책임 공방이 아닌 사업자간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민간 에너지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력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두 갈래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 인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는 아직 신중히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협회는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계획을 29일 밝혔다.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SMP상한제 시행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일정이 촉박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이중 하나에서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소송참여 사업자 총 500여명을 모집했고 소송을 진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SMP상한제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오는 3월 안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SMP상한제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기준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kWh당 267.6원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지난달 SMP는 상한선은 kWh당 158.9원으로 정해졌다. SMP가 아무리 올라도 상한선 kWh당 158.9원보다 높아질 수 없다. SMP가 40.6%(kWh당 108.7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이달 SMP 상한선은 kWh당 160.2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이달 SMP 평균은 kWh당 239.9원으로 33.2%(79.7원) 줄게 됐다.SMP가 줄어드니 그만큼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게 된다. 태양광 협회는 수익이 주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다.태양광업계와 함께 SMP상한제로 매출이 줄어든 건 LNG 민간발전사업자들이다.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은 정산계수를 통해 SMP가 지나치게 높으면 하향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LNG 발전은 SMP를 그대로 적용받아 SMP상한제로 크게 떨어진다.민간발전협회는 아직 신중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SMP상한제 손해액 규모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소도 SMP상한제로 LNG 발전사업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간발전업계가 SMP 상한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국 등 상황과 관련 된 것으로 풀이됐다. ‘난방비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이같은 여론을 타고 정유사 등에 대한 야권 중심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일고 있다.민간 발전업계로선 이같은 움직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발전업체들은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폭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LNG 발전사업자는 연료비용이 SMP상한선의 상한가격보다 비싸면 연료비용만큼 상한선보다 높게 가격을 쳐준다. LNG 발전사업자마다 정산받는 전력가격이 다 다를 수 있어 따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wonhee4544@ekn.kr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협회들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 반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 현장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포항시는 항사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냉천·신광천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수자원 개발계획 관련 상호지원 및 협조 △‘댐건설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댐 건설을 위한 조사·연구·설계 및 댐 건설사업의 시행 협력 △수자원분야 교육 및 기술지원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협력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수예정인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항사댐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윤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내실 있는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항사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댐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사진] 1. 한국수자원공사-포항시 MOU (1) 정경윤(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이강덕 포항시장하고 26일 포항시청에서 ‘향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며 꾸준하게 추진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사업은 지역주민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논의 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등 원전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원전 신규건설 등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는 의미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이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 시에는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 시에는 2031년 1월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 인정 조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등도 있다.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포화시점이 도래할 때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함께 고민하고 최종 관리단계까지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할, 이미 많이 늦어버린 하지만 꼭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큰 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높은 수준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3개 법안에 제시된 조문의 상대적인 장단점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3법안은 공히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청회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전제로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공론화 때 다른 원전지역의 공론화도 약속한 만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 분야별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및 주요 과제.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는 1969억원이 투입된다. 또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를 위해 차세대 저장·계통·기술 개발 분야에 1236억원을 할당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가동 원전 안전, 원전 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엔 17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소 중점 기술과 에너지 안전 분야 개발에는 2059억원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에는 669억원이 들어간다.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 분야에 2279억원, 자원 개발·순환 분야에 892억원 등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계획에 잡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1159억원(9.6%)을 신규 과제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27일 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1024억원)를 공고한다. 산업부는 1차 공고에 대해 내달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4월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자를 확정한 뒤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가격을 더 쳐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주민참여사업제도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REC 가중치가 1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1MWh 전력을 생산하면 REC 1개를 받는다. REC 가중치를 0.1 더 늘리면 REC가 1.1개 나온다. 발전사업자가 REC를 10%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먼저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추가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해준다.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원, 어업인은 6000만원, 그 외 주민은 3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게 받는다. 해상풍력 설치비용이 육상풍력보다 비싼 점이 고려됐다.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wonhee4544@ekn.kr주민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월부터는 집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에 대한 층간소음 출장상담이 가능해진다. 7월에는 퇴근 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 상담하는 방식이다.7월에는 서울에 더해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하면 상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직장인은 상담받기 어렵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7만6000여건이다. 올해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돼 상담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공장과 주택이 섞인 지역과 발전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울산·온산·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등 난개발지역 26곳, 화력발전소 1곳(여수) 주변이 대상이다. 교통밀집지 대상 조사도 추진한다.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영월·단양·제천 등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분진이 나는 곳에서 일한 적 없는 주민도 진폐증이 걸린 점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연내 재조사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설별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도 마련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린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한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작년부터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업 분담금은 법상 반드시 내야 하며 기한을 넘겨 낼 경우 가산금이 붙고 내지 않으면 세금을 미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 등을 압류해 처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업무계획에는 항만지역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 국가소음측정망 전면 자동화, 국가 환경보건 시료 은행 개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등의 계획도 담겼다.axkjh@ekn.kr▲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1.7%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정해져 징수된다.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분야의 전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해마다 평균 약 2조원 수준으로 징수된다고 알려졌다.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늘어 서민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 국민은 기록적인 추위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과 물가 한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 며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