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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소양강댐 준공 50주년…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최대 다목적댐으로 수도권에 필요한 물 45%를 공급하는 소양강댐의 준공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에 댐 역할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15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환경부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 등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973년 10월 15일 준공된 소양강댐은 높이 123m, 길이 530m, 총저수량 29억t으로 국내 최대 규모 댐이다. 콘크리트 댐이 아니라 댐 본체는 암석과 자갈로 쌓아 만들고 댐 윗면에만 콘크리트를 두른 ‘사력(沙礫)댐’이다. 사력댐으로는 준공 당시엔 세계 4위, 현재는 세계 5위의 규모다. 소양강댐은 연간 12억t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45%에 해당한다. 수력발전으로 연간 3억5300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도 공급한다. 특히 소양강댐은 홍수조절용량이 5억t에 달해 한강의 범람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댐학회의 ‘소양강댐 40년사’를 보면 지난 1984년 대홍수 때 한강 유역에는 이틀 반 동안 평균 377㎜ 비가 내렸으나 한강인도교(한강대교) 수위는 최고 11.03m까지만 올랐다. 당시 소양강댐과 화천댐, 건설 중인 충주댐이 없었다면 한강인도교 수위는 12.50m 이상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양강댐은 지난 1990년 9월 훙수 때도 홍수 방어 능력을 보여줬는데 당시 최대 홍수량이 초당 1만t이 넘는 가운데 소양강댐은 초당 50676t까지만 방류했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불과 1㎝ 모자란 표고 179.99m에 이를 때까지 물을 가둬도 하류의 피해를 막았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댐 10개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양강댐도 지어진 지 50년이나 됐고 사력댐 특성상 물이 월류하게 되면 붕괴 위험이 콘크리트댐보다 훨씬 커서 리모델링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신규 댐 건설로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소양강댐 개요 소양강댐 개요.

석유공사, ‘2023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우수기관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는(사장 김동섭) ‘한국공공 ESG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해 ‘2023년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공사 조직구성원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운영 시스템 및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석유비축과 석유개발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환경경영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은 한국공공 ESG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부정책, 경영평가,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한 6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 이번 평가는 8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 대상은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1개 기관과 특별상을 받는 2개 기관이다. wonhee4544@ekn.kr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한국공공ESG연구원으로부터 14일 ‘2023년 한국공공 ESG경영대상’을 수상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지금처럼 탄소배출하면 한반도 극한 가뭄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세기 말에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가뭄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우리나라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APEC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봄철(3~5월)보다 가을철(9~11월)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 농업적 가뭄지수 변화와 관련한 우리나라 주변 대기 순환장 분석 결과, 봄철에는 현재보다 강수량은 더 증가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온에 따라 증발량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가뭄이 심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을철에는 지표면 기온이 더 크게 올라가고 가을철 강수와 연관이 있는 다습한 남풍의 유입이 줄어들며 강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된 변수 모두가 가뭄을 심화시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 봄철보다 가을철 가뭄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가뭄지수의 강도는 D0~D4로 분류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봄철에는 D2(심각한 가뭄)가 남부지역에서, D3(극심한 가뭄)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더 빈번하며, 가을철에는 D3(극심한 가뭄)가 남부지역에서 매우 빈번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D4(이례적으로 극심한 가뭄, 5% 이하 수준의 발생)는 봄·가을철 모두 남부보다는 중·북부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별 미래 가뭄 정보는 매우 중요해진다"며 "APCC는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영향분석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가뭄으로 땅이 갈라진 모습. 픽사베이

화재안전장치 갖춘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인센티브 더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화재안전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를 더욱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 화재사고가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사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재대응·방지기능을 장착하고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에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원 정지 장치를 의무화한다. 정기검사 범위는 충전장치 및 부속품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플랫폼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이같이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기 위해 내년 예산을 800억원 처음으로 편성했다. 그간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시설을 따로 지원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전기차 충전기를 지원해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났다.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43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3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기차 총 등록대수 대비 화재 발생 비율은 0.011%로 내연차 0.018%보다 낮지만 배터리 열폭주 특성 등으로 대형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총예산을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3025억원보다 44.3%(134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급속, 완속, 화재 예방, 이동형 네 개로 구성됐다. 이중 화재예방과 이동형 전기충전기는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편의성도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동형 충전기를 지원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형 충전기는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전기차 운전차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동형 전기충전기에는 총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111 전기차 충전 모습.연합뉴스

