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 배출권을 많이 확보한 산업계는 잉여 배출권 처분에 ‘속앓이’ 중이다. 매달 진행되는 지난해분 거래상품인 배출권(KAU22) 유상할당 경매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진행되지 않아 조기 마감됐다. 최근 8개월간 유상할당 경매 참여물량이 입찰물량보다 적어 계속 미달된데 따른 것이다. 무상 배출권 과잉 할당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현재 배출권이 남아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이 불확실하자 참여 과정에서 손실을 볼까 우려하고 있다. 8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과 다음 달 12일 예정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정됐다. 대신 이번 달 10일과 다음 달 12일 경매로 풀릴 예정이었던 총 370만톤의 배출권 물량은 올해분 거래상품인 KAU23으로 전환돼 오는 9∼12월 4개월간 열리는 시장에 골고루 배정됐다. 이는 KAU22 경매를 조기 종료하고 KAU22 잔여 경매 물량 만큼 KAU23 경매 물량을 늘린다는 뜻이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지난 4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종료되고 KAU23 경매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란 기업별로 허용된 배출량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용된 배출량보다 덜 온실가스를 배출할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온실가스를 배출을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이 하길 원하는 기업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배정된 배출권이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많으면서 남고 있다고 분석됐다. KAU22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 9월부터 응찰물량이 모집물량보다 적어 미달해왔다. 현 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10%는 2기 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유상 구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조차도 넘쳐나니 굳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않아 배출권 수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아직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론 정부 배출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급변에 따라 불가기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높였다고 강조했던 3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결국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4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시장에서 유상할당 비율이 더 높아지면 산업계로서는 유상배출권 확보 부담이 더 커져 배출권 수요도 늘 수 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국내 배출권 시장은 경직된 공급 구조에서 과잉 할당과 경기 침체, 이월제한조치가 맞물려 수년째 배출권 소멸 이슈에 노출돼 있다. 유상경매에서 응찰률이 계속 100% 미만을 유지할 경우, 유상할당 경매의 주요 특성인 공급량 조절과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자들은 배출권 시장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08135403 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clip20230508140514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모집물량 및 응찰물량 현황(2022.04∼2023.04) (단위: 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호남의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초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이 공식적으로 추진된다.한국전력공사는 8일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현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은 봄·가을처럼 전력 소비가 적은 기간에 남는 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두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하다.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때 ‘블랙아웃’(blackout)이라고 불리는 대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적은 가운데 순간적으로 과도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풍부해 생산 전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날이 많은 호남권과 전력이 상시로 부족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 설비가 들어오는 것을 꺼림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서해 해상에 ‘전기 고속도로’ 격인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대규모로 해상 초고압 송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제주에서 전남 지역(해남·진도)을 잇는 해상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는 소규모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해상 광역 송전망은 현재 없는 상태다.한전 측은 "이번 계획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향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어려운 재무 여건에서도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脫)원전 폐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에너지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만큼 여러 계획과 선언들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수십조원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인상과 전력시장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선언 △노후원전 수명 연장 △원전 수출 10기 △소형모듈원전(SMR)개발 등 원전 살리기 정책들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됐다. 지난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국내 전원별 발전 비중과 관련 일단 원전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면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등 에너지 시장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전력 도매시장을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 등 전원별로 나눠 별도의 가격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독점 전력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망 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들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 원칙을 내세웠지만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강제로 도입한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로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수주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송전망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송전망 확충과 SMR 개발 등 에너지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에너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권 2년차인 만큼 원전 비중 확대 외에 요금 문제와 전력시장 개편, 원전 수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두가지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 주기기 제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한 해 거래액 4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의 개편을 1년여 앞두고 벌써부터 물밑작업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각 전원별 장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관업무와 언론 홍보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되는 이번 REC 시장 개편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 에너지정책의 대대적인 기조변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다.