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전지성·이원희·이승주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조달) 에너지원입니다. SMR 확대를 위해 신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SMR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 공동주최로 열린 제6회 원자력세미나(주제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의 종합토론에 참석해 SMR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SMR은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급 일반 원자력 발전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300MW 규모로 발전을 하는 원자로를 말한다.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김명로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 개발 본부장,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김진학 GS에너지 글로벌에너지사업개발부문장과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한곤 혁신형 SMR기술개발 사업단장, 김용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가 참석했다.◇ "SMR 인류 기후위기 속에 최종병기…전 세계에 1000기까지 늘어날 것"황진택 교수는 "지난해는 독특한 해다. 엄청난 태풍이 와서 포항제철이 침몰하는 등 기후변화 위력을 실감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여러 위기 속에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론 시작을 알렸다.황 교수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듯이 SMR이 인류의 위기에서 최종병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SMR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기술성"이라고 기후변화에서 SMR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SMR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주력 에너지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김진학 부문장은 "앞으로 2030∼2950년까지 400~500MW 규모의 SMR이 100기에서 많게는 1000기 규모까지 전 세계에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문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다른 모형들에 대한 이해와 선행 사업 관련해 학습이 필요하다. 먼저 3.5세대의 미국 기술들을 우선 우리나라에 들여와 인·허가 경험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i-SMR이 국내에서 사전 인·허가부터 운영 허가까지 그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의 선진 기술을 들여와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경우 우리 i-SMR 역시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SMR이 사실 속도전이라는 측면에서 후발 주자로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내에서 선진 기술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SMR 기업인 뉴스케일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정용훈 교수는 "원자력 사업이 글로벌화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지만 제일 앞서나가는 뉴스케일의 성공이 꼭 필요하다"며 "뉴스케일이 실패한다면 SMR 시장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i-SMR은 뉴스케일 대비 출력도 크고 모듈 개수도 적고, 국내 공급망도 갖추고 있다"며 "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조화한다면, 뉴스케일이 열어놓은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SMR 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 불확실성 해소"라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방향을 결정해줘야 하고,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이 SMR의 제작·설계 기술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MR 확대 위해 부지 확보와 규제 개선 마련 돼야"SMR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과 규제 완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명로 본부장은 "기술개발과 규제완화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더 상세하게 표준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허가 등 규제요건도 사전에 마련돼야 사업의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에서 SMR 관련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MR에는 다수의 신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등 제작하는 측면의 산업기준들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각국의 기술 개발이 정부주도보다는 각각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SMR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의 투입과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SMR을 설치한 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노동석 연구위원은 "실증로의 국내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 수입국의 관점으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시장에 많은데 만든 나라도 안 쓰는 물건을 굳이 살 이유는 없다"며 "2033년에 운전을 하려면 늦어도 2028년까지는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산업부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고유기술 적용과 반복 건설 및 다수 모듈 고려가 핵심이다.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해야 하고, 여러 개의 모듈 생산이 보장되어 생산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앞서가고 있는 뉴스케일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최초의 모듈을 완공해야 한다. 기술개발과 관련 인·허가 병행, 사업법인(SPC) 설립과 연구 및 홍보, 마케팅 공동 수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MR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줘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김한곤 사업단장은 "SMR 사업에서 많은 일들이 시차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작은 몇 년 뒤에 따라간다"고 말했다.그는 "사업단에서 모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규제"라고 토로했다. 김 사업단장은 "규제기관은 먼저 나가는 법이 없다. 규제는 사업자가 계속 요구해야 마지못해 규제를 풀어주는 게 규제기관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해주셔야 규제 기관이 규제를 풀어준다"고 토론 참석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SMR 전력수급서 유력한 대안…"기술·정책 지원 나설 것"정부 당국자들은 이같은 패널 참석자들의 지적에 SMR에 대한 정책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문상민 과장은 "SMR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가치가 있다"며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F100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과장은 "CF100의 개념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SMR이 CF100의 중요한 대안"이라며 "과기부와 협력해 i-SMR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예전처럼 큰 발전소를 지어서 송전망을 구축해 에너지 소비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이 맞는지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전력당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SMR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대안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정민원 과장은 "i-SMR 개발이 속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기술 개발 및 인·허가, 특허, 실적 등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허가 체계는 과거 대형 원전에 머물러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정부 간 협조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i-SMR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담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제조 공정과 관련해 몇 가지 기술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기술적인 누락으로 i-SMR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업계도 SMR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김용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잡고 SMR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데엔 지난 5년간 물량이 없다 보니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통해 해외 선진 기업에 투자를 해서 물량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국내에서 i-SMR이 추진되고 있는데 i-SMR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장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확장은 물론, 필요에 따라 신축 공장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기술 개발 통해 i-SMR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진학 GS에너지 글로벌에너지사업개발부문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명로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 개발 본부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한곤 혁신형 SMR기술개발 사업단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김용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가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향후 전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는 유력하고 다양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화두지만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정적 에너지믹스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SMR 등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SMR국회포럼 위원장) 공동 주최로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문 과장은 "어제(29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하고 협력업체 금융지원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장담할 순 없다"며 "지금 계통문제가 심각하다. 