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 관련 정책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혼란과 피로도 누적되고 있다. 규제 충족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와중에 종목이 마라톤으로 바뀌는 식이기 때문이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비롯한 보완자본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발행했다. 기존 제도 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에 빠르게 맞추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최대 10년간 활용 가능한 경과조치까지 동원됐다. 2018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초기 버전을 내놓은 이후 매년 수정안을 발표하고 10번의 영향평가를 거쳐 시행했음에도 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1년여만에 '자본의 질'을 언급하며 기본자본 기준 도입을 검토하면서 심각해졌다. 보완자본의 본질이 부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본자본을 많이 보유할수록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자비용을 감수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치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기본자본을 늘리기 어렵다는 '집단지성'을 충분히 고려했냐는 토로도 곳곳에서 나왔다. 당국 스스로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보험수익 확대를 어렵게 만든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다수의 보험사가 투자수익도 늘리기 어렵게된 탓이다. 해외 사례(50~70%)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대형사 위주로 적용하는 케이스를 들여온다고 해도 대형사 구분이 나라 마다 같은지,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사 중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인 곳도 있는 만큼 시행 가능 여부부터 살펴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나온 보험계약마진(CSM)을 기본자본에 포함하는 솔루션은 난국 돌파를 위한 아이디어다. 이는 예상 보험금 등을 보험수익으로 인식 가능한 IFRS17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연착륙을 도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비유로, 샤워실에서 튼 물이 차갑다고 수도꼭지를 돌려 뜨거운 물을 맞은 사람이 다시금 찬물로 급하게 돌리는 행동을 들어 섣부른 정부 개입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대신 실질적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흐름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2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학생 금융 및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교육청 간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대구지역 학생들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청렴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발굴·추천하고, 신보는 강사와 강의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강의 교재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보는 대구·경북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자체 프로그램인 '금융교육이지(EASY)'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교육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신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생애주기·직무별 맞춤형 윤리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는 등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함양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쉬운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청렴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선수협의 실적과 외연 확대를 견인 중인 복합점포를 조합의 성장 모델로 지속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합점포는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이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되는 혁신적 사례로 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 노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복합점포 조합장 간담회'에서 향후 복합점포 운영 방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회장과 조합장들은 상반기 복합점포의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복합점포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달 18일 기준 복합점포에서 운용 중인 대출금은 총 7174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39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초 하동군수협은 복합점포에서 달성한 성과를 기반으로 영업 개시 1년 만에 독립 점포를 처음으로 개점하기도 했다. 총 15곳의 조합으로 운영되던 복합점포는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양재금융센터에 삼척수협과 부산시수협이 입점함으로써 총 17개소로 확대됐다. 두 조합은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영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중 금융권들과 경쟁을 통해 신규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 회장은 “복합점포 영업점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신규 복합점포의 빠른 정착과 기존 복합점포의 내실 성장, 그리고 일반 영업점 확장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일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일본 협상단과 75분간 막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백악관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해 주재한 행사에서는 “그들은 고위급 인력을 보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번 협상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다. 미일 무역협상에 따라 미국은 내달 1일 일본에 부과 예정인 25%의 상호관세를 15%로 10%포인트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은 상호관세와 동일한 15%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은 최근까지 난항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상호관세 25%) 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도출된 배경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대미투자 약속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당초 일본은 4000억달러(약 550조원) 가량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수익 또한 50%씩 균등하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판에 미국에 대한 투자액과 수익 배분을 늘린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투자 펀드가 이번 무역협상의 핵심으로 설계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다른 국가들은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금으로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실시해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미국과 일본이 90대 10으로 나누는 방안이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무역협상에 따라 보잉항공기 100기를 사들이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면서 기타 농산물을 8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미국 기업들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국방비 지출액을 연간 140억달러에서 17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다만 일본 국방비 지출 확대는 무역합의의 일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해 앞으로 부과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일본에는 안전 조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품목별 관세에 대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절반 