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2025]공약으로 본 이재명정부…키워드는 성장·분배·중산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재명 당선인이 내건 국정 플랜은 '성장·분배·중산층'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이른바 '먹사니즘'의 핵심 요체다. 과거 진보정권이 강조해온 분배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 맨 윗자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방안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 기조인 분배 대신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1번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그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두 번째 국정 축은 분배다. 다만 그 방식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기업을 키운 뒤 성장의 결과를 국민이 나눠 갖는 '이익 공유형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공약이 'K-엔비디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분 30%를 국가나 국민이 보유한 AI 기업이 성장해 돈을 벌면,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복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모델로 '기본사회'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앞서 이번 대선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마련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마을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생산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마을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은 2021년 12월 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마을회관과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 평균 1000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마을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산층 복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징벌적 과세로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실제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7년 33만 명이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1년 약 95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종부세 세수는 39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당선인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되살린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