동해안과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서 출력제어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전처럼 큰 발전소를 지어서 다소비 지역으로 송·배전하는 시스템이 맞느냐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SMR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과장은 "SMR은 석탄화력 대체, 전력 다소비 사업장 활용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 기업들과 논의해가는 과정"이라며 "산업측면에서도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SMR 개발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과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한다. SMR협회든 얼라이언스든 과기부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기술 개발 및 인·허가, 특허, 실적 등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허가 체계는 과거 대형 원전에 머물러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정부 간 협조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i-SMR은 장기적으로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것이다. 기술개발부터 잠재적인 수요국을 대상으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50 탄소중립 관점에서 노후석탄화력 대체 수요가 많다. 세계 각국에 노후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SMR시장이 열릴 수 있다. 2030년 중반 이후로는 연간 15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도의 단순성과 고도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신재생과 경쟁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 위해서 서로 보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80종 이상의 노형을 개발 중이며 중국과 미국은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은 대형원전 주도권을 상실해 SMR로 주도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속도전이 아닌가 싶다. SMR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개발 외에도 SMR 산업생태계 구축, 법과 제도의 개선, 수출·사업화 기반조성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생태계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서 SMR시장에서도 세계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제도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전 관계자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2호기가 다음달 가동이 중단되면서 2년 동안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원전의 지속가능성은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모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이 합심해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체코 국회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주요 화두가 원자력이었다"며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은 반드시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SMR을 더 발전시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jjs@ekn.kr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진학 GS에너지글로벌에너지사업개발부문장,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한곤 i-SMR기술개발사업단장, 임정효 사장, 황진택 제주대학교 교수, 류성걸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김용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명로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 본부장, 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제404회 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3 건의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자원안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최근 미 - 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대외 악재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 · 장기화되고 있다.이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물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원유·가스·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인 리튬·희토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윤 위원장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이차전지의 필수 광물인 리튬과 니켈의 2040년 수요가 2020년 대비 각각 40배 그리고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원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의 단기적 비축을 넘어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자원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자원 산업 측면의 발전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jjs@ekn.kr윤관석 산자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불가피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과 중소업체 금융 지원 등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산업부는 29일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체결식 및 원전 중소·중견 특별금융 협약식’을 개최,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해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3조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 측에 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뜻하며,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획기적 단축해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며, 특히,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4000억원을 집행하여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또한,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계획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에만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는 작년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3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저금리, 신용대출, 심사기준 특화 등에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큰 차이점이 있다. 상기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되었으며, 만일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원전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성능검증기관 검증역량 강화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성능 수행 여부를 검증하는 성능검증기관들과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원안위가 전했다. 성능검증기관 전문인증제는 국가가 원전 안전설비 성능을 직접 인증·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성능검증기관은 현재 33곳으로 이들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등 성능검증기관 10곳과 안전재단이 참여해 관리제도 발전 방향과 검증역량 강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내실 있는 성능검증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js@ekn.krclip20230329123828 유국희(오른쪽 첫번째)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 성능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시설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청년 에너지 캠프는 국내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발전소 견학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되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할 경우 내달 초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시설을 직접 보고 듣는 현장체험을 통해 에너지 안보, 탄소배출 저감 등 에너지 이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및 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청장년층이 에너지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0329121951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을 29일 발표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등 분야에서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4%에 불과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0.33t으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35개국 중 미국과 함께 4번째로 많았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다음달 가동 중지된다.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는 다음달 8일 40년의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가동 목표 시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약 1조 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에 조기 영구 정지됐다.jjs@ekn.krclip20230329121353 고리 원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이 급등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 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특히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비 부문에서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을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이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담았다. 이는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이다. 홍정민 의원은 "ESG가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EERS는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jjs@ekn.kr[사진] 홍정민의원 홍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