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구리시 상권 대표 캐릭터 '와구리'를 활용한 굿즈 시제품 11종을 개발하고 지난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작 및 판매 준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와구리 굿즈는 시중 인기 아이템을 참고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고려해 대형 굿즈로는 △와구리 페이스 쿠션 △와구리 대형 인형 △와구리 후드형 담요 등 3종이, 소형 굿즈로는 △와구리 캐릭터 열쇠고리 5종 △와구리 장바구니 △와구리 손거울 △와구리 슈슈밴드(머리끈) 등 8종이 각각 개발됐다. 시제품은 지난달 열린 2025년 구리유채꽃축제 현장과 구리시청 내 전시 부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1179명의 시민이 참여해 선호 품목, 희망 가격대, 연령대 구매 성향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사 결과, '와구리 페이스 쿠션'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소형 굿즈 중에선 인형 열쇠고리와 라잉 모찌 열쇠고리가 10대~30대 응답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판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식 굿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며, 굿즈 개발과 관련해 지역 상권과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 기대와 선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 캐릭터 브랜드화뿐 아니라 굿즈 수익 일부를 상권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김포한옥마을에서 6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6월14일,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김포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장터에선 믿고 먹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수공예품 및 생활용품, 아트상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천연염색, 태양광 키트, 하와이언 코드 및 제스모나이트 공예, 라탄 소품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은 물론 기후환경 퀴즈와 드로잉, 페인팅 등 즐길거리도 준비돼 있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포한옥마을 아트빌리지 토요문화 행사 일환으로 예술인 마켓, 야외 라이브 공연, 미디어아트센터 상설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문화와 사회적경제가 어우러진 풍성한 축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김포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눔장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또는 김포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사업인 '생명존중안심마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주민 스스로 생명 존중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 중심형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는 양주2동을 비롯해 △회천2동 △옥정1동 △옥정2동으로 지역별 자살률과 정신건강 지표, 주민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대상 생명 존중 교육 및 캠페인 운영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사례 관리 강화 △마을 단위 생명지킴이 양성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연계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주시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주시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추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도 안내하고 있다.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상담 전화(109), 정신건강상담 전화(1577-0199), 양주시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21일 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제3회 복지뮤지엄'을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3층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의정부시 후원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에게 사회보장 중요성과 지역 복지 다양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로 △위기이웃 발굴 및 자원 나눔 활동 △복지뮤지엄 포토존 △사회보장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체험 프로그램 등 30개 부스가 운영된다. 윤연희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9일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의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복지뮤지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지역 복지 주체가 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정부시 사회보장체계를 알리고, 시민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헤이리예술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오두산통일전망대, 맛고을 등을 포함한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총면적 약 300만㎡, 91만평)가 '2024년도 경기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는 '관광진흥법' 제73조에 따라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 집행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잠재성(30점), 효율성(20점), 편의성(20점), 지속가능성(30점) 항목에 따라 진행됐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총점 88.75점(잠재성 27.50점, 효율성 18.25점, 편의성 16.00점, 지속가능성 27.00점)을 기록하며, 동두천시-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도 3개 관광특구 중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삼도품 축제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평화누리길, 통일전망대, 헤이리 예술마을 등 평화-예술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수립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보완과 무장애(BF, Barrier-Free) 시설 확충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내년 진흥계획 수립 시 외국인 유치 사업 확대와 함께 무장애 시설 확충을 포함한 통합적 평가 체계를 반영해 계획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9일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평화와 예술,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 특구"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장애 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서울 강남구 선도 사례를 파주 실정에 맞게 접목한 것으로, 행정 효율화를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은 2024년 1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한층 강화됐다. 행정동별 최대 2개 이내,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해 엄격한 관리와 시의적절한 행정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현수막 게첨 현황을 일일이 확인한 뒤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으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난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경기도 유권자 수는 약 1170만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약 4분의 1에 달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장 공무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 현수막 위치와 정당명, 설치일 등 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따라서 기한 초과나 설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9일 “우수 사례를 신속히 도입해 별도 예산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선-개발했다"며 “6월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7월부터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립도서관은 관내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상반기 독서동아리 탐방으로 김유정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춘천 실레마을을 지난 7일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문학적 감수성 증진과 작가 김유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를 읽다' 등 관내 8개 독서동아리 회원 20여명이 이번 문학 탐방에 참여했다. 참여자는 어선숙 해설사 인솔 아래 , , 등 김유정 대표작 속 무대인 실레마을을 직접 걸으며 생가와 김유정 이야기집을 견학했다. 문학 속 풍경을 실제로 마주하며 작가 시선과 시대 배경을 되새겼다. 