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이익단체별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년 4.10 총선까지 앞두고 있다. REC 시장 개편은 총선 직후에 이뤄지지만 업계는 총선에 앞서 전원별로 자신들의 이해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이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전원별 경쟁이 뜨겁다. REC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다고 보는 전원측은 기존 가중치 사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반면 낮게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전원측은 가중치 상향을 목표로 분주하게 뛰고 있다. 7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있을 REC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협회를 중심으로 전원 산업별 대응에 나섰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REC 시장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받을 수 있는 REC 발급량에 차등을 두는 가중치의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REC 시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받은 REC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하나의 큰 파이를 재생에너지원별로 나눠서 먹는 구조다. 정부 개편 방향에 따라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별로 REC 가중치 높이거나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도 비싸진다. 기본 REC 가중치 1.0에서 0.1만 올라가도 REC 수입이 10% 늘어난다.재생에너지 업계는 자신의 REC 가중치를 높이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려 한다.대규모 해상풍력같이 설치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가중치를 높게 반영해준다. 산업단지 태양광 등에 대해 REC 가중치를 높게 쳐줄 수도 있다.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전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는 산업단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REC 가중치 상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과 건축물일체형태양광(BIPV)의 REC 가중치를 새로 만들어줄 것도 요구한다.현재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1.0보다 0.5 높은 1.5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을 설치 시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풍력업계는 REC 가중치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해상풍력은 REC 가중치 개편에 앞서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풍력발전 사업에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키로 했던 방침을 지난달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반발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추가 REC 가중치 폐지의 백지화를 요구했다.REC 가중치의 대대적인 개편은 3년 주기로 하지만 정부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바이오매스업계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란 사용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버려진 잔가지로 연료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특히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산림청이 화석연료를 대신할 연료라며 관련 자료까지 만들어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산림청과 산림바이오매스협회는 지난 2021년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상향 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REC 가중치 상향에 실패했다.◇ "REC 가중치 개편 내년 총선이 변수로 작용할 듯"재생에너지 업계가 REC 가중치에 민감한 이유는 발전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과 함께 REC를 판매해 전력판매수익을 올린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약 7만원으로 같은 기준 전력도매가격 약 15만원에 절반 정도다. REC 가중치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에 얼마나 REC를 발급해줄지 정하는 기준점이다.예컨대 REC 가중치가 1이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1MWh 생산하면 REC를 1개 받고 REC 가중치가 2이면 같은 1MWh의 전력을 생산해도 REC를 2개 받는다.REC 판매수익이 두 배 늘어나는 효과다. 게다가 REC는 한 해에 발급되는 양이 정해졌다. 올해 정해진 REC 총 발급량은 8541만9055REC로 태양광이 REC를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풍력이나 바이오매스에서 가져갈 REC양은 줄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REC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구매해준다.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구매해 들어간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국민에게 청구된다.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에 청구된 REC 구매비용은 총 4조2980억원이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면 REC 가중치를 낮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7조에 따르면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한다"고 명시돼있다. REC 가중치 개편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2021년 3차례 진행됐다.REC 가중치 개편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도 7월에 진행됐다.총선 결과에 따라 REC 가중치 개편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됐다.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야당이 총선에 승리해 재생에너지 업계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는 REC 가중치를 낮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 당시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1.5에서 1.2로 낮추려고 했으나 태양광 업계와 환경단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낮추지 못했다고 전해졌다.익명을 요청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REC 가중치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며 "총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지난 2021년 REC 가중치 개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표퓰리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 대형사고 발생빈도가 10년에 1.4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과 부산 지역은 인구밀집에 따른 총위험도가 일본 후쿠시마보다 41배나 더 높아 원전 재난 대비 지원범위 확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지도부가 나서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황당한 모습"이라며 "원전 안전 공포를 지나치게 과장·확대해 탈원전 정책을 출범시킨 지난 정부로 인한 에너지업계의 손실이나 원자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발생된 쓰나미로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생긴 사고이며 해안 방벽을 갖추었던 오나가와 원전이나 도카이 원전은 동일한 지진의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태평양에 인접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지진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내진설계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449기의 원전 중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우리 원전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갖추고 있어, 쓰나미가 발생되어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안전한 격납건물로 보호되고 있어, 후쿠시마 사고나 영화 ‘판도라’처럼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원전이 위험하니 세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을 주고 받으면 안전해지는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와서는 세금을 얻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몇 년간 많은 원자력 기술 관련 인력과 산업에 손실이 있었던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험성을 부추기는 