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세울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또한, 새 대통령이 가져가야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46.9%, 1순위와 2순위 합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부처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노동 유연화'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예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39만 개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폐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주 4.5일제 형태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중소기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벤처기업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6월 3일 대선 결과 뒤 바로 다음날인 4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내 식품업계는 내수 경기 반등·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식품업계는 정권 교체를 우호적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를 짓누르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비 진작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 전망과 함께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주요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식품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온 분야인 만큼 업계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농업 등 1차 생산자 중심의 지원책들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수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 종합 식품사 관계자는 “농정 강화 등 산업 진흥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산학 협의체 운영, 규제 합리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맞물리며 대다수 식품업계가 경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돌파구로 해외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 키워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화두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숙제로 남는다. 당장에 이 대통령이 마주한 급선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협상 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15%)의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또 다른 종합 식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위주로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이 확산 중인데, 예측 불가능한 미국 상호관세 여파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된다"며 “이를 선제 대비한 뒤 국내 식품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등을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골든타임을 번 가운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조기 타결보다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대선후보 간 제1차 TV 토론회에서 “통상 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내수 비중도 서서히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유통업계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정부 주도의 규제나 공공사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종합육성법 제정, 규제개혁 담당관 신설 등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질서 확립'과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매출 신고의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대형마트·거대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등 외국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우리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만 보기보다는 이커머스 성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생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정국안정 등 소비심리 회복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 안동을 방문해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약가정책 개선, 필수의약품 국산화, 바이오생태계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육성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관세·약가인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외교·협상에 본격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R&D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약가산정에 반영해 주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을 검토해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개설,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운영,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아카데미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대선 개표 마감 직후 최종 집계록을 만들고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자 결정안'을 의결한 후 오전 8시쯤 1위 득표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이 후보는 당선증 수령 즉시 대통령 신분을 얻어 직무 수행을 시작한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2개월 정도 인수, 인계를 받고 인적·물적, 정책적 준비 기간을 갖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취임한다. 취임식도 이날 진행된다. 역시 보궐선거였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취임 선서만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별도 행사없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식만 가졌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TF 구성을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었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더라도 인사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초대 내각 인선 완료엔 약 195일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분간 각 부처 임명권 행사를 가진 국무총리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재명 당선인이 내건 국정 플랜은 '성장·분배·중산층'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이른바 '먹사니즘'의 핵심 요체다. 과거 진보정권이 강조해온 분배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방안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 기조인 분배 대신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1번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그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두 번째 국정 축은 분배다. 다만 그 방식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기업을 키운 뒤 성장의 결과를 국민이 나눠 갖는 '이익 공유형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공약이 'K-엔비디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AI 기업이 성장해 돈을 벌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복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모델로 '기본사회'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이번 대선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마련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마을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2021년 12월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마을회관과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 평균 1000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마을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로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실제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7년 33만 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년 약 95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종부세 세수는 39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되살린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배운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2017년 펴낸 자서전 '굽은 길 바로 걷기'에서 회고한 열다섯 소년공 시절 이야기다. 공업용 프레스 사고로 왼팔을 다쳐 평생 장애를 입었지만, 이 때의 경험이 이 당선이 그동한 견지해 온 '사람 중심'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 '흙수저 출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너무 가난해서 과일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주어다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변방의 아웃사이더. 검정고시로 겨우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가·정치가로 성장한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사법리스크,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엔 극복해 대권을 쟁취했다. 이 당선인은 1964년 경북 안동의 산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성남으로 이주해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가족의 생계를 떠맡았다. 프레스 사고로 왼팔에 장애를 입었고,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후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시립병원 설립 운동 등을 이끌며 시민운동가로 부상했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전국 최초 지방정부 채무불이행 선언(모라토리엄)을 단행하고, 청년배당·무상교복·개발이익 환수 등 파격적인 정책 실험을 성공시켰다.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그의 정치적 실험과 성공이 이어졌다. 기본소득형 복지 실험, 경기도 공공개발 환수제도 등을 통해 복지와 재정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델을 현실에 구현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설득해 명찰을 달게한 일, 수백곳의 계곡에 무허가로 난립해 있던 평상을 상인들과 협의해 평화롭고 신속하게 철거한 일 등은 그를 말만 앞선 '운동가'에서 '실력있는 행정가'로 변신시켰다. 총 세번의 대권 도전에서는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17년 첫 대선 도전에서 문재인 후보에 밀려 당내 경선 3위에 머물렀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이후 수많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렸다. 현재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을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5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 가족이 수백건 이상의 검찰 압수수색 등을 당해야 했다.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등 측근 5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끝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오르는 등 탄탄한 당내 기반과 현실적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2전 3기 끝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는 권력가가 아니라 봉사의 도구로 일하겠다"고 다짐해왔다.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국민주권의 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오늘부터 1일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할 차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용과 중도 보수를 내세운 국민 통합을 공약한 만큼 이를 실천할 실력,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가 실행될 지 여부가 최대 포인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그동안 실무 능력 위주의 내각 구성 원칙을 강조해 왔다.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 인사 원칙에 대해 “인사가 만사다.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느냐"며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능하고 훌륭한 항해사들을 빨간 옷 입은 사람이든 파란 옷 입은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쓰겠다"며 탕평 인사 의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이 당선인과의 친소 관계가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학자, 관료 등 이른바 '테크노크라트' 위주의 대통령실·내각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내란 종식'과 3년간 쌓인 각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정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해 변수가 될 수 있다. 실력과 전문성 외에 집권세력의 철학과 가치관을 겸비한 인사들을 일단 중용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 당선인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가장 첫 시험대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초 개헌을 공약하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각료 추천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구현해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당선인이 국민 통합·실무 능력에 초점을 둘 경우 윤여준 전 장관 등 최근 영입된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의 총리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집권 초반 개혁드라이브의 손잡이를 맡기겠다고 결심한다면 박지원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우상호 전 의원 등 당내 인사 또는 진보 진영 명망가 등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 내각 명단에는 벌써부터 많은 인사들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위성락 의원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 역시 내각 참여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법무부 장관에는 이 전 법제처장이나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거론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는 유종일 KDI 명예교수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각각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문민주의'를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 전역 후 6년이 지난 김병주 의원도 전문성과 군 개혁 추진력 등을 이유로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에는 상대적으로 '친명 핵심'들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비서실장은 상징적 인물이 차지하더라도 수석 자리에는 중진급인 이해식·천준호·박성준 등 현역 의원들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관료 출신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출신 인사들이 골고루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달 출범했던 친명계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이름을 뒀던 인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당선자가 단순 '깜짝 인사'를 넘어 '폭넓은 인사'를 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6개월 동안 극심한 불확실성에 시달렸다.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최악의 상황이고, 외교·안보 사면초가의 위기다. 이재명 당선인은 4일 취임하자 마자 리더십을 발휘해 그동안 나라 전체를 억눌었던 침체와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이 당선인은 우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2분기에도 0%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추가 인하까지 검토할 정도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저조했던 내수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도 큰 문제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얼어붙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잘 나가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5월 수출(572억7000만달러)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축소된 탓이다. 대미 수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중 수출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3일 서울 여의도 피날레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체감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천명했다.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K-방산 △콘텐츠 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약 이행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방산의 경우 민주당이 방산 물자 수출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수출 금융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적이 있어 당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미 통상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외교·통상 현안도 이 당선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합 협상과 관련해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미국통'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이 당선인은 일부로부터 미국, 일본 등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폈다)'를 넣어 분란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후보가 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워싱턴 전문가들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