탐방에 참여한 한 회원은 9일 “실레마을을 직접 걸으니, 김유정의 소설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며 “작가가 살아 숨 쉬던 공간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최형규 도서관정책과장은 9일 “이번 탐방이 독서동아리 회원의 문학적 감성을 자극하고, 회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함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동아리 모임 공간 지원 △'책인싸' 활동 지원가 파견 등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kkjoo0912@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앞두고 지난 7일 농업생태원 야외무대와 잔디광장에서 미리보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본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활성화 행사로 마련됐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릴 농업생태원에서 진행된 미리보기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경기도청 관계자, 시민추진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로 푸른 자연에서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으며 이어 시민추진단 발대식이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시민추진단 단장과 각 팀 팀장의 위촉장 수여를 통해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또한 평택의 정원문화 확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아름다운 그림과 한글 캘리그래피가 어우러지는 퍼포먼스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라는 문구로 마지막 방점을 시장, 국회의원, 시민추진단장이 함께 찍어 더욱더 큰 의미를 담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정원문화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정원이 일상이 되는 도시, 평택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될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작가정원, 기업정원, 생활정원, 물의 정원 등 다양한 정원과 정원문화 체험 및 산업전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날 '2025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24년 실적)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로 평택시 보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정신건강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0개 세부 항목(총점 100점)에 대해 시군 규모별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지표는 △예산 확보 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적정성 △정신건강증진업무 전담팀 구성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지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 △정신건강사업 우수 시책 추진 등이 있다.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은 오는 10월 열리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은 “평택·송탄보건소가 함께 거둔 성과로, 평택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그 성과로 지난달 28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해 왔다. 특히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사업 등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되면서 올해 초 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0건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됐으며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발달장애인 Able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18년 표류 종지부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로 세수 증대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이다.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Able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은 사고 인지 및 자력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소방안전 훈련을 제공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5872명의 발달장애학생과 조력자가 훈련에 참여했으며 화재 발생 시 발달장애 학생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 공무원과 팀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인사상 혜택 등의 포상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이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9일 공동주택 입주민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 공동주택 민생 소통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소통 프로그램은 신규 입주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버스킹'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초청해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 등 두 가지다. 소통버스킹은 이상일 시장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난해 신규 입주단지를 순차적으로 방문, 시장이 입주민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올해 대상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9개 단지다. 이와함께 소통콘서트는 오는 11월 중 처인·기흥·수지구별로 각 1회씩 총 3회 개최할 예정으로 시는 각 단지에서 접수된 사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통콘서트를 개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시장과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열린 소통 구조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민생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고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소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지구 신봉동 신봉체육공원에 '정원이 있는 맨발길' 조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정원이 있는 맨발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섞어 만든 폭 1.3~1.6m, 길이 100m의 맨발 전용 산책로다.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황토볼 체험 공간과 계절감을 담은 정원은 물론 세족장, 신발장, 차양막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예산 2억원을 투입, 올해 1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6월 공사를 준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도시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 잔디광장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공동주택단지 중심지에 위치해 도보로 접근하기가 편리해 시민들에게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때 위대했던 LA가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에게 침범당해 점령됐다"며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면서 추방 작전을 막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대신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해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지역으로 보내 정부 기능과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겠다며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60년만에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방위군 병력 300명이 이날 LA에 도착해 시내 세 곳에 배치됐다. 해당 병력은 79보병여단 소속의 전투부대로,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진화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6일 발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에 열을 올리기 시작해 하루 평균 20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LA에선 지난 주에만 118명이 체포·구금됐다. 시위대는 사흘째 당국 요원들과 대치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위대 일부는 LA 현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거나 주요 도로인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점거된 도로 진입이 한때 차단됐었다. 점거 지역이 다른 주요 도로와 합류하는 분기점 인근인 탓에 LA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진압 요원들의 대열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 “집으로 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LA 경찰당국은 이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루탄, 고무탄, 후추탄 등을 연이어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LA 남동부 파라마운트에서 당국 차량을 향해 돌을 던져 경찰관에 부상을 입힌 용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5만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시위대 해산 시도 과정에서 언론인이 시위 진압용 비살상탄에 피격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9시께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닉 스턴 사진기자가 진압당국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펀지탄'에 허벅지를 맞았다. 