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격담합 단속"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시장 점검단 운영에 들어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동되는 점검단은 가격 담합, 세금 탈루,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 조로 나뉘어 점검에 나선다.

가격·담합반은 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석유 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 시장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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