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중소기업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2023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은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기구와 등기구 외 2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조명과 같은 등기구 품목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37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등기구 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45% 늘어난 1억6000만원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9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35건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신청 후 시험기관을 배정받던 방식에서 바로 시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던 접수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시험성적서와 고효율인증서가 모두 발급돼야 지원이 완료되던 절차를 시험성적서만 발급되면 완료되도록 변경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등기구 외 품목은 에너지공단이 시험수수료 지원을 주관하는 절차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220101728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장안의 화제인 챗 GPT가 에너지정책 관련 질문에도 척척 답했다. 기자는 19일 챗 GPT가 각종 어려운 질문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낸다고 하기에 직접 체험해봤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인터뷰 시간 동안 내노라 하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보여줬다.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한 질문도 입력하자마자 답변을 쏟아냈다.챗GPT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에너지요금 동결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요금동결은 전력 및 가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투자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어 전력 및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와 챗 GPT와 일문일답.Q. 2023년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동결은 적절한가요?A. 2023년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동결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상 동결은 가정 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 동결은 전력 및 가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가 지속되면,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투자와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어 전력 및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 동결이 지속되는 경우, 전력 및 가스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Q. 전기요금이 인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A. 첫째로, 전기 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계와 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예산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둘째,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현재와 예상되는 전력 수급, 발전과 분배 비용, 대체 에너지원의 가용성,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고려해 투명하고 포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과 전기 가격 변화의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Q.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A. 에너지 위기의 지속 기간은 에너지원의 가용성과 경제성, 세계 에너지 수요의 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의 혼란, 극단적인 날씨 사건, 신흥 경제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에너지 위기는 획일적이거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 영향은 지리, 경제 발전, 에너지 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과 국가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연구 개발 및 에너지 절약과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 및 개인은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Q. 그럼 한국의 에너지믹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A. 에너지 믹스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방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의 가용성과 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복원력,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간헐적일 수 있으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및 전송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실 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의 원인입니다. 한국은 상당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자체적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 계속 사용은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jjs@ekn.kr태양광설비와 원자력발전 공장.챗GPT 채팅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에 있는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가 용수 부족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호남지역에 역대 가장 긴 가뭄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섬진강댐의 저수량은 1년 사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산업단지 용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용수를 댐에 공급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주요 댐 현황 (단위: 백만㎥, %) 댐 이름 저수용량(백만 ㎥) 저수량(저수율·%) 23.02.16 22.02.16 섬진강 466.0 91.6(19.7) 245.0(52.6) 주암 457.0 122.5(26.8) 169.8(37.2) 장흠 191.0 61.7(32.3) 96.5(50.5) 부안 50.3 35.0(69.6) 38.1(75.7) 수어 31.3 27.7(88.5) 18.5(54.1) 평림 10.3 3.2(31.7) 6.5(66.2) 자료= 물정보포털, 저수율(저수량/저수용량×100) 19일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권역에 위치한 다목적댐 4곳(섬진강·주암· 부안·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평림)의 저수량이 수어댐을 제외하고 가뭄으로 1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댐 저수량 감소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여수·광양국가산단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주암댐·수어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해당 산단의 용수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석유화학·철강 등 다량의 용수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플랜트가 집적된 여수·광양국가산단의 특성상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섬진강댐의 저수량은 지난 16일 기준 9160만㎥로 지난해 같은 날 저수량 2억4500만㎥의 37.4% 규모로 나타나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섬진강댐 다음으로 전남서 가장 큰 댐인 주암댐의 저수량은 같은 기간 1억2250만㎥로 지난해 같은 날 저수량 1억6980만㎥의 72.1%다.평림댐의 저수량은 320만㎥로 지난해 650만㎥와 비교할 때 반 토막 이상 줄었다.환경부의 올해 상반기 댐 가뭄 전망에 따르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섬진강댐은 오는 6월에 정상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저수위’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을 댐으로 가져오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환경부와 산업부는 지난 16일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전남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암댐으로 약 2000만톤을 공급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주암댐은 섬진강댐이 줄어든 만큼 저수량이 줄지 않았다.이외에도 폐수 재이용·해수담수화 시설 활용과 냉각수 외부배출 최소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등의 댐 가뭄 대책을 세웠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가뭄의 발생일수는 227.3일로 1974년 관측 이해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81.3일을 기록했다.wonhee4544@ekn.kr전남 주암댐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위원회 첫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기구인 셈이다.