스펀지탄이 피부를 찢고 허벅지살을 파고들어 근육이 드러날 정도였으며, 피격 직후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도롯가로 옮겨진 뒤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스턴 기자는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방위군 철수를 공식 요청했다고 소셜미디어 엑(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가 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트럼프가 개입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사와 스포츠,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이지만 최근 프로스포츠 구단을 활용해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후광 효과는 누리는 건설사가 등장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외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실장 임원은 수원 출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당 임원이 본업인 현대건설 홍보실장 업무 외에도 여자 프로배구 구단인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단장을 겸직해 맡고 있기 때문이다. 10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프로배구 시즌이 끝난 상황이지만 이 임원은 당장 올해 2025-2026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2024-2025 시즌에서 현대건설 배구단은 정규 리그 2위를 차지했고, 지난 3월말 열린 플레이오프에서 정관장에 패해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도 실패했다. 2023-2024 시즌에 이어 2연속 우승을 노렸던 현대건설로서는 아쉬운 성적표다. 더구나 현대건설 구단의 간판 선수인 고예림과 이다현이 각각 페퍼와 흥국생명으로 팀을 옮기면서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가을부터 시작될 새 시즌에서 우승을 노리려면 아직 남아있는 핵심 선수들과 재계약도 성공시켜야 하고, 팀을 새로 이끌 외국인 선수들도 스카웃 해와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은 이 모든 과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여름 비시즌에도 배구단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지난 시즌 목표했던 우승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대건설은 배구단 운영으로 웃음꽃이 폈다. 여자 프로배구가 겨울 프로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 인기 종목이 되면서 현대건설도 배구단 운영을 통해 큰 홍보효과를 얻었다. 실제로 2024-2025 시즌 여자 프로배구 시청률은 1.22%를 기록해 남자 프로배구(0.53%)를 확연히 앞질렀다. 겨울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던 프로농구의 시청률(남자부 0.07%-여자부 0.19%)도 압도하는 인기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이미지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수원 실내체육관 홈 경기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을 초청해 관람하는 '힐스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3월 9일 지난 시즌 마지막 라운드 홈 경기에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앱인 '마이힐스'를 통해 입주민 100명을 초대하고, 경기를 관람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 건설부문도 최근 스포테인먼트로 쏠쏠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에서 올해 한화 이글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화 이글스는 이날 현재 2위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후 26년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다. 인기 구단이면서도 오랜 기간 성적이 부진했던 한화가 올해 5월 한 때는 1위까지 오르자 홈 구장인 대전구장 경기도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도 한화 이글스 돌풍에 힘입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LG트윈스 3연전 기간 중 임직원 단체 응원 행사인 '이글스 데이(Eagles Day)'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엔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창이엔씨와 지에프텍 등 협력사 임직원까지 800여명이 단체 응원에 참석했다. 한화 건설부문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들이 다 같이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면서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익적인 측면에선 배구단 운영으로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지만 사회 공헌적인 측면에서 배구단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여자배구 인기 상승으로 회사가 얻고 있는 유무형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인만큼 앞으로도 현대건설 배구단이 최고의 구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편의점 이마트24가 이마트의 상품전문가 출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상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편의점 이마트24가 신임 대표이사로 최진일 이마트 MD혁신담당 상무를 내정했다. 최진일 신임 대표는 1974년생으로 경상대 수산학 학사와 중앙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2000년 신세계 이마트부문에 입사했다. 이마트 신석식품담당 수산카테고리 CM을 비롯해 이마트 노브랜드BM 기획·운영팀장, 이마트 그로서리본부 신선2담당 상무보, 이마트 상품본부 MD혁신담당 상무를 지낸 '상품 전문가'다. 특히 1974년생으로 신세계그룹 계열사 대표 중 가장 젊다. 최 신임 대표는 이마트24만의 특화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송만준 이마트24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최 신임 대표가 취임 8개월만에 사임한 전임 송 대표에 이어 이마트24의 수익성 개선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다. 이마트24는 올해 1분기 매출이 46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104억원으로 20.6% 줄이는데 성공했다. 점포 수도 지난해에 전년(2023년)보다 460여개 줄었지만 이는 부실 점포를 줄이고 점포 리뉴얼을 통해 뷰티 등 비식품군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마트24는 노브랜드 상품 도입점포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선식품 신규 브랜드 '프레시24'의 편의점 도입을 시도하며 편의점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국내 전체 편의점 점포 수가 전년대비 처음 감소한 만큼 편의점 업계가 외형성장 경쟁보다 차별화 경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진일 신임 대표의 이마트24 상품 차별화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사하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노동현장 안전 강화의지를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 및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태안화력 산재 사망자 김충현 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8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발전설비 정비업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의 고 김충현 씨는 대선 하루 전이던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설비 정비 중 공업용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신서천 사업소와 서울 송변전 지사에서 각각 한 건씩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한전KPS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안화력발전 사고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한전KPS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사고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의 정비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을 넘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감독원이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련 금융지원과 자금공급 강화를 예고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9일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일본·중국(각 1.5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대행은 금융시장 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금감원은 차기 수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세훈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