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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28일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 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 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내 6개 노선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 별도 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 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 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으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문화센터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성대 의장은 “우리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먼저 시범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향후 사업 방향 결정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는 지난 50년간 이어진 중첩규제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첩규제를 해소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권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이제 남양주 궁집이 시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진정한 역사-문화유산이 되기를 희구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연못-관람로 등 주민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3년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총사업비는 208억원이 투입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성대 의장 등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천마산풍물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준공식은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 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궁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6월21일부터 11월 말까지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보내온 청첩장'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10월에는 '남양주 궁집 야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했으며, 본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으로 의결됐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현숙 의원 외 6명 동의를 받아 수정 가결됐다. 제338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 임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요 IC 주변 경관 정비를, 김재수 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박인범 의원은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을 각각 제안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안건 심사 및 처리를 위해 힘쓴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향후에도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권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 직후 동두천시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안전도시국 건축과(최우수),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우수),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려), 공원녹지과(장려)가 우수부서로 각각 선정됐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장현지구(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결의안에는 시흥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 골자는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만9841.18㎡ 9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2m에 달한다. 이곳은 단독주택 등 주거가 밀집해 있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주민 생활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 반발이 심하며 실제로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다수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흥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정주 환경, 도시 미래 발전을 우선시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21일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면 주민 생활권과 도시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성공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재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돈의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계획 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 선별 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해 단순 수선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2대 신규 도입이 시급하며 나아가 전체 설비의 전면 교체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억원 예산으로 20억원 이상 연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도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안돈의 의원은 “지금 시흥시 자원순환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행정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고, 시민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작년 8월 대야1지구 주민 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선옥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있는데도 과거 2013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이 없을 당시 심의된 경기도 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가 대야1지구 주민 제안을 자체 판단으로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 절차 안내에 대해 김선옥 의원은 “참으로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며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흥시'에 있고 조례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두고 “단순한 오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자의적 판단, 내부 협의에 따른 심의 생략, 형평성 없는 적용 등이 누적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시민 삶과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자 약속"이라며 “행정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진호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AI) 행정 구현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AI가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AI를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 등 9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AI 행정 정의 및 시장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 통해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AI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실무중심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AI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 역할 변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최진호 의원은 21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행정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행정이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트럼프 “2주 시한 최대치…이란 정신차릴지 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개팔 포기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substantial)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을 위한 휴전에 지지할지 여부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며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유럽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와 말하고 싶어한다. 유럽은 그들(이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 있겠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랭킹닭컴, 13주년 맞아 쯔양과 함께하는 ‘킹세일’ 프로모션 진행

간편 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이 브랜드 론칭 13주년을 맞아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킹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7월 11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랭킹닭컴의 인기 제품을 최대 5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만3000원 할인 쿠폰을 포함한 쿠폰 3종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매일 참여할 수 있는 뽑기 이벤트를 통해 랭킹닭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3만점을 비롯해 에어프라이어, 커피 그라인더 등 풍성한 경품도 증정한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의 하이라이트로 구독자 1,20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이 참여한 특별 콘텐츠도 공개됐다. 쯔양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체중 합산 260kg이 넘는 헬스트레이너 3인과 함께 랭킹닭컴의 다양한 제품을 두고 먹방 대결을 펼쳤다. 대결 초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쯔양은 예상을 뛰어넘는 트레이너들의 속도에 당황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 반전의 재미를 더했다. 랭킹닭컴 관계자는 “13년간 보내주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혜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행사가 건강식도 재미있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민 친환경 활동, 보상받는다… 에코야 얼스-기후소득 앱 파트너십

