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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일시적 오락의 판단기준? 여러 객관적 사정 참작해 달라져

국내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 '일시적 오락'의 판단 기준이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판례를 보면 도박에 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규모, 도박이 진행된 시간은 물론 장소와 도박을 한 이들의 재산·사회적 지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죄의 성립을 따진다. 실제 같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어도 어떤 경우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반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간 친분이 없고, 압수된 도박금이 일시적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심지어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카드게임이 아닌 바둑이나 골프에서도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면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라면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재미로 참여한 도박이라고 해도 반복적이고 규모가 있으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 오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김성욱 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포커스] 벤처기업 운영하기 딱 좋다, 고양시… 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금융지원,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은 물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 성장 단계별 IR 데이를 개최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경영, 첨단기술 연구개발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지역기업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제1금융권 6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반으로 고양시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마련해 운전자금 대출 시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지난달 현재, 14개 기업에 대해 32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양시 소재 제조업 및 지식-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2000억원 규모 대출 재원을 추가 조성해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대출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보증서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최대 1.2%를 지원하고 고양시는 이자 차액을 최대 2.5%를 보전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도 작년에 선정된 29개 기업에 대해 5억4800만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용 공간부터 개별 기업 작업장, 휴게공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작년 신설한 소방시설 개선 분야는 화재 감지기와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을 지원해 기업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 올해는 작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29개 기업을 선정해 5억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년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고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개발지구가 위치한 킨텍스 일원과 원흥동, 백석동 등 주요 지식산업센터 일대를 포함해 총 125만㎡(약 37만8000평) 규모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벤처촉진지구는 입주 시 취득세, 재산세 각각 50%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벤처촉진지구 지정 전인 작년 10월 483개였던 고양시 벤처기업 수는 이달 기준 527개로 8% 증가해 약 1000명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양시가 작년 5월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올해 2월 126개로 추가 확대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율도 증가 추세다.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작년 5월 18%에서 이달 64%로 약 46%p 증가했다. 덕은지구 입주율도 68%로 연초 대비 약 20%p 늘어나면 덕은-향동지구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00개 이상 증가했다. 고양시는 덕은-향동 등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 성사혁신지구 등 역세권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집적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조건 충족 시 육성계획 수립 후 추가 지정을 신청해 고양시를 수도권 서북부 대표 벤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별 성장 단계에 맞춰 '고양IR데이'를 두 차례 개최한다. 상반기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비기닝챌린지'와 하반기는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대상 '비욘드챌린지'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릴 고양IR데이 비기닝챌린지 참가기업 모집에는 총 78개 업체가 지원해 7.8: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양시는 1차 서류평가 선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IR 역량 강화 교육과 1:1심층 멘토링을 지원했고 지난달 16일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 사는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투자 상담과 총 800억 규모 고양벤처펀드와 총 100억원 규모 고양청년창업펀드 투자심사 연계 기회도 갖게 된다. 작년 하반기 고양IR데이 참가기업인 푸드테크 기업 컨트롤엠은 고양청년창업펀드에서 2억원을 투자받고, 올해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TIPS) 사업에도 참여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kkjoo0912@ekn.kr

[경륜] 등급심사 임박… 강급 위기 선수들 이변 견인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6월로 접어들며 경륜 하반기 등급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15일 예정) 가운데 선수 간 치열한 점수 경쟁이 경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강급 위기에 놓인 선수들과 승급을 노리는 선수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넘치는 접전이 연일 광명스피돔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예상지 최강경륜 설경석 편집장은 “등급 심사가 임박하면서 승-강급 경계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적인 경주 운영이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요즘 시기에는 선수 순위나 인지도만 믿기보다는 복병이나 최근 기세가 좋은 선수들 움직임에 주목해서 경주를 추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선, 우수, 우수와 선발 간 경계 점수에 있는 선수들의 승리욕은 어느 때보다 훨씬 뜨겁다. 점수 확보를 위해 평소와는 다른 과감한 작전을 선보이기도 하고, 경주 전체 흐름을 흔드는 복병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지난달 중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금요일 예선 경주에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로 편성된 일요일 일반 경주나 토요일 열리는 독립 대진 방식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마크-추입에 능한 복병이 출전한 경주에서 이런 경향이 자주 벌어진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욱동(15기, S2, 신사)과 양희천(16기, S2, 인천)이다. 