행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jjs@ekn.kr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본격활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통과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하 10차 계획·계획기간 2022∼2036년)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6일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수도, 철도 등 공공분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전력 분야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라며 "탄소중립과 RE100(제조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직접 PPA(전력판매계약)확대, 송전망 확충은 필연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발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된 분산에너지과(현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법(에너지전환지원법, 풍력에너지활성화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추진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2021년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지역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됐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은 해안가에서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이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동해안의 신규석탄화력발전이나 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들의 전력 생산이 강제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에너지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분산에너지법 제정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실제 10차 송전망 계획에는 부족한 송전설비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 기업들은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전민간의 참여가 확대 될수록 전력거래비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분산에너지, 송전 부담 해결 의문·대규모 발전원 인근에 수요처 건설해야" 지적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해 △기존 대규모 발전원 인근으로의 수요 분산 미비 △대규모 전력 수요처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유치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부산 북강서을)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수요 분산과, 전력계통 부담 완화,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분산에너지법은 40메가와트(MW)이하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통부담을 완화하는 분산에너지로 규정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해당 발전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발전설비 밀집 가속화와 송전망 추가 건설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 계통 전문가는 "전남지역의 경우 이미 전력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분산에너지가 설치될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보낼 송배전망 건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전남 등과 같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가 인근에 발전설비를 짓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분포 현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분산에너지가 아닌 수요분산정책으로 전환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반도체 집적화 산업단지를 용인에 유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와 역행한다"며 "첨단 산업 단지를 화력발전이 있는 충청, 호남이나 원전 몰린 부산 등지에 배치했으면 지방 균형 발전과 송전 부담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의 지방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더 고민해달라"며 이 법안을 다음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력다소비 사업장을 대형발전소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지역의 전력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력 다수요 기업들이 강원도 동해, 경북 울진, 경북 경주, 부산 기장, 전남 영광, 충남 보령 등으로 이전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지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또 다른 법사위 의원도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특별법보다는 에너지수요자를 공급자 인근에 배치하는 등 에너지수요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국가 산업·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법안 통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 폭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정의 모호, 재생E도 송배전망 건설 필요해 취지와 안맞아"이 법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제기는 분산에너지의 취지상 송배전망 건설이 수반되는 발전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아무리 많은 설비가 보급되더라도 간헐성 문제로 송배전망 건설이 불가피해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지 않은 발전원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완설비가 수반돼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 발전단가(LCOE) 추정 결과 일사량이 높고, 토지 가격이 낮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지역의 발전단가(LCOE)가 낮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요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의 발전단가(LCOE)는 180원/kWh 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 가격(138원/kWh)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태양광을 경기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단가는 224원, 서울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단가는 212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역별 전원 확대가 골자로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소규모 화력발전 등이 모두 속하게 된다. 가장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이 태양광이다.에경연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취지상 전력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에 분산에너지 집중적으로 설치해 송배전망 건설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수도권 등 전력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규모 분산형발전의 경우 대형발전원과 비교하면 경제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에 비싼 발전원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에 특정발전원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석탄발전도 포함되어 있기에 자칫 석탄발전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분산에너지법 취지 대로라면 추가적인 송배전망 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원이 분산에너지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전력 시장 참여에너지업계에서는 분산에너지법 통과에 따라 통합발전소(VPP)등 전력소매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분산에너지법에 반영된 통합발전소사업은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전력당국에서 직접 컨트롤이 어려운 태양광 등 간헐성 발전원에 대한 출력 제어 등 수급관리업무를 새로운 민간사업자층을 구성해 맡기는 방식이다. 저장전기판매사업의 남는 전기를 ESS 등 저장장치에 정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에서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각각의 영리활동을 추구 중에 있다. 고가의 ESS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경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C) 가중치를 최대로 부여해 전력거래 비용이 늘어난다. 