자원 순환 플랫폼 '에코야 얼스'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이 플랫폼 연동을 시작했다고 21일 전했다.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국민용 생활 밀착형 앱 서비스 에코야 얼스는 앱을 통해 수거된 자원은 운영사인 에이치알엠의 청주 ECC로 운반되어 1차 가공되고, 실제 자원으로 순환된다. 유저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얼스 크레딧'을 적립하고 기프티콘 응모, 기부, 챌린지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친환경 실천이 일상이 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시민의 걷기, 고품질 재활용, 텀블러 사용 등 기후행동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이를 소득처럼 보상하는 공공형 플랫폼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에코야 얼스의 자원순환 활동이 앱 내 '기후행동 참여 활동' 항목 중 하나로 연동되며, 도민은 에코야 얼스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를 신청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경기도 지역화폐, 얼스 크레딧(에코야 얼스 자체 크레딧), 탄소중립실천포인트와 같은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연동은 지난 10일부터 정식 적용되었으며, 에코야 얼스 활동은 별도 인증 없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에 자동 연동된다. 이번 협력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 민관이 함께 구축하는 ESG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의미도 크다. 현재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기후대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에코야 얼스의 합류는 그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야 얼스를 운영하는 에이치알엠은 글로벌 재활용 자원 트레이딩, 자원순환 시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한 순환경제 전문 기업으로, 2024년 816억 원의 매출과 2017~2024년 연평균 41%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자체 플랫폼 'ECOYA'를 통해 자원 순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36개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북도, 4급 이상 승진인사 단행… 여성 최초 2급 간부 탄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자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급 1명, 3급 4명, 4급 15명 등 총 20명 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으로, 경북도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급 간부로 승진하며 환동해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 최 본부장은 1996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상주시를 시작으로 도청에서는 환경산림국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경북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청송군 부군수)을 역임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산업장인 육성 등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현장 중심의 경제 행정을 이끈 인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왔다. 3급으로 승진한 4명 중 3명은 시·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광인 도시계획과장은 영양군 부군수로,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봉화군 부군수로,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각각 임명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는 지속 가능한 복구 체계 구축과 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준비, 미래 지향 조직 전환 등을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김포시-안산시-양평군-하남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달 과천지식정보타운 프리즘스퀘어 1층으로 이전한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모두모여놀이섬 지식지점에 지난 19일 들러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신계용 시장은 육아 지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여러분 노력으로 과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보육도시 과천 중심에서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모두모여놀이섬 지식지점은 지식정보타운 내 육아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7일 개장했다. 연면적 960.74㎡ 규모로 에이엠주식회사로부터 5년간 무상임대와 2억 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를 공공기여 형태로 제공받았다. 해당 공간에는 영유아 맞춤형 테마를 적용한 자유놀이실, 시간제보육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새롭게 마련된 강의실, 상담실, 관찰실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가 연계 강화, 부모-아이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천시 육아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며 잔류농약 분석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235㎡ 규모로 조성됐으며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포함해 30여종 63대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선 학교급식, 로컬푸드,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김포시는 이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한다. 2020년 이후 분석실을 통해 약 6000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출하 가능 판정을, 부적합 시에는 농약 사용 이력 확인과 현장 지도를 통해 수확 시기 조정 등 안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줄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시는 아직 잔류농약 분석에 대해 출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망설이는 농업인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홍보자료 발송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21일 “정밀 분석을 통해 김포 농산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잔류농약 분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책과 예술의 만남, 문화예술을 품은 도서관' 특별전을 문화 특화형 모담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책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도서관이란 일상적 공간에 시각예술을 접목해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예술을 경험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을 보여주는 시도다. 전시에는 한국미술협회 김포지부가 참여해 공예-조각12점, 회화 8점 등 20점이 전시되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문화예술이 도심 속 공공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책과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예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도서관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작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산업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독일 SPS 전시회' 참관단 34명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독일 SPS(Smart Production Solutions)는 매년 11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다. 20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박람회다. 이번 참관단 파견을 통해 안산시는 관내 제조업체가 신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50%, 현지 교통비, 통역비, 입장료 등이 지원된다. 참관단은 오는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5박7일간 독일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관뿐 아니라 현지 우수기업 탐방과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안산시 관내 제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a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안산상공회의소 누리집(ansancci.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평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력, 수출 역량, 참관 목적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정량(80%) 및 정성(20%) 평가가 진행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1일 “이번 SPS 참관은 최신 산업 자동화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경기정원 1호인 세미원에서 매년 여름 펼쳐지는 연꽃문화제가 올해는 오는 6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된다. 2025연꽃문화제 주제는 '연꽃, 내 마음에 담다'를 내걸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을 거닐며 연잎 위 물방울처럼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외 다양한 품종의 연꽃이 어우러진 야외 정원은 관람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지는 여름의 정취를 선사한다. 세미원 관계자는 “연꽃문화제는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름여행"이라고 말했다. 2025연꽃문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연꽃박물관 2-3층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유물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가 열리며, 갤러리 세미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상시 운영된다. 연꽃이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 음악회 '물 맑은 어울림 음악회'는 내달 5일과 12일 고가다리 아래에서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색 퍼포먼스 '취타대 공연'은 7월26일과 8월9일에 같은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연잎 차 만들기, 네일아트 강의 등 일일 강좌는 물론 2025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고가다리 아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세미원 체험 패키지'도 상시 운영된다. 2025연꽃문화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입장은 오후 7시30분 마감한다. 