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재생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의날 행사서 정부정책 성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관, 국회의원 22명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업계가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현물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 총 22명 주최,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의 협의회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그간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 축소 및 폐지 등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국회의원들과 협·단체 대표들의 희망 섞인 축사가 이어갔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는 팻말과 입장문을 행사에서 볼 수 있었다.

한재협 소속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5개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지침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 정부가 보유한 REC를 판매할 규정을 마련하고 상한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5개 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은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전 세계 최초로 REC현물시장을 가격통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파괴와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의 해외수출 무역 메커니즘(탄소국경세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을 방해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제도이기에 반대한다"고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REC 평균가격이 1REC당 12만3000원에서 4년 동안 하락해 2021년 8월 3만원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 나갔다. 당시에는 산업부가 ‘자유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고통 받는 발전사업자를 외면했다"며 "이제 현물시장 REC 가격이 8만원대로 진입하니 이전과 다른 입장으로 돌변해 대량의 국가 REC를 풀고 동시에 현물시장에 REC상한가격을 시행하는 반자유시장적 정책이고 법적 근거 없는 직권남용과 초월적인 권한행사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는 "정부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입장문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단체들만 이름을 올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제조업과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시공업체 관련 한재협 소속 단체들은 입장문에서는 정식으로 이름을 넣지 않아 추진력을 일부 잃은 모습이다.

이날 행사 주최 측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김성원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22명이다.

행사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여당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한명뿐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을 터부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사와 축사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산업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표창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대상에는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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