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내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자료.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 인구 비율과 개발행위허가 건수 등을 분석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 명 중 도시 지역 거주 인구는 92.1%(4715만 명)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도시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행정구역상 도시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현재까지 90%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유엔(UN)에서 권고하는 인구 격자(1㎞×1㎞)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해 발표한 평균 도시화율도 2021년 기준 90.7%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엔이 2020년 OECD 국가 평균 도시화율을 75%로 산정해, 2050년까지 OECD 평균 도시화율이 약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도시화율도 83.52% 수준으로, △프랑스 82.04% △캐나다 81.98 % △일본 92.13%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아울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6000개소, 면적으로는 7196㎢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도로·철도 등)이 2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208㎢(16.8%)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한 시설은 지속 해제돼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전보다 36㎢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연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비중은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 형질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225건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토 전체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뉘는 용도지역 총 면적은 전년보다 0.3%(356㎢) 늘어났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 0.6%↓)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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