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 적재량, 차체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 중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 계층을 고려해 팩스-전자우편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 안내-접수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경준 차량등록과 팀장은 19일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장흥면에 거주하는 노인 삶에 건강한 변화를 더하기 위해 기획한 '2025년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인의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올해 장흥면 내 각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연 2회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한의사-치과의사 등 공중보건의를 비롯해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현장을 찾아간다.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 팀은 양방 진료와 한방 상담, 구강보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기초 건강검진(혈압-혈당 등) △한방 침 시술 △구강 검사 및 불소도포 △틀니 세정과 관리법 교육 △구강 보건교육 및 위생용품 제공 △건강 보건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관심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양주시 장흥보건지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입주 작가 릴레이 전시 일환으로 9기 입주 작가 서인혜의 개인전 '별비늘 호텔'을 이달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777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창작 중심 레지던시 운영이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입주 작가의 창작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가 서인혜는 전시를 통해 삶과 죽음, 상실과 돌봄의 경계를 '호텔'이란 공간에 투영하며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몸들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다. 전시작은 양주시 장흥 일대 역사성과 지역성과 현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1960~70년대 유원지로 번성했으나 이후 쇠퇴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숙박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됐다. 작가는 이런 전환 속에 깃든 '죽음의 일상화'를 주목하며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죽음마저 순환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영상, 설치, 드로잉 등 복합 매체로 구성된 전시는 시청각적 감각을 통해 관람객에게 돌봄의 또 다른 가능성인 '이야기 돌봄'을 제안한다. 서인혜 작가는 개인적 서사와 정서를 토대로 수집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재배치하고 연결함으로써, 미시적이고 탈중심적인 언어를 구성해 나간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내달 6일에는 △작품과 연계한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작품의 정서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이후에는 예술철학자 허경이 '나의 죽음, 너의 애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죽음과 애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공유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재단 '모든예술31'에 선정된 서인혜 작가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예술을 통한 심화된 감각과 통찰을 제안한다. 작가 서인혜는 “빛의 반사각과 거리, 세기에 따라 별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듯,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몸의 기억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이번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난 2014년 개관 이래 총 70명의 작가를 배출한 창작 중심 레지던시로, 장흥면에 위치한 '777레지던스', '777생활문화센터', '777갤러리'로 구성돼 있으며 양주 예술생태계에서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 전문 교육과 원격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아이시티(ICT) 기반 시스템 구축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해 건강-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체계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돌봄 기반 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반기 중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조직을 구성하고, 파주시보건소와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의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파주형 통합 돌봄사업 희망플러스+돌봄 사업과도 연계해 급성기 퇴원환자, 1인가구 등에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민간 자원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천시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적극행정 실천과 업무 개선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과정에서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 예방을 목표로 한다. 포천시는 계약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실태 자체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절차 간소화와 업무 효율화에 집중해 왔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총 386건 계약심사를 통해 약 13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단가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공정을 배제하며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9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심사를 통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성과는 끊임없는 개선 노력과 적극행정 실천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교육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제2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소년 탐사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탐사대 프로그램은 포천 청소년이 소중한 자연유산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교육관광 가치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2기 청소년 탐사대는 작년 운영한 제1기 국제학생교류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이토이가와시와 실무 협의에 나서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참가 청소년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실내 교육과 야외 탐방을 시작으로 일본 이토이가와 지질공원과 실시간 온라인 교류 활동, 5박6일간 일본 현지 탐방 등에 나선다. 포천을 대표해 국내외 지질자원을 연결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된다. 모집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 중인 중학생 또는 동일 연령대 청소년이며, 총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황동민 관광과장은 19일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1기 탐사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 2기 탐사대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지질자원 소중함을 알리고,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돕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5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미사도서관과 하남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2025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책빛나래 그림책 극장'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하남시미사도서관이 선정되며 마련됐다. 