두 선수 모두 현재 점수가 95∼96점대까지 하락하며 특선에서 우수로 강급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이욱동은 지난달 18일 열린 20회 3일차 14경주에서 3착, 31일 열린 22회 2일차 16경주에서 3착을 차지했다. 더구나 31일 경주에서 이욱동은 함께 출전한 박건수(29기, A1, 김포), 안창진(25기, S1, 수성), 조주현(23기, S2, 세종), 엄정일(19기, S2, 김포) 등에 비해 한 수 아래 실력이라 평가됐지만 경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마크로 3착을 차지해 삼쌍승식 186.3배를 기록했다. 양희천도 자신만의 노련한 경주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지난달 5일 열린 18회차 14경주에서 3착, 17일 15경주 3착, 6월1일 13경주에서 2착을 기록했다. 특히 1일 경주에서 인기 순위 5위였는데도 2위를 차지하는 깜짝 이변을 일으켜 쌍승식 66.7배, 삼쌍승식은 235.7배를 기록했다.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상위권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은 정기 등급 심사, 또는 그보다 빨리 특별승급으로 상위 등급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수에서 특선으로 특별승급은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릴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선수들 기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특별승급을 하려면 9연속 1위 또는 2위를 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선급에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수급에 머무르는 선수들은 정기 등급 심사를 통해 특선급에 오르기 위해 남은 경주 점수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신인급 선수들을 살펴본다면 작년 신인인 28기는 출전하자마자 9연승으로 특별승급에 성공한 손제용(S1, 수성)을 비롯해 석혜윤(S1, 수성), 임재연(A1, 동서울), 민선기(S3, 세종), 원준오(A1, 동서울), 김준철(A1, 청주), 박건이(A1, 창원 상남)까지 무려 8명이 작년 하반기 특선에 진출했다. 올해 초 임재연, 원준오, 김준철, 박건이가 다시 우수급으로 강급됐으나 임재연, 원준오, 김준철은 우수급에서 한 수 위 실력을 뽐내며 현재 점수가 99점대로 특선급 재진출이 유력하다. 다만 박건이는 등급 간 경계선에 서 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연이어 우수급 경주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등급 심사를 코 앞에 두고 사력을 다하고 있어, 점수를 조금 더 쌓는다면 특선급에 다시 진출할 수도 있다. 올해 신인 29기는 28기에 비하면 전력이 다소 약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중 작년 경륜훈련원 수석 손제용에 비해 다소 늦기는 했으나 29기 수석 박건수(S1, 김포)가 5월 말 특별승급에 성공해 특선급 무대를 뛰고 있다. 김태호(A1, 청평)도 이번 등급 심사에서 특선급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마민준(A1, 부산), 김태완(A1, 동서울), 이성재(A1, 전주)는 박건이와 마찬가지로 특선과 우수 경계에 있어 앞으로 활약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kkjoo0912@ekn.kr

[E-로컬뉴스]대구달서구,영천시의회,대구보건대,디지스트,대구대 소식 등

◇달서구, 성서초와 손잡고 어린이 환경실천 프로그램 본격화 이곡1동, 우유팩·폐건전지 교환 체험 통해 생태감수성 교육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성서초등학교와 협력해 어린이 대상 환경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달서구는 최근 성서초와 재활용품 교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직접 수거·교환하는 체험 중심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원순환의 의미를 체험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우유팩을 직접 씻고 말려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번거로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6월부터 성서초 재학생 200여 명이 급식 후 발생하는 우유팩을 모으는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행정기관 연계형 환경교육은 연중 지속될 예정이다. 협약식 현장에서는 조립식 블록으로 청소차를 만들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는 놀이형 생태 교육도 함께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민호 이곡1동장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환경의 가치를 배워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생태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영천시의회 행문복위, 조례·결산안 등 6건 심사 마무리 악취 민원 지적에 “이색숙박시설 사업 지속 관리 필요" 주문도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잇따라 상정됐다. 이날 통과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일부 부지를 행정구역상 화산면 대기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도 주목을 받았다. 계약 해제 시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해 반환하는 규정이 새로 명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도 재상정돼 의결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개장을 앞둔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됐다.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기준 정비와 함께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결산에 따르면 해당 연도 세입은 약 1조 4,226억 원, 세출은 약 1조 1,085억 원으로, 잉여금은 약 3,140억 원 규모다. 이 결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폈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돼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대회서 '전원 수상' 쾌거 국내외 대회에서 실력 발휘… 기술력·창의성 겸비한 인재 양성 결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학생들이 국내외 뷰티 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올리며 실무 중심 교육의 강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구보건대는 12일 교내 문화관 213호에서 시상식을 열고, 최근 참가한 '국제피부미용 경기대회'와 '국제뷰티아티스트 공모전'에서의 수상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지난달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5회 대구광역시장배 국제피부미용 경기대회'에 2학년 재학생 6명이 참가해 전원이 입상했다. 