실제 남부발전이 ESS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KWh당 353원으로, 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KW당 80~9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 분산에너지로 포함될 경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청정수소인증제(CHPS)를 통해 별도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연료전지의 발전단가는 KWh당 200원 이상이며 LNG개질 수소를 활용한 방식이 대부분인 만큼 향후 수소 생산원가의 하락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용화 되더라도 많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jjs@ekn.kr분산에너지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따라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에 ㎾h당 13.1원을 인상한 바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시 지역 가구당 6월 평균 사용량은 1인 가구 230㎾h, 2인 가구 289㎾h, 3인 가구 298㎾h, 4인 가구 307㎾h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가구별 평균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3만2800원, 2인 가구는 4만4880원, 3인 가구는 4만6730원, 4인 가구는 4만8570원이다. 이를 반영해 ㎾h당 7원 인상 시, 가구당 2000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한다. 1인 가구는 3만4630원(+1830원), 2인 가구는 4만7180원(+2300원), 3인 가구는 4만9090원(+2360원), 4인 가구는 5만1010원(+2440원)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h당 10원 인상 시엔 가구당 2000원대 중반에서 3000원대 중반을 전기요금으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 3만5420원(+2620원), 2인 가구 4만8160원(+3280원), 3인 가구 5만110원(+3380원), 4인 가구 5만2050원(+3480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1분기와 같이 13원이 인상된다면 추가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다. 1인 가구 3만6200원(+3400원), 2인 가구 4만9150원(+4270원), 3인 가구 5만1130원(+4400원), 4인 가구 5만3100원(+4530원) 등으로 예상된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하루 이자만 40억원씩 쌓이는 한국전력의 자금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을 포함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전기요금 전기요금 청구서(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양의석)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과목 개설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해 나섰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대학교 저탄소그린에너지 사업단, 울산에 위치한 학성여자고등학교와 4일 울산대학교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고시외 과목 개설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탄소중립과 에너지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의 이해 △에너지와 국민경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에너지정책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미래세대에 대한 에너지교육을 통한 에너지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및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양의석(왼쪽 다섯번 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이 4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양은 글로벌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인 린데와 손잡고 전남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한양은 전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린데,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여수시 묘도에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8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린데는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수소에너지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과 린데는 한양이 추진 중인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이 있는 여수 묘도 항만재개발 부지에 2030년까지 연간 8만t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과 수소 혼소 열병합 발전소, 탄소포집·액화·저장 시설 등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김형일 한양 대표이사는 "블루수소 생산클러스터는 미래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블루수소 생산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04111920 김종기(왼쪽부터) 여수부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린데 숀 더빈 수석부사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대표, 김형일 한양 대표가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양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봄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겨울철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역대급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로선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최근 전력가격 하락은 이르면 다음주 예상된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하루 가중평균 SMP는 kWh당 148.2원으로 나타났다.SMP는 전력수요량이 낮은 연휴와 주말에 평일보다 낮게 나타난다. 근로자의 날로 연휴였던 지난 1일 하루 가중평균 SMP는 kWh당 124.4원이고 2일은 134.4원으로 이번 달 사흘간 평균은 지금까지 135.7원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인 지난해 12월 월평균 SMP kWh당 267.6원의 절반 수준이다.이번 달에는 SMP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SMP 상한제는 kWh당 약 160원으로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월을 제외하고 실시됐다.이번 달 SMP는 상한선보다 kWh당 약 30원 낮아 SMP 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봄철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력수요량이 줄자 그만큼 전력가격도 하락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월평균 SMP도 kWh당 140.3원으로 겨울철보다 낮았다.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한전은 전력구매 부담을 덜게 됐다. 한전의 지난해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20.5원였다. 이에 비춰보면 낮아진 이달 평균 전력 구매단가 135.7원은 여전히 높다. 전력구매가격이 하락했지만 한전의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전력 구매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는 크게 좁혔다.한전은 지난해 비싼 SMP로 전력을 구매하다 보니 영업손실을 약 3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듭해서 한전에 전기요금과 관련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해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SMP는 한 달 단위 기준으로 정해지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열량단가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월 월평균 SMP는 가스도매가격 최고 기록에 따라 kWh당 251.6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발전용 가스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95.8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100원대 밑으로 하락했다.지난해 12월 발전용 가스열량단가는 Gcal당 158.7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이었다.하지만 이번 달 여름철에 역대급 더위가 오면 전력수요 늘어나면서 전력도매가격 다시 치솟을 수 있을 수 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 수요량이 폭증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7월 하루 전력수요량이 역대 최대치인 9만3121메가와트(MW)를 기록했다.wonhee4544@ekn.kr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변화 추이(2021.05∼2023.05) (단위: 원/kWh)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