에너지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치우치게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업계에서는 최근 새 위원 인선과 관련 설왕설래다. 윤석열 정부가 새 에너지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7기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 막바지 인선 작업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17일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환경, 안전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던 지난 정부와 달리 원자력과 에너지안보, 경제성을 중시하는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6기 에너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실상 지난 정부 내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위원 구성이었다"며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하반기에 한 명 영입된 게 전부였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위원회 회의 때 신규 위원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는 보통 1년에 3∼4차례,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위원회는 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을 맡고 민간 위원 19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들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위원 선임은 산업부 에너지관련 부처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이 관계자는 "당연직은 고정돼 있고 민간 위원은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도 있고 일부만 바뀔 수도 있다"며 "에너지원별로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구분성명소 속직위위원장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당연직위원(5명)방기선기획재정부1차관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이도훈외교부2차관유제철환경부차관이원재국토교통부1차관위촉직위원(19명)민간전문가(14명)조용성고려대학교교수김창섭가천대학교교수박종배건국대학교교수차성수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위진(주)GS풍력발전상무이사권경현법무법인 진운대표변호사박혜린(주)이노마드대표김소희(재)기후변화센터사무총장박진호한전 에너지공과대학교교수허은녕서울대학교교수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교수이정윤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이사장정범진경희대학교교수시민단체추천(5명)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사무총장김태호(사)에너지나눔과평화대표원영희한국YWCA연합회회장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회장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 등 주요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중요한 현안을 의결하는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등과 달리 에너지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 역할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다. 임기가 끝났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에너지분야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시장원칙이 작동되는 전력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니 전기요금 인상을 또 동결시키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차기 위원회 선임과 활동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jjs@ekn.kr2021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기 에너지 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혁신형 SMR(i-SMR)기술개발사업단 이사진이 공개됐다. 국내 원전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평가다. 사업단은 지난해 말 김한곤 단장 선임 이후 조직구성과 운영관리 세부계획 등에 돌입했으며 지난 6일 이사 선임을 마치고 임기를 시작했다.19일 사업단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 3명 외에 선임직 이사 8명은 △권병훈 원전해체연구소 소장 △노동석 서울대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문규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방인철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장기석 인비전 특허법인 변리사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구성됐다.사업단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들로 이사진이 구성됐다"며 "SMR은 대형 상용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이제 착수한 혁신형 SMR이 차질없이 개발돼서 APR1400 이후 다시 한번 원전을 수출산업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i-SMR은 정부가 2030년대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 동안 39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기술개발과 원안위의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한다는 복안이다.SMR은 경제성·안전성이 향상된 전기출력 300㎿(메가와트)급 원자로다. 대형 원전과 달리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가 일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듈 조립이 가능해 도심이나 외지에 설치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장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에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단은 원전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원자로 노심과 계통에 대한 설계를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혁신기술 개발과 검증은 물론 관련 제조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산업체가 i-SMR 개발에 나서고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규제 해소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jjs@ekn.k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영월빛드림본부가 국내 최초로 소방청 주관화재 예방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남부발전은 최근 영월빛드림본부가 한국안전인증원이 진행한 공간안전 인증 성능분야에서 ‘화재 예방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고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공간안전 인증’이란,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기업 자율안전 평가제도로서, 안전경영, 건축방재, 소방안전 등 7개 분야의 총 143개 세부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후에는 화재 안전 조사 제외, 종합점검 면제, 대한민국 안전 대상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성능분야 진단의 경우 소방설비 오동작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소방설비에 대한 작동성능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화재예방법 신설에 따라 전 사업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추진한 남부발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남부발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등에 대해 높은 안전수준 역량을 인정받아 공간안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데, 이번 진단으로 소방설비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추가로 성능분야까지 공간안전 인증을 확대하게 됐다.남부발전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영월빛드림본부 등 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누출 예방 등 소방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수계·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성능시험 △화재·폭발사고 대비 소방설비 실태진단 △CO2 소화약제 질식사고 예방 △소방설비 맞춤형 동영상 매뉴얼 제정 등 선진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지난 15일에는 영월 소방마이스터고에서 전사 소방 담당자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소방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하동, 신인천, 부산 등 각 빛드림본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개선해 추가로 인증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최경 영월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최경(사진 오른쪽) 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장이 공간안전 성능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한곤)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i-SMR 개발에 참여의사가 있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시행 연구과제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i-SMR은 2022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i-SMR은 중대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현재의 신형원전 대비 1000배의 안전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용성과 유연성을 구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무탄소 전원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고유의 원자로이다.