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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추진 인천 해상풍력사업 또 제동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코리아가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설비용량 1.6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해상풍력 사업의 첫 시작인 전기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다.설비용량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1.5기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다.산업자원통상부 전기위원회는 27일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전기사업 허가를 심의한 뒤 허가를 보류했다.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인천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허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상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이다.2019년 풍황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뒤 2021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전기위원회는 지난해 말에도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전기사업 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해상풍력 사업자는 전기사업 허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사업에 착공할 수 있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이회성 IPCC의장 "우리나라 기술 문제 해결하면 어떤 나라보다 탄소중립 앞설 수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은 산업부문에서 나옵니다. 산업부문은 기술과 직결돼 있습니다. 기술 쪽에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탄소중립에 이르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상청이 마련한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의 기술 개발 능력은 세계가 감탄할 수준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IPCC 6차 보고서는 2040년 안에 지구 온도 상승 폭이 기후위기 대응에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혁명 대비 1.5도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했다.IPCC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보고서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적응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이에 대해 이 의장은 전 세계가 하루라도 빨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7%씩 감축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극심했을 때 한 7%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됐다"고 설명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시절 온실가스 배출량은 7% 감축됐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3%였다"며 "그것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씩 줄이면서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2∼3%씩 달성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산업혁명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거기서 0.1도도 오르지 않고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선진국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선진국들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2050년 지구 전체의 탄소중립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장은 "개발도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신 다른 나라들이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국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IPCC를 8년간 이끈 소감을 밝히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많은 나라가 기후대책에 대해서 한국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많다"며 "어느 한 사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015년 IPCC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약 4개월을 남겨뒀다.wonhee4544@ekn.kr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한무경 의원 "공공기관 부지에 전기 ·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차,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 ·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충전 ·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자동차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했다. 이에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친환경차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요 · 공급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 충전 · 주차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보급이 활성화되어,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js@ekn.kr한무경 의원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임원, 코로나19 상황 다수 외유성 출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들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수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부는 최근 감사 결과 지난 2월 에너지공기업 A임원과 B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와 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및 취소,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및 국외 출장은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두 임원은 해외출장 기간 중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하여 관광을 실시했다.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 및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유적지(요르단 페트라 유적지) 및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유명도시(두바이) 및 다수의 각종 관람지(베트남 하롱베이 등)를 관광했다. 두 임원은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 전가 또는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식사비용 및 차량편의 제공 등과 관련, 각각 319만 8000원 및 256만 2000원 상당의 출장경비를 전가했다. 두 임원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출장지에서 만나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동반 식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의 고통분담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이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위와 관련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물론,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하여 관리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그간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외출장 사전심사 적정성 △과도한 국외여비규정 운영 여부 △불요불급한 출장실시 유무 △현지지사 등 식비 대납 △차량편의 제공 요구 등 갑질 유무 △출장 중 부적절한 현지관광 △기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유무 등이다. 박재영 산업부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327112432 이창양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농협지주, 하우스필름 구매 접수 ‘7% 할인, 5월 12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5월 12일까지 전국 농협 자재판매장(경제사업소)에서 하우스필름 구매예약 신청을 받는다. 농협은 하우스필름 제작업소 11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평균 7%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대상품목은 장수, 보온, 삼중 등 총 203개 상품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예약구매 신청서에 하우스필름 규격(두께·폭·길이), 수량, 배송주소 등을 기재해 관내 농협 자재판매장 필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품은 8월까지 신청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jjs@ekn.krclip20230327101244 한 농민이 농협에 하우스필름 예약구매 신청을 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 담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러 정부부처와 소속 공공기관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보고 발을 담그는 중이다.이들은 직접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서 뿐 아니라 발전사업부터 연구개발(R&D), 운영관리(O&M) 등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여러 자원(햇빛·바람·목재·바이오가스)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건물과 바다 등 곳곳에 설치할 수 있어 여러 정부 부처와 얽혔다.특히 태양광의 경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설치 규모를 크게 잡지 않아도 돼 사업 접근성도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부부처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 분류 발전사업 연구개발 운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가축분뇨 에너지자립마을,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인증 및 유통관리 환경부(기상청)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1100MW 설치수력발전소 운영 - 친환경에너지 융합기상정보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도로공사) 2025년까지 고속도로 태양광 243MW 설치 - - 해양수산부 - 해상풍력 입지개발 - 자료= 각 정부부처26일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부처와 소속 공공기관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거나 관여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와 영농형태양광 연구개발과 보급 나서고 있다.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및 표준모델 개발 중이다.영농형태양광은 밭 위에 설치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려놓은 발전 방식을 말한다.소속기관인 산림청은 목재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버려지는 나뭇가지 등으로 만드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주목 중이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인증 및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댐에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을 설비용량 1100메가와트(M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진작 수력발전사업에 나서 수력발전소를 설비용량 1082MW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다. 양수발전소를 제외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수력발전소 607MW보다 많다.기상청은 올해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에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융합기상정보서비스 지원을 포함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유후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총 243MW 이상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을 설치할 입지 정보망 구축과 예비지구 지정·설계안 수립에 참여한다.해상풍력을 하기 적합한 바다를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wonhee4544@ekn.kr정황근(왼쪽 다섯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회장기관으로 ‘UN 물총회’ 참석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시아 대표 물 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의 회장기관으로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 2023 물총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엔 물총회에서 ‘물과 위생’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과 논의를 진행한다. AWC는 아시아 국가 물분야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2016년 설립돼 올해 총 24개국 152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수자원공사는 AWC 회장기관이자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위기대응과 물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엔 물총회에서 AWC는 ‘메콩 유역 취약 도시지역의 통합수자원 관리 및 기후 적응력 증진사업’과 ‘아시아 국가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사업’ 등 협력사업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분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이사는 "물 분야 최고위급 회의에서 아시아의 물 이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AWC가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분야 플랫폼으로서 한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수자원공사 ‘유엔 2023 물 총회’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부, 주민 반발에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추진 백지화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완화가 잠정 중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전남지역 17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완화 방안 논의’ 간담회를 취소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이날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지난 1월 산업부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며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가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민·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현재까지 지역별로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많다면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에너지위 "천연가스, 러·우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이 2023년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지만 러·우 전쟁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단기간 내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8차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평균 배럴당 85.46달러로 전년 96.32달러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 석유시장은 2023년 상반기까지 수급 균형을 이루다가 OPEC+의 감산과 러시아 석유 금수 시행 등으로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초과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출범한 7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 문화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은 가계 부담 경감, 무역적자 완화, 공기업 재무 안정, 산업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모든 국민이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를 실천하면 1년 동안 1GW(기가와트) 석탄화력발전소 1기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효과가 큰 일상생활 속 절약 실천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 근본적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라는 4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제7기 에너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5명(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의 당연직 위원과 2년 임기(연임 가능)의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위원은 전력, 원전, 재생, 수소, 자원 등의 활동 분야와 경제, 법률, 공학 등의 전공을 균형 있게 안배해 구성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jjs@ekn.kr이창양 장관, 제28차 에너지위원회 참석 이창양(앞줄 왼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분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령 차질없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낮추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업계에 ‘분산편익’을 보장하는 대통령 시행령도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 평가,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에서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특별법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발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열·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2025년까지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jjs@ekn.krclip20230324115411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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