축제 기간에는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지난 19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하남에 거주하는 호국영웅과 가족들 삶을 기록한 결과물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마련됐으며,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구술자 및 기록조사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서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하남에 거주하는 보훈단체 회원 14인 생애를 담은 구술 채록집이다. 6.25전쟁, 월남전, 특수임무, 독립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 삶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록조사원 12명이 참여해 구술-영상 채록, 사진 수집, 원고 정리 등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책에 수록된 인물은 △6.25참전유공자 박동묵 △월남전 참전용사 김갑열-임일모 △무공수훈자 서경석-이광호-이광수-한두석 △상이군경 왕송-이계관-정만길 △전몰군경 유족 신문균 △전몰군경 미망인 채수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영수 △독립유공자 후손 장지현 등이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구술가 14인과 기록조사원 대표에게 감사장이 전달됐고, 오카리나 앙상블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하남시는 이번 출판을 기념해 내달 18일까지 하남시보훈회관 1층에서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채록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 주요 구술 내용을 선보이며, 하남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하남마을체험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전시 관람과 함께 보훈문화 체험, 사람책 활동가와 만남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출판 기념식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호국영웅들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삶을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뜻깊고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남시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동해심해 가스전 투자입찰, 참여사 요청으로 연기…李정부 의지 떠본다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투자자 모집 입찰기한을 3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의향업체들은 이 사업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어떤 정책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공공자산 통합거래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동해 해상광구 지분참여 입찰 공고' 기한을 당초 이달 20일 오후 3시에서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려했던 것도 9월 이후로 미뤄 10월쯤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연기는 참여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문에는 참여 희망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석유공사가 입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 참여 의향은 국내외에서 메이저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입찰을 연기했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참여 의향을 늦게 보인 업체들은 기술적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떠 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사기라고 평가하며 1차 시추에 투입된 비용 약 1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에 필요한 GPU를 3000장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의 2차 시추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달간의 입찰 연기 기간을 통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국가 리스크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그 국가의 재정상태, 정치적 위험상태 등도 평가하고 자원개발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평가한다"며 “그러한 점을 체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은 포항 앞바다 1500m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량을 찾는 사업이다. 탄성파검사 결과 총 7개 유망구조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권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첫 번째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했으나, 경제성 있는 매장량은 찾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시추 결과에 대해 양호한 석유시스템이 확인됐고, 대왕고래 구조의 매장량이 다른 구조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스템이란 석유가 매장되기 위한 근원함, 덮개암, 저류암 등 여러 조건들을 말한다. 하지만 안 장관의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 시추비용을 신청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차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8월쯤에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시추평가를 한다. 그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며 “내년에 시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 보다는 면밀히 평가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다음 시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울릉분지의 6-1S, 8/6-1W, 6-1E, 8NE 등 4개의 동해심해 가스전 광구에 대한 광권을 취득했다. 석유공사는 이 광권의 최대 49%까지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투자비를 확보하고 심해 탐사 및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1000피트(약 304.8미터) 이상의 심해 생산량이 2023년이나 2024년에 하루 10만배럴 이상 또는 상응할 것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가입을 위해 2023년 또는 2024년에 하루 1만배럴 이상을 생산하거나 상응할 것 △2023년이나 2024년 생산량이 하루 10만배럴을 초과하거나 상응하며, 해상 운영 경험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석유공사(KNO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 기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자영업자 부채 청산”…이재명 정부, 골목 경제 살리기 ‘승부수’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밑그림은 김성환·위성곤이 그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 두 명의 정책 실무자가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내 에너지전환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특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기후정책의 실무 기획을 주도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실무 설계한 당사자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은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 소관으로 편성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를 소관으로 둔 사회분과에는 기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정부는 기후정책을 더 이상 '환경 어젠다'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산업전략과 미래 먹거리로 통합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2%는 에너지 부문, 18.1%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배출의 94.3%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은 기후정책이 곧 산업정책이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각각 규제, 진흥, 재정 역할을 나눠 수행해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모두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후 대응의 주도권이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로 넘어간 만큼, 향후 기후 관련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위성곤 의원의 역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후·에너지 국정과제를 총괄 설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이 기후위기를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한 구상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후위기대응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는 산업 중심의 기후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기후 국정과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확대△RE100 산업단지 기반 경제특구 조성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소중립을 기술 산업화하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초대 장관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구조 개편이다. 그는 지난 6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의 시대"라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여기에 맞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집행, 지원 기능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기후와 산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유엔에 제출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유럽 국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갖춘 강력한 수퍼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기존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 및 권한 이양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안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산업부와, 기후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해온 환경부, 재정 배분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는 조직 정비를 둘러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두고 어느 한 부처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출신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은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순차적·합리적 조정 절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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