하남시는 국비 350만원을 포함해 총 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 산하 하남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한다. 책빛나래 그림책 극장은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통합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18명이며, 예술심리치료 및 예술교육 전문가인 김주영 강사가 전 회차를 맡아 참여자 감수성과 창의력을 끌어낸다.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부터, 젠탱글 아트, 푸어링 아트, 즉흥극, 자기 글쓰기와 낭독 활동까지, 감정 표현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참여자는 책 속 이야기와 자기 경험을 연결해 보고, 이를 몸짓과 그림,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프로그램은 문해력 향상은 물론 자존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책을 넘어 다양한 문화 체험도 이어진다. 내달 9일에는 참여자가 하남시미사도서관에 들러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고, 책을 대출해 보는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7월8일에는 그림책 저자 김지연 작가와 만남이 예정돼 있어 책 속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으며, 8월4일에는 샌드아트 공연과 모래 그림 그리기가 결합된 '찾아가는 극장'이 진행돼 감각적인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남시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공간을 넘어 장애인-비장애인 모든에게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장애인이 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역할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자 이를 지켜본 다른 국가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해왔던 중국과 달리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은 빠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전략을 택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국가들 사이에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강경한 전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자 미국과 외교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택했던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브 올슨 연구원은 “협상 역학 관계를 바꿨다"며 “스위스 제네바 (미중) 합의 결과를 지켜본 국가들은 트럼프가 자신이 지나쳤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벌인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115%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역풍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각국에 보여준다. 노무라홀딩스의 로버트 수바라만 글로벌 시장조사 책임자는 “미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조차 협상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50개 국가가 협상하고 싶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과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의 단결력 부족을 언급하면서 “협상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협상을 이어왔던 국가들 사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가 '미국산 제품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정부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끝날 때까지는 어떤 판단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달 초에는 6월에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둔 7월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협상을 빠르기 마무리하기 위해 큰 양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줄을 선 모든 사람이 '나는 왜 줄을 서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줄을 건너뛰었고, 미국에는 뚜렷한 이익이 안 보이는 까닭에 이를 지켜보는 국가들엔 두 배로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BCA 리서치 지오매크로의 마르코 파픽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올바른 방법은 강경하게 맞서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가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배울 국가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처럼 강경책을 구사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제 규모가 크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만이 이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중국 담당 국장이었던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펜타닐 유입·이민자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이 25%의 관세를 시행하자 미국산 소비재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그러나 마크 카니 내각은 지난달 15일 제조·가공·식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공공안전·국가안보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관세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에는 캐나다에서 생산·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율이 사실상 0% 가까이로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완화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각국이 협상 지렛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카트리나 엘 아시아태평양 경제 총괄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미국과 대립을 원한다면 서비스 무역에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싱가포르, 한국, 일본이 대미 서비스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이다. 엘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 너무 큰 지렛대를 쥐고 있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많은 국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렛대와 그 지렛대가 누구에게 있는지다"라고 말했다. 파픽 수석 전략가도 “다른 국가들은 지렛대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선 공약이 본격화되자 침체됐던 건설주가 모처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 훈풍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건설업종으로 쏠리며, 정비사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주 회복 없이는 상승세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지수는 5월 들어 80선 안팎에서 거래 중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0~70선에 머물던 지수가 대선 국면과 함께 반등세로 전환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과 수도권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1인 가구를 겨냥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와 반값 월세존 도입 등 주거비 완화 정책을 앞세웠다. 