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유통업계 “규제 역차별 우려”, 제약바이오 “정부주도 육성”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유통업계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정부 주도의 규제나 공공사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종합육성법 제정, 규제개혁 담당관 신설 등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질서 확립'과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매출 신고의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대형마트·거대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등 외국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우리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만 보기보다는 이커머스 성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생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정국안정 등 소비심리 회복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 안동을 방문해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약가정책 개선, 필수의약품 국산화, 바이오생태계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육성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관세·약가인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외교·협상에 본격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R&D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약가산정에 반영해 주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을 검토해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개설,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운영,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아카데미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