낮춘 것처럼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율을 일본에만 내려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는 일본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세계 최저 세율로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 인구 비율과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을 분석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는 92.1%(4715만 명)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도시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행정구역상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90%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유엔(UN)에서 권고하는 인구 격자(1㎞×1㎞)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해 발표한 평균 도시화율도 2021년 기준 90.7%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엔이 2020년 OECD 국가 평균 도시화율을 75%로 산정해, 2050년까지 OECD 평균 도시화율이 약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도시화율도 83.52% 수준으로, △프랑스 82.04% △캐나다 81.98 % △일본 92.13%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6000개소, 면적으로는 7196㎢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도로·철도 등)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208㎢(16.8%)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한 시설은 지속 해제돼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연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비중은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225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토 전체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 총 면적은 전년보다 0.3%(356㎢) 늘어났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 0.6%↓)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와 함께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향후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살펴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p)나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그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집값 기대 심리가 대출 규제 이후 급격히 꺾인 것이다. 실제로 이 지수는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으로 넉 달 연속 상승해왔지만 6·27 대책 발표 이후인 7월 들어 뚜렷한 반전이 나타났다. 이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전망지수도 1p 내린 96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7년 만에 가장 뚜렷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소비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달보다 2.1p 상승하며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물가·소득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심리적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경기판단지수도 전월보다 12p 오른 86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 역시 기준금리 동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를 기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양자컴퓨팅 기술 상용화 기대감이 확대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 수익률이 급등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담은 국내 ETF 상품들이 한 주 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K-ETF 랭킹에 따르면 지난 한 주(7월 14~21일)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ETF는 15.49% 상승하며,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PLUS 미국양자컴퓨팅TOP10'(11.36%)는 5위, 'KIWOOM 미국양자컴퓨팅'(10.43%)는 9위, 'KoAct 글로벌양자컴퓨팅액티브'(10.14%)는 13위 등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강세를 보였다. 이들 ETF는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리게티컴퓨팅(Rigetti Computing), 디웨이브퀀텀(D-Wave Quantum), 아이온큐(IonQ), Quantum Computing Inc(퀸텀 컴퓨팅), 알파벳(Alphabet) 등이 주요 편입 종목이다. 특히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의 경우 상위 4개 종목 비중만 60%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최근 랠리는 리게티의 발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리게티는 16일(현지시간), 오류율을 절반으로 줄인 대형 모듈형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12.72달러에서 16.66달러로 하루 만에 주가가 31% 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디웨이브는 1분기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아이온큐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디웨이브와 아이온큐의 주가는 올해 초와 비교해 각각 약 240%, 10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양자컴퓨팅 테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키움자산운용이 가장 먼저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올해 3월에는 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3~4개사가 일제히 신규 상품을 상장했다. CES 2025에서 양자컴퓨팅 부문이 공식 신설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TF 시장에서는 이를 차세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잇는 '미래 기술 테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양자컴퓨팅이 암호 해독,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성장성을 높게 본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양자기업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ETF에 투자할 때는 기술 진척 속도뿐 아니라 개별 종목의 재무 구조와 기업 간 경쟁 구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변동 종목 중심의 테마 ETF는 실적 발표나 기술 뉴스에 따라 단기간 큰 등락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테마형 ETF는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크다"며 “기술 성숙도와 시장 내 경쟁 위치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이 문화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작과 참여, 기록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시-공연 관람과 같은 예술활동뿐 아니라 지역 기억을 보존하고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는 등 다양한 시민문화 플랫폼을 통해 일상 속 문화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3일 “생활 속 문화 향유는 물론 정책과 기록, 학습과 창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시민 상상력과 경험이 문화정책을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3년 경기북부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의정부역사 4층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 '의정부문화역 이음'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개방형 라운지와 여행자 도서관 △전시-세미나 공간 '이음갤러리'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쓰는 '크리에이티브룸' △다목적홀 '모둠홀' △예술단체 연습실 '화음홀' 등으로 구성됐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상시 개방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시나 공연 외에도 워크숍, 세미나, 시민 교육 등도 활발히 이뤄져 문화도시 의정부를 상징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고(故) 백영수 화백의 예술세계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내 첫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전환한 계획이다. 