양측 모두 공급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비사업 수주와 사회간접자본(SOC) 발주에 민감한 건설사들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증권가도 공약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하민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SOC 부문에서는 광역급행철도를, 지역균형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이 언급됐다"며 “전반적으로 건설에게 호재로 받아들려지는 추가적인 이벤트로, 5월 한 달간 건설주는 상승 흐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기대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등의 에너지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형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실질 수주와 분양 성과가 나타나야 정책 기대가 실제 성과로 전환된다"고 강조한다. 건설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줄었다. 1~3월 누적으로는 12.4% 감소했다. 민간 신규주택 수주액은 1조9000억원, 토목 부문은 4조3000억원 각각 줄었고, 건축허가 면적(-8.7%)과 주택 인허가 실적(-11.5%) 등 선행지표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 수주 상황도 부진하다. 올해 4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으며, 주요 대형사의 1분기 수주 목표 달성률은 평균 15% 수준에 그쳤다. 중동·동남아 수주 일정 지연, 국제 유가 변동성, 현지 발주처의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수주 공백은 곧 재무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10세대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5117세대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심각한 지역 편차를 드러냈다. 미분양 장기화는 자금 회수를 지연시키고, 이는 운전자본 부담 확대와 유동성 악화를 야기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수주는 급감하고 미분양 적체로 운전자본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갑자기 시장이 반전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애매하게 보여줬던 실적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지 여부를 확실하게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적 반등만으로 주가 재평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범수 SPC삼립 대표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SPC그룹 계열사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공장 내 근로자 상대로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 이어 3년째다. 작업장 내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으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강릉 지역 일부 매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 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매장 또는 무인회수기)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컵 사용의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의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다음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저PBR 기업 정리까지 내세우며 '저평가 탈출'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민주당은 아예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차갑다. 익숙해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보다 앞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꺼낸 바 있다. 매 대선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지수 공약. 시간이 흘렀지만, 코스피는 아직도 2500 언저리를 맴돈다. 이 후보는 “한국 시장은 저평가 상태이며, 투명성만 확보돼도 5000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향성은 공감된다. 주가조작 의혹, 물적분할 논란,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등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고질병은 분명 존재한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가능성'이다. 주식시장은 정책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구조개혁이 중요한 건 맞지만, 글로벌 금리, 환율, 지정학 리스크, 외국인 수급 같은 외생 변수 없이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현재 시장은 오히려 '정책 기대감'보다 '정치 테마주'에 더 민감하다. 특정 정치인과 연결된 종목이 수백 퍼센트씩 오르고, 실적이 바닥인 기업이 주가 상승률 1위를 찍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적도, 수급도, 펀더멘털도 무시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장에서 '5000'을 논하는 건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그림자다. 기업 성장은 제쳐두고, 주주 친화 정책만 몰아붙일 경우 자칫 기업 투자 위축이나 소송 남발, 단기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목표가 '선거용 지수'에 맞춰진다면 정작 시장은 더 멀어진다. '코스피 5000'은 수치가 아니다. 시장이 자생력으로 회복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번에도 또 지수는 공약의 도구가 됐다. 다만 그 공약이 유권자 향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지수 공약'의 역사 속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해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은 누구나 달러 등 외화를 원화 적금하듯이 모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달러 등 토스뱅크에서 지원하는 17개 통화를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는 '외화 모으시' 서비스를 19일 선보였다. 외화 모으기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과 주기(매일, 매주, 매월)만 설정해두면 매일 오전 10시 원화통장에서 지정된 금액이 자동으로 환전돼 외화통장에 적립된다. 모든 거래에는 100% 환율 우대 혜택이 즉시 적용돼 원화 적금처럼 부담 없이 외화를 모을 수 있다. 원화 기준 최소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고, '뉴욕 여행 자금'(매주 30달러), '달러 저축'(매일 5000원)처럼 한 통화 안에서도 여러 규칙을 만들어 별명을 붙여 목적별로 저축할 수 있다. 규칙은 언제든 일시 중지하거나 수정이 가능해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목표 환율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원하는 환율에 환전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환율'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였다면, 이번 외화 모으기는 환율 설정 없이도 정기적으로 외화를 적립하고자 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이처럼 토스뱅크는 환율 타이밍을 활용하려는 투자형 고객과 달러를 적금처럼 차곡차곡 모으려는 저축형 고객 모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외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화통장은 외화 수익률 알림, 환율 위젯, 환율 뉴스 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객들의 외화 거래 경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최근 달러 등 외화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으려는 고객 니즈를 고려해 환율을 일일이 살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모을 수 있는 외화 모으기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부담 없이 외화 자산 관리에도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