김지언·남연우·이예진 학생은 얼굴 관리 부문에서 나란히 금상(대구광역시지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유예진 학생은 몸매 스웨디쉬 부문에서 동상(대구광역시장상), 함지원 학생은 같은 부문에서 산업인력공단 특별상을, 이가영 학생은 발테크닉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사)한국뷰티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한 '2025 국제뷰티아티스트 공모전'에 46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54개 종목에 출전, 모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학년 김보우 학생은 헤어미용 부문 혼합형 펌와인딩 분야에서 대회 최고상인 '월드챔피언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월드그랑프리 3명, 특별대상 5명, 대상 12명, 금상 19명, 은상 14명 등 다수의 수상자가 배출되며, 대구보건대 뷰티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김미정 뷰티코디네이션학과장은 “학생들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자신감까지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뷰티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GIST, 피지컬 AI 글로벌 허브 도약 시동…국제 워크숍 서울서 개최 국내외 산·학·연 연구자 한자리에…“AI, 물리세계로 확장되는 기술 주도할 것"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가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DGIST 피지컬 AI 전략추진단은 13일 서울 강남구 학동의 모드 라운지에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UIUC) 김주형 교수와 공동으로 '2025 임바디드 AI/피지컬 AI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물리 환경을 스스로 인식·판단하고, 나아가 직접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 같은 기술의 최신 동향과 실질적 적용 방안, 그리고 글로벌 기술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울대, KAIST, DGIST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진과 함께, UIUC, 카네기멜론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 세계적 석학들도 참석했다. LG전자와 HD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로보티즈, 위로보틱스, 홀리데이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해 산·학·연 간 활발한 기술 교류도 이어졌다. 워크숍은 △피지컬 AI의 정의와 기술적 한계 △센서 융합 및 실시간 AI 추론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진화 △산업 현장 적용 사례 △글로벌 기술 로드맵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 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PI급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박경준 DGIST 피지컬 AI 전략추진단 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DGIST가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술 협력과 창의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UIUC 교수도 “DGIST와의 협력은 피지컬 AI 분야의 학제 간 융합 연구를 가속화하는 계기"라며 “이번 워크숍은 그 결실이자, 앞으로의 공동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라고 의미를 전했다. 김 교수는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UIUC 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KIMLAB을 이끌며 피지컬 AI 및 지능형 로보틱스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DGIST는 지난해부터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미래전략분야발굴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 AI △ 디지털 트윈 △ 센싱 등 3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 대학 최종 선정 2026~2028년 GKS-UIC 과정 주관… 전자전기공학부 중심 글로벌 인재 양성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2028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산학협력(UIC) 과정' 수학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대는 전자전기공학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글로벌 산학협력 교육을 수행한다. 매년 3명의 외국인 학생이 선발되며, 1년간의 한국어 연수와 4년간의 학사과정이 지원된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장학생 유치 프로그램으로, UIC 과정은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통해 실무형 외국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트랙이다. 대구대 전자전기공학부는 반도체 트랙과 부트캠프, ICT 기반 커리큘럼, 영어 강의,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등 산업 밀착형 교육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몽골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정을 통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졸업 후 국내 정착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다층적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정유정 전자전기공학부장은 “그간 축적된 산학협력 경험과 글로벌 ICT 역량을 토대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태 국제처장은 “이번 선정은 대구대가 보유한 국제화 역량과 실무 중심 교육모델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입학부터 졸업 후 정착까지 유학생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서울푸드 2025’서 식품 산업용 분사 솔루션 소개

산업용 스프레이 노즐 및 시스템 전문 기업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가 '서울푸드 2025(SEOUL FOOD 2025)'에 참가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서울푸드 2025는 KOTRA 주최, Informa Markets와 킨텍스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산업 박람회다. 글로벌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국내외 식품 관련 기업들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는 국내외 식품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서울푸드 2025 박람회에서 부스(부스번호: 7J201)를 운영하며, 전시 기간 동안 스프레이 자동화 솔루션 시연 및 현장 맞춤형 제품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출품 제품으로는 △고점도 가열 스프레이 시스템(K-Heated System) △중·저점도 가열 스프레이 시스템(K-Heated System Lite) △탱크젯(TankJet) △MSS 자동화 스프레이 시스템이 있다. 먼저 가열 스프레이 시스템은 점성이 있는 원료를 분사하기 위한 정밀 온도 제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원료가 일정한 온도에서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비용 절감 및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그중 고점도 가열 스프레이 시스템의 경우 초콜릿, 시럽, 양념 소스 등 고점도의 용액 코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적합하며, 중·저점도 가열 스프레이 시스템은 팜유, 오일, 윤활유 등 저점도 용액 코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된다. 또한, MSS 자동화 스프레이 시스템은 코팅, 윤활, 이형제 분사 등 정확한 스프레이 제어에 활용되는 정밀 스프레어 제어 시스템으로 컨트롤 패널 기반의 손쉬운 조작과 라인 속도 변화 및 신호 감지에 의한 유량 비례 제어가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탱크 세척 시스템은 360도 커버리지의 고충격력 세척으로 일정하고 신속한 탱크 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해한 화학물질로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하며, 값비싼 용수나 세척용 화학물질의 사용량 감소, 신속한 세척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탱크 세척 솔루션 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탱크젯(TankJe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실제 사용 중인 탱크 형태와 세척 조건을 기반으로 최적의 노즐 타입, 수량, 설치 위치를 제안하고, 사각지대 없이 완전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푸드 2025 전시회를 통해 당사의 최신 스프레이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현장에서 직접 선보일 예정"이라며, “식품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웨이비스, X-밴드 공정 상용화 연구성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서 소개