백영수 화백은 1940~50년대 김환기-이중섭-장욱진 등과 함께 추상미술 단체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생애 말년을 의정부에서 보내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과 평온함이 담긴 독창적인 조형세계로 사랑과 평화,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호원동 소재 백영수미술관은 백영수 화백이 거주하며 작업했던 공간으로, 2018년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개관했다. 현재는 미술관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기부채납 예정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미술관을 신축해 백영수미술관을 시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대표할 핵심 문화시설로써 전시는 물론 교육-체험-연구기능을 갖춘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회룡문화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뿌리와 가치를 되새기는 축제다. 지난 1986년 의정부문화원 주관으로 시작됐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다는 회룡사 일대의 역사적 설화를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 상징성을 이어왔다. 회룡문화제는 '태조와 태종의 만남'이란 서사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개막 공연 '회룡가'를 비롯해 시민이 직접 무대를 꾸미는 '꿈의 무대 콘서트',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놀이 경연 등으로 구성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다져 왔다. 특히 2023년부터 호원동 전좌마을에서 축제를 열어 '회룡'의 역사적 의미를 공간에 담고, 시민 참여와 장소성을 함께 살리며 문화자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40회를 맞는 회룡문화제는 '시민의날 기념식'과 분리돼 단독 운영한다. 그동안 두 행사가 한 공간에서 이어지며 각각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점을 반영한 처사다. 또한 올해는 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해 콘텐츠 기획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기획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풍성하고 참여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급속한 도시 변화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의정부 근현대사와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의정부기억저장소'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 아카이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기억저장소는 옛 향군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획 및 상설 전시 등을 운영하는 '기억관'과 자료 수집-보존 기능의 '저장소'로 구성됐다. 운영은 의정부문화원이 맡고 있으며, 시민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여형 기록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억살롱' 인문학 강좌와 어린이 체험 '놀러와 토요일', 시민 에듀케이터 양성 등을 통해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기획전 '의정부 500년'을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의정부 천년 이야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연간 7000명 이상 방문하는 등 아카이브 거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의정부기억저장소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아 있는 기록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노후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정비에 속도를 내며 도시 전역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로드맵이 완성되며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됐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속속 결실을 맺으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일산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살리는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당-능곡 등 원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자생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2035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해 지난달 5일 고시하며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로 지난 1989년 개발돼 1995년 준공된 일산신도시는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며 노후된 주택, 주차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종합 청사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 공간 확보에 그쳤던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시대적 흐름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구-주택 계획,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계획을 담았다. 특히 일산 강점인 쾌적한 정주여건 유지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인구 증가 시 교통,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A킨텍스역, 대곡역 연계 교통 개선 방안과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 및 주변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기본계획 단계별 시행 방안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2040년 최종 입주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정발마을 등 총 9174세대를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구도심인 원당-능곡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물론 도로-공원-미래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며 주거환경과 함께 도시 기능도 개선되고 있다. 원당1구역은 지난 5월 전체 2601세대 중 일반분양분 636세대를 공급해 공급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3%로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당2구역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중 관리처분계획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선 능곡2-5구역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능곡3구역은 당초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돼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규모 단지로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미래타운'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첫 사업지인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미래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작년 6월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연세빌라와 주변 부지가 통합돼 조합을 설립한 A1구역을 시작으로 7개 구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일산동 세인아파트 일원 미래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고양시가 소규모주택정비구역 관리계획 수립 방향 정립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미래타운 관리계획수립 가이드 라인'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일반정비사업 8개 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16곳,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3곳, 자율주택 1곳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2035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 4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1년'2030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변화된 제도,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생활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