이번 공청회는 i-SMR의 전반적인 설계 특성 및 사업계획, 2023년에 과제제안요청서 및 기술개요서가 공고되는 16개 과제들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측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학계 등에서도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i-SMR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한곤 사업단장은 "i-SMR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과제요청제안서(RFP) 및 기술개요서에 반영하여 2월말에 과제 공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js@ekn.k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연구진들이 일본에서 올해 3월부터 1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해역의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는 기존의 10만분의 1 정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자들은 16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일본이 올해 3월부터 2033년 3월까지 10년간 해매다 최대 22T㏃(테라베크렐·베크렐은 방사능 단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가정하에 두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입자추적 기법 방사능 물질 확산모델을 활용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포함된 방사성 핵종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다. 삼중수소는 해양으로 방류되면 물처럼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는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한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2년 후 0.0001㏃/㎥ 농도로 일시적으로 유입됐다가 4∼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10년 후 약 0.001㏃/㎥ 내외로 수렴된다. 0.001㏃/㎥는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이는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김경옥 해양과기원 책임연구원은 "방출된 오염수는 대개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쪽으로 이동한다"며 "이 해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해역에 바로 유입되는 건 특이한 경우인데 이 역시 고려한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해류는 꾸준히 흐르지 않고 계절별 변동이 있다"며 "방류 2년 뒤 일시적으로 삼중수소가 유입되는 이유도 이 시기 해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난 2021년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2022년 칭화대에서 각각 실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다. 2021년 중국 제1해양연구소에서는 일본이 10년간 총 900T㏃의 삼중수소를 희석 없이 방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5년 후에 약 0.001㏃/㎥ 농도의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도달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칭화대에서는 일본 동쪽 태평양 해역의 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10년 후 상대농도 0.01의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연구진은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을 이번 연구보다 4배 정도 많게 가정했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국 제1해양연구소의 연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이뤄져 10년 동안 삼중수소가 900T㏃ 방출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반영해 1년에 최대 22T㏃, 10년에 총 220T㏃이 방출된다는 가정이 들어갔다"며 "방출량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다만 연구진은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유입됐을 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는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 자료만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실제로 생태계나 수산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가 어떻게 순환할 것인지 예측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게 더 정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연구 결과 소개하는 김경옥 책임연구원 김경옥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16일 오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단계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물로 꼽히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16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명단에 지자체의 추천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조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됐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만들었다.예컨대 태양광 발전소는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상당 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 99개 중 대다수인 93개는 신재생에너지를 지방보다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신재생에너지정책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는 지난달 이격거리 규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와 환경단체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주민 갈등 등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지자체에게 특별한 역할과 권한이 없어 기업에게 주민수용성 확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추천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다만 지자체에서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특정 한두 명이 위원회에서 수많은 지자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특정 지역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구분민주당 안국민의힘 안어업인 참여절차민간협의회 어입인 참여, 이익 공유 부재어업인 참여 명시, 이익공유 신설환경성 검토육상만 전력환경평가 실시육해상 차별없이 환경성 평가 정상 실시환경영향평가 면제 ,간소화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실시인허가 의제해상교통안전진단 의제처리과제환 의제 정상화 해상교통안전진단 의제 제외기존 개별 민간사업 처리내용없음기존 개별사업 입지전면 재검토[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이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15일 해상풍력발전 촉진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 발의안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김한정 의원 발의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반기 중 산자중기위에서 앞서 이미 상정돼 계류된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 간사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소위 등 과정에서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해상풍력발전 촉진 입법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해당 법안 첫 발의로 시작됐으나 그동안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최근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한 발 양보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수산업계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당연히 탐탁치 않다"며 "그러나 이미 원전 20개 규모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이 동서남해 할 것 없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업영향이 적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신규 개별 사업은 제한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1년 기준 1708메가와트(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어민들은 생업이 걸려 있는 만큼 앞바다에 대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은 어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어민들과 해수부를 다 만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설득해서 법안을 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급 목표 위주의 민주당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됐다. 또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한정 의원 측도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