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는 부산기후변화협의체가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후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기후변화협의체는 APEC기후센터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 청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극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공유·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4095623 부산기후변화협의체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산업의 대응’ 세미나 포스터. APEC기후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대구지사(지사장 권동욱)는 대구지역 저소득 계층 청·장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대구 달서구청에 후원금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달서구청의 ‘내 손안의 운전면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됐다. 내 손안의 운전면허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구직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지역난방공사와 달서구청이 함께 시행했다. 권동욱 지역난방공사 대구 지사장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4105107 권동욱(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지사장이 24일 대구 달서구청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정경윤)가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과 물분야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해외수출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녹색산업 수출기업 38개 사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자원공사가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물 시장 규모는 2025년에 해마다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 까리안 상수도사업 등 3개 해외 투자사업 착수와 물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 녹색산업 공공 분야 수주 목표의 95% 이상을 담당하며 정부의 녹색산업 수출지원 정책 이행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3171656 한국수자원공사가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해발고도가 1192ｍ로 대구 동구, 경북 경산시·영천시·군위군·칠곡군에 걸쳐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매·삵·담비·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58㎢로 0.826㎢(0.7%) 늘었다. 이 중에서도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학술연구·공원관리·군사·통신 등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9.356㎢로 23.3%를 차지했다. 공원자연보전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보전하는 ‘공원자연환경지구’는 91.241㎢(72.4%),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원마을지구’는 1.395㎢(1.1%),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4.066㎢(3.2%)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보전 가치와 이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천479억원으로 평가됐다.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은 358만명에서 458만명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13곳을 추가하면 총 115곳의 공원시설이 마련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팔공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기존 국립공원 22곳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를 받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곳은 국립공원공단 관할이다.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팔공산을 관리하게 되면 자연자원 모니터링, 훼손지 복원,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올 하반기 중에 업무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xkjh@ekn.kr팔공산 가을 전경 팔공산 가을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단순히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지역에 옮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환경 개선과 여러 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분산에너지와 지역균형 발전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토론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 사용하는 중앙집중형 전력망 시스템이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지역에 있는 발전설비 근처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려면 그만큼 기업을 위한 거점이 형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패널토론은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에너지 수요 분산 성공하려면 인센티브를 넘어서 거점도시 마련 필요" 토론 좌장을 맡은 박호정 교수는 "우리에게 에너지 수요 분산 이슈가 시급한 게 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70기가와트(GW)가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송변전망 시설을 하나 만들 때 보통 우리가 한 7∼8년을 잡는데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린다. 2030년까지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70GW를 수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알렸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분산화를 위해 적절한 입지모형과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 등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올 수 없다. 지역에 가는 게 장점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지자체도 막연히 유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책임을 통해 진정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동해안형 거점 유치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입지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여러 부처들이 정책 수단을 모아서 지역에 맞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그린산단과 스마트시티 등 기업 주도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지역에 설치하게 하려면 결국 기업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거점도시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손성호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력망보다 최신형이고 기술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제는 공급의 분산을 넘어 수요의 분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비 대부분이 지리적 이점, 비용절감으로 치우쳐서 지역 군집형태를 띄게 됐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갈등과 사회적비용이 늘어났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적 분산이 필요하다. 기존 수요를 옮기거나 신규 수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 다소비 업종 지방이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다른 여건들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산업생태계 등 여러 유인책이 필요하다. 시설의 분산과 함께 인력을 유치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인센티브는 물론 인력보장 측면에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신세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할 수 있는 산업시설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이 함께 가서 거점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지역균형발전 마중물…산업부 에너지 분산 적극 추진"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상희 과장은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한계다. 산업부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력 수요 분산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방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이전을 에너지수요 분산 차원에서 강원도, 특히 동해안 등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도 수용하는 분위기다"며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시설부담금이나 예비전력 면제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 취득세 면제 등 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수도권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정주여건 등 탄탄하기 때문에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전기 공급이 안되면 다 소용 없는 일"이라며 "데이터센터 이전 목적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박 과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법에 규정돼 있다. 5메가와트(MW)이상 대규모 전력소비를 할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적 요인과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 주민 수용성까지 평가를 해 통과한 기업이나 수요자에게만 전력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지역에 맞게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육성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제시됐다.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에너지시설 분산으로 인구소멸을 지역에 입지를 해서 인구 유출 속도를 낮춰보자는 건 좋은 주제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질문이 있어왔다"며 "제도화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입법조사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로 분산형 전원 명확화와 경제효과 파악,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그는 "분산형 전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분산형 전원을 포괄적으로 잡으면 일부 필요없는 사업자도 덕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분산형 전원의 정의에 대해 "수요인근지에 건설해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라고 설명했다.그는 "분산형전원과 에너지 수요시설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분산전원이 송전망 구축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입법조사관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와 전력을 거래하는 금액과 한전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액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 이런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데이터센터 유치가 여러 지식기반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송인호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선터가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여러 IT 기업들의 유치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며 "데이터센터 하나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걸 넘어 주변의 일자리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이 데이터센터가 여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면 정부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마중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제 발표를 진행한 조홍종 교수는 "동해안 송전망은 지난 2021년 말에 개통하기로 했으나 2027년에나 지어질 것 같다"며 "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가 유일한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산업다각화와 집적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소장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 지역의 서비스업 육성 등 여러 산업과 연계를 이끌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 소장은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대형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전 기업에 전기요금의 할인 등 지역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산업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시설 부담금 할인, 예비전력요금 일부 면제를 고려하나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인센티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방 이전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송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들도 산업 다각화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명을 통계 생성 이후 처음으로 넘기 시작했다.