질화갈륨(GaN) RF 반도체 및 방산 전문기업 웨이비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했다고 13일 전했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방과학기술 학술 축제로 정부와 국회, 산·학·연·군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1998년 창립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는 현재 1만5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종합학술대회, 11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웨이비스는 이번 학술대회 둘째 날 국내 주요 방산기업 및 방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X-밴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고주파 집적회로(MMIC)' 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MMIC 성능을 시연했다. X-밴드 공정은 첨단무기체계, 안티드론, 차세대 이동통신 등 활용 범위가 넓어 상용화가 완료되면 웨이비스 사업 영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공정을 기반으로 본격 준비중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국내외 고객과 고출력 질화갈륨 RF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협의중인 웨이비스는 단순 파운드리 공정 수행을 넘어 고신뢰 부품 및 응용 제품까지 수직 통합적으로 제작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윤호 웨이비스 CTO는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X-밴드 공정 기술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막판 성능 테스트를 통해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만류에도 이란 공습한 이스라엘…국제유가·금값 급등, 증시 하락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군,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유가와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했고 뉴욕증시 선물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급락세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를 가동하고 이란 내 핵시설 등 수십 곳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물질 농축 프로그램, 핵 무기화 프로그램, 농축시설, 핵무기를 개발 중인 주요 과학자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공격했다며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협을 제거할 때가지 며칠이 걸리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또 선제타격 단행과 동시에 이란의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 대변인도 이날 새벽부터는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이나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습 이후 곧바로 각료회의를 소집했고, 이스라엘도 내각을 소집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강행돼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며 “나는 그들(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대이란 공격)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의를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방안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번째 중대 외교정책 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대이란 공습에 나서지 말라고 재차 촉구해왔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폭격에 미국의 개입이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unilateral) 행동을 했다"며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지역의 미국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自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밝히겠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혹독한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대응은 가혹하고 결정적일 것"이라며, 보복이 임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의 보복 수위가 최고 수준에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작년 4월 14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한 바 있다.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뚜렷한 '레드라인'(위반할 경우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당장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내 피해도 발생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국영 TV를 인용,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살라미 장군과 최소 4명의 고위 당국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등 주요 시설에서 화재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또 이란 핵과학자 페레이둔 압바시-다바니, 모함마드 메흐디 테헤란치가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또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국제유가는 폭등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3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21분 기준,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45% 폭등한 배럴당 74.47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 순간에 75달러선에 근접했다. WTI 가격은 지난 11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4.87% 폭등한 데 이어 이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WTI 가격이 75달러대를 기록한 적은 지난 1월 22일(종가 기준 75.44달러)이 마지막이었다.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전장 대비 9.01% 오른 배럴당 75.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전장 대비 1.51% 오른 온스당 3453.87달러를 기록 중이다. 주요국 증시는 약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48% 하락, S&P 500 선물은 1.64% 하락, 나스닥100 선물은 1.67% 하락 등 뉴욕증시 선물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1.13% 하락한 2887.06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32%), 호주 S&P/ASX(-0.19%), 중국 상해종합지수(-0.65%), 대만 가권지수(-0.39%) 홍콩 항셍지수(-0.85%) 등 아시아 증시도 내림세다. 위험회피 심리에 비트코인 시세 또한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 대비 4.74% 하락한 10만3474.85달러를 기록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성동 들썩이자 또 토허제 카드…규제 반복에 시장은 ‘회의적’