[COP28]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세배로 늘리겠다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COP28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찾아갔던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4일 COP28에 대한 논평문을 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COP28은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기후솔루션은 이번 COP28이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로 저지하겠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세배에 서약했지만, 실제 확대를 위한 정책과 행동이 수반돼야 하고 기금 기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COP28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산림 벌채 중단 등 총 네 가지를 제시했다.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단축시키는 게 주요 내용인 법안이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과 풍력 등에 가혹한 인허가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막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COP28의 의미 있는 성과 분석도 나왔다.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라는 구체적 숫자를 명시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역사적으로 처음 출범했다.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 열린 COP19의 ‘바르샤바 메커니즘’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COP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이 물꼬가 트였고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비로소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세 배로 늘리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국제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면서도 "화석가스를 전환연료로 정당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고 탄소 포집·저장·활용(CCS)를 장려하는 등의 허점을 합의안에서 빼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이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비가역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작을 알린 자리"라고 평가했다.wonhee4544@ekn.kr해외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행사장 인근에서서 ‘화석연료 금융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강경성 산업부 차관 "겨울철 정전 방지·설비관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근 발생한 울산 정전 고장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한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겨울철 안정적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 2차관은 14일 서울 성동변전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준비상황 및 재난·고장 등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전은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동 중인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울산 정전 관련 조사반은 약 1개월간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점검에서 강 차관은 "최근 울산 정전으로 국민 불편과 우려가 큰 만큼 즉시 고장조사반을 가동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고장원인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정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변압기·개폐기 등 노후 전력 설비 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월 3주차에 최대피크가 예상되는 겨울철 수급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jjs@ekn.kr울산 정전…변전소로 들어가는 소방대 6일 오후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옥동변전소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옥동변전소 변압기 문제로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이 정전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으로 초격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강화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동맹은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협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며 "네덜란드를 통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 5천명이 넘는 장병들을 파병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든든한 우방이고 동지"라며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뤼터 총리는 "언제나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발전해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협력과 우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이나 사이버안보, 농업 등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인태지역에서 나토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모두 국제적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네덜란드의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강조했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부,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원전 협력·수주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3일 밝혔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이며,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신규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원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MOU를 체결하였다. 원전 건설·운영 및 기자재 공급, SMR 등 기술개발, 교육·훈련, 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정부간 공동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한수원은 그간 신규 원전 수주 의사를 네덜란드 측에 전달해왔으며 금번 네덜란드 정부와의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은 한수원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기술 타당성 조사는 한수원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원전기업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며, 한수원은 기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노형의 우수성과 ’On time, On budget’으로 대표되는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연료도 현지 컨설팅 기업(NUCLIC)과 원전연료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하여 원전 연료에 대한 현지 규제 정보 및 인허가 획득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네덜란드 측과 협의하여 한-네 원전협력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간 신규원전 관련 협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R,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 이하 KTR)이 우수 기업 및 신기술 유망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손잡았다. 김현철 원장은 13일 KTR 과천 본원에서 IBK기업은행 최광진 부행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억 원 규모의 KTR 예탁금을 활용, 우수기업 대출금리 경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높은 금리와 물가, 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고객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신기술 보유 유망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금리 감면 대상은 △소재부품 △환경화학 △건설안전 △전기전자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탄소중립 △화학규제 분야 등의 KTR 중소·중견기업 고객과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 유망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개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산출된 대출금리보다 연 4% 감면된 이자율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김현철 원장은 "KTR의 예탁금을 기업고객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KTR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발굴과 지원을 통해 기업과 상생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IBK기업은행 업무협약 김현철(왼쪽) KTR 원장이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과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료용 폐플라스틱 확보 대란 언제까지…"대·중소기업 상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연료형 플라스틱 폐기물 부족 문제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주관, 이주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방안 정책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토론에서는 한정된 폐플라스틱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을 잘게 분해해서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유지하고 대기업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원료로 되돌리는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방식이 제기됐다.폐플라스틱 자원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점점 줄어들 예정이다.그 결과 폐플라스틱 자원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토론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대해서 소개했다.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원칙에 합의했다.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진입 및 확장은 자제하고 화학적 재활용 및 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한다.박치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점을 언급했다.그는 올해 3월에는 ‘제1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개최됐고 7월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박 운영처장은 내년 1월에는 제2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열려 폐플라스틱 총량 부족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논의한다고 알렸다.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국내 열분해 사업 업체들은 원료 공급 부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다.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열과 에너지로만 회수하는 게 아닌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폐플라스틱의 총 발생량은 지난해 492만톤으로 잠정집계됐다. 오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여 393만톤으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하지만 이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의 자원이 줄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게다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명목 재활용률 70% 중 절반 이상은 소각형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을 소각형 대신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늘리겠다고 전했다.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중소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활용할 자원이 줄고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폐플라스틱 소각하는 방식은 시멘트업계 등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더 친환경적인 자원활용 방식이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참석해 분리배출시설 보급 유도, 고품질 자원회수보상제 확대, 무인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강화해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주관, 이주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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