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심화돼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수도권의 지역 내 총 생산(GRDP) 비중이 전체 지역 GRDP의 50%를 넘었다송 소장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지역 인구가 주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역내 총생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서비스업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은 서비스 부분의 전문화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산업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합니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오는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계통, 발전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조 교수는 "집중화된 데이터센터는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공급 거부 권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력 계통 포화지역의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 전력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 입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전력의 지역적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진입 프로세스의 산업 연계, 계통영향 평가, 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ESS(NWA) 가능지역 등을 고려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체 지방이전 및 데이터 센터 지방 유치 및 지자체의 세금 혜택 제공, 국가산단 지정 시 계통제약, 섹터커플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발생 시 송전 문제 및 사회적 갈등 문제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경우 지역별 한계가격(LMP)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송배전망에 민간 참여를 고려하고, 한전의 재무적 위기를 타계할 방법으로 전력 소매시장 개방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조 교수는 전력망 투자 회복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송배전망 등 건설 물량은 지속 증가하나 한전 단독 자원으로는 공사기간 준수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그는 "한전의 재무적 위기로 인한 전력망 보강 지연 불가피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공동접속 설비 건설 물량을 적기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해외에서 추진 중인 민간 공동 투자 방안 도입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내에서도 GS와 한전이 당진발전소 투자에서 이미 협력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국내법령 개정을 통한 민간의 송전망 투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youns@ekn.kr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집권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 대표 등 핵심 지도부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축사를 했다.한무경 의원이 환영사를 한 이날 세미나의 축사자로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이른바 ‘신 당 3역(役)’과 함께 이인선 의원이 나섰다. 이를 놓고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 사이에선 에너지 수요 분산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중 김기현 대표를 제외하곤 모두 현장에 참석해 축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를 맞아 봉하마을 등 지방일정을 소화해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에너지 분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된 에너지 수요·공급을 조정하고, 기업 이전을 통해 지방 소멸을 지양하는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송배전망 건설로 인한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는 발전소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형태인데, 에너지 분산정책은 생산과 소비 지역이 달라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전력 다소비 업종기업의 지방 이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람이 모이는 지방도시를 만들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체계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방 소멸시대에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열려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이인선 의원은 "분산 에너지 정책이 보다 발 빠르게 이뤄지는 게 필요했다"면서 "전력 공급망 문제, 지방소멸 문제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요분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법안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축사에 앞서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원가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무작정 보급에만 치중하기에 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youns@ekn.kr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이인선 의원).사진=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등 에너지 수요 분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지역에 산업 생태계와 주거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송인호 소장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 지역의 서비스업 육성 등 여러 산업과 연계를 이끌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도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산업 시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시설 부담금 할인, 예비전력요금 일부 면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인센티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방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송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들도 산업 다각화 방향으로 지역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산업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박상희 과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대형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 기업에 전기요금의 할인 등 지역 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집권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이른바 신 당 3역 등이 축사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토론과 의견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무경 의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등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한무경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동해안에 가동하지 못하고 놀리는 발전소가 점차 늘고 있다.신규 발전소들이 속속 들어서 전력시장에 진입하는데 생산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강원 강릉안인화력발전소 2호기가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전력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송전을 못해 발전을 멈추거나 발전기 가동을 줄여야 하는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기 3∼4개 분량으로 증가했다. 22일 강릉에코파워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비용량 1기가와트(GW)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강릉안인화력 2호기는 지난 20일 중앙급전발전기에 포함됐다.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강릉안인화력 1호기에 이어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모두 전력시장에 들어선 것이다.강릉에코파워가 지난 2018년 3월 강릉안인화력을 착공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통제하는 발전기를 뜻한다.안인 2호기의 전력시장 진입으로 동해안 지역 발전 설비용량은 총 15.01GW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신한울 원전 1·2호기, 안인 화력 1·2호기 등 4호기 총 4.88GW의 발전설비가 추가됐다.하지만 현재 동해안에서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송전가능 용량은 총 11.4GW에 그치고 있다. 설비용량 3.6GW를 송전망 부족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기준 3∼4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동해안 발전소들은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설비 용량이 늘어나면 가동률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총 설비용량 5.3GW의 석탄발전소가 송전 제약량 2.3GW를 분담해 43% 송전제약을 받았다. 석탄 발전사들의 지난해 가동률이 겨우 60%를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상업운전한 안인 2호기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할 예정인 삼척화력발전 1·2호기(총 2GW)까지 동해안 지역에 들어서면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척화력발전소 2호기까지 내년 4월 예정대로 상업운전하게 되면 현재 송전설비가 수용할 수 없는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용량이 무려 5.7GW로 늘어나게 된다.민간발전사 측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해도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돼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다.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석탄발전소를 돌려도 생산한 전력을 팔도록 수도권에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민간발전사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정부에 동해안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안 송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송전망을 빠르게 확충,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신규 발전사 건설에 맞춰 동해안 송전망인 신한울~신가평(4GW)·신한울~수도권(4GW)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을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준공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HVDC 구축은 지난해 말 겨우 착공했다. 현재로선 목표 연도인 2026년에 맞춰 준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등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발전설비도 모자라고 발전설비 가운데서도 비싼 설비만 많이 있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높은 상태로 변해버렸다. 석탄하고 원전이 줄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며 "가격이 비교적 싼 석탄이 (전력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전력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송전망을 빨리 구축해야 하는 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전경단위: 메가와트(MW).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