최근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허제가 성동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복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 상승 조짐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 필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제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토허제 적용 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에 지정이 보류됐던 성동구와 마포구가 최근 다시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3.42% 오르며 강남3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아파트값도 올해 누적 2.94% 올라 용산구(2.87%)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원래 개발사업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위한 한시적 장치였던 만큼 이를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반복 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개발지 보상 과정에 맞춘 제도였지 도심 주택시장 규제용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과 용산에 적용됐던 토허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키웠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성동구 역시 재개발 호재로 민감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규제보다 정비사업 속도와 공급 계획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등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규제수단만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추가 지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오르면 토허제'라는 기존 정책 공식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되는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동제약 ‘썬키스트’ 여름사냥 본격화

광동제약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발맞춰 '썬키스트' 브랜드와 신제품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썬키스트 소다'의 전속모델 래퍼 이영지와 코미디언 이은지의 유쾌한 광고촬영 현장을 담은 메이킹 필름 '썬키스트 초긍정 케미 시리즈'를 공개했다. '썬키스트 초긍정 케미 시리즈'는 썬키스트 소다 광고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담은 콘텐츠로, 촬영 현장에서 이은지와 이영지의 즉흥 애드리브와 유쾌한 상황극까지 다양한 현장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은 영상이다. 특히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바이브, 초긍정 썬키스트'라는 콘셉트에 맞춰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현장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썬키스트 초긍정 케미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지난 5일 '카페편'을 시작으로'분식집편', '버스정류장편', '거실편'까지 매주 1편씩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광동제약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채널에서 볼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은지와 이영지 두 모델의 케미스트리를 좋아하는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게 됐다"며 “두 사람의 톡톡 튀는 매력을 통해 썬키스트 소다의 상큼하고 청량한 이미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썬키스트' 브랜드 국내 독점사업을 시작한 광동제약은 세계적 브랜드인 썬키스트를 제2의 비타500, 옥수수수염차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특히 미국 '썬키스트 그로워스'와의 계약을 통해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의 상표권과 유통권을 국내 독점 수행하게 된 만큼 제품 개발부터 생산, 출시, 마케팅을 자체 수행해 한국인 입맛과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음료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동제약은 썬키스트를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썬키스트 과일농축액에 코코넛으로 만든 젤리를 넣은 '썬키스트 코코'를 출시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고객층을 확대했고 대학축제 시즌에는 주요 대학에 팝업 트럭을 설치해 썬키스트를 알렸다. 건강 및 유행에 민감한 젊은세대를 겨냥, 신제품 개발도 지속해 최근 유기농 사과초모식초와 식이섬유를 담은 '썬키스트 애사비 제로 스파클링'과 '썬키스트 제로 소다'를 출시했다. '썬키스트 애사비 제로 스파클링'은 1만㎎의 유기농 사과초모식초를 함유한 탄산음료로, 상큼한 사과향과 새콤한 식초 맛이 균형있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500㎎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제로 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최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썬키스트제로 탄산음료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가볍고 청량한 음료를 통해 썬키스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가스 소식] 최연혜 사장 “일·가정 조화로운 일터 만들 것”, 가스안전公 ‘석유화학 안전향상 연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최근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인구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범국민운동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연혜 사장은 강석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가스공사는 자사 최초 여성 CEO인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지금까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가스공사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육아시간제도,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등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5명을 기록하고 20년 후 고령층 비중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인구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 만큼, 가스공사도 국가 공기업으로서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의 라한호텔에서 '제49회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기술향상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안전기술세미나로 공사와 산업부 및 지자체, 정유·석유화학사 안전관리 임직원, 첨단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서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4차산업 디지털 전환, 안전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LG화학 박상필 책임의 Flare Stack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운전 최적화 방안 검토 △SK에너지 박혜준 PM의 SK에너지 Smart Plant 추진 사례 △GS칼텍스 강재민 팀장의 GS칼텍스 여수공장 DX Journey 소개 △퓨처메인 이신혜 이사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설비 정밀안전진단 장비 구축사례 △서울과학기술대 조성종 박사의 석유화학플랜트 PAUT(위상배열 초음파 탐상검사) 실증연구현황이 공유됐다. 또한 석유화학 가스안전관리 이슈를 주제로 '조직변경에 따른 공정안전위험 관리 가이드 라인'에 대해 장방남 가스안전공사 차장(SMS검사지원부)의 발표가 이뤄졌고, 최근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참석자들 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업계 종사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공사도 석유화학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혁신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4차산업 첨단기술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교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회원 상호 간의 활발한 기술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안전성 및 기술력을 선진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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