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서부산 최대 규모의 공공 야외 물놀이장인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으나 시설안전점검 이유로 개장이 잠정 연기됐다. 이를 알지 못하고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난 26일 낮 12시 30분부터 개장하기로 했다. 2020년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야외수영장이 폐쇄된 이후 서부산 지역은 공공 물놀이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 사상구와 협력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6년 만에 재개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구는 개장 전날까지 야외수영장을 점검했으나 안전 문제가 발견돼 개장 연기를 했다. 이어 이 사실을 개장 당일 시민들에게 알리며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야외수영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물놀이 준비'를 마친 시민들도 당일 문자들 받는 바람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글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아침 일찍 잠 안자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취소문자는 전날 보내줘야지"라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개장을 잠정 연기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정비한 뒤 29일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 연기로 부산의 이미지에 불똥이 튀었다. 지난 5월 2~11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관람객들의 불만은 쏟아졌고 관련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기장군은 이 축제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 사상구의 한 구민은 “부산은 라면축제때부터 새로운 행보를 보이네요"라고 비꼬았다. ◇ 김창석 시의원 “불법 운영 미인가 국제학교…폐쇄 명령 조치 해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 오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까지도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하여 교육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임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율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과'교육기본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주장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대상으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해 스마트 행정력을 한 단계 높인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최종 선정되며 사업비 5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광명시는 확보한 국비에 시비를 더해 총 11억4000만원으로 내년부터 광명시 전역 약 38.5㎢를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만들 예정이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도로와 도시 공간의 물리적 요소들을 센티미터(cm) 단위 수준의 정밀도로 디지털화한 3차원 지도 데이터다. 특히 실시간 정밀 위치 인식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LBS)와 공간정보 응용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광명시는 전체 면적에서 약 42%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항공촬영과 레이더 등 최신 기법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도시개발 분야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건물 에너지 관리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선정, 태양광 설치 적합지 분석 등에, 도시개발 분야에선 변화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관 시뮬레이션과 공간 데이터 제공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란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8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광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도시개발은 물론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긴급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돌봄 공백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언제나어린이집을 비롯해 최대 24시까지 보육하는 야간연장어린이집,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원하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언제나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김포시 인구 구성과 보육 환경을 감안해 시행하게 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으로 민선8기 공약이다. 현재 통진 소재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이 지정돼 있고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내에선 김포시 포함해 10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긴급돌봄도 운영된다. 작년 7월1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다.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대상이며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관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22곳, 지역아동센터 3곳이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아동언제나 돌봄(gg.go.kr/always360) 플랫폼, 중앙콜센터, 아동돌봄김포거점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긴급 시, 집에서 아이 돌봄을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며, 서비스 시작 4시간 전 긴급 돌봄은 30분 전까지 신청하면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돌봄서비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111곳도 지정했다. 특히 김포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보육이 의무화됐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지정했다. 이용 대상은 영아(0~2세)로, 가정양육 중 긴급-비상 상황 시 시간 단위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일 방과 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22곳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돌봄서비스 외에 △공통 프로그램(신체활동, 숙제독서지도, 일상생활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원어민 강사 영어프로그램, 예체능, 체험활동 등) △과학-외국어-체육 특화프로그램 △안심동행서비스 △맞벌이 부모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오후 8시) 등이 특징이다. 특히 김포시는 올해 6월 경기도 최초로 영유아 발달 상태 조기진단부터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8일 “김포시는 영유아기부터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해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내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조종면 신상2리를 지난 26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펼쳤다. 자율방재단-간부공무원 등 25명도 조용익 시장과 함께 침수 주택 내부로 밀려든 토사와 가재도구, 폐기물 등을 정리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했다. 조용익 시장은 수해 복구 봉사활동이 끝난 뒤 폭염에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부천시는 가평군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공간개발과 수도관로 담당 공무원 2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조사 및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일 즉석식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27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했고, 오는 30일에는 자원봉사단 50여명이 대민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번 지원을 경기도 차원의 상호 협력에 기반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지난 2012년 재난 발생 시 상호 응원체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공동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28일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 피해 주민께 진심을 담아 위로 인사를 드린다"며 “가평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천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전면(前面) 개방형(프런트오픈형)' 2층 버스 1대를 도입해 오이도와 거북섬을 연결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에 나서며 본격적인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도심과 해양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험 중심 도시 브랜드 확장을 위해 시흥시는 2층 버스를 도입했다. 이달 30일부터 9월30일까지 시범 운행하며 시흥시는 노선 효율성과 탑승 수요, 관광객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배차 간격은 1시간이며, 막차 탑승은 오후 7시다. 탑승은 지정좌석제가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별도 예약 없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대기 후 승차하면 된다. 버스에는 장애인 좌석(1석)과 운전석(1석)을 포함한 총 66석이 마련돼 있다. 탑승 시에는 손목 티켓을 수령한 뒤 착석하면 되며, 시범운행 기간에는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운행은 거북섬홍보관에서 출발해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거북섬마리나를 거쳐 다시 거북섬홍보관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운영된다. 탑승객은 각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하차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시흥시는 시범운행 종료 후인 10월부터 정식 유료 운행에 돌입하고, 시민과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시흥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 첫걸음으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전략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입된 2층 버스는 국내 최초로 전면(前面) 개방형 구조(프런트오픈형)를 적용한 차량으로 탑승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작용하는 체험형 도시관광 자산으로 차별화된다. 이번 순환형 노선은 오이도와 거북섬 등 시흥의 대표 관광 거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지역 상권과 관광 동선 간 연계성을 높이고 관광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시흥시는 기대했다. 또한 버스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다국어 음성 관광 안내 시스템(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이 탑재돼 있으며, 전 회차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관광 해설과 안전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흥 역사와 문화를 직접 듣고 느끼는 '스토리텔링형 시티투어'로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8일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시흥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잇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상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시흥형 관광정책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형 관광 콘텐츠로 시흥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비산사거리와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 2곳을 아스팔트보다 내구성이 높은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28일 밝혔다.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 및 겨울철 제설제 사용 등으로 도로 변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안양시는 아스팔트보다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 포장을 버스정류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은 대형차량의 잦은 정지-출발 등으로 소성변형(도로밀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다. 안양시는 시민 이용이 높은 버스정류장 2곳을 선정하고,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비산사거리 앞 버스정류장 50미터, 남부시장 앞 버스정류장 40미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이달 완료했다. 또한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상 양생기간 동안 도로 통제가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버스정류장 이용이 없는 야간에 사전 제작된 패널을 설치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의 내구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과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조선업계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업이 미국을 설득한 유력한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개별 기업에 득일 될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겨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달 1일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한 이름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약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도 포괄하는 패키지다. 국내 조선 기업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서 꺼내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줄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이 부흥하면 중국의 해상패권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대미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으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본다. 건조역량이 부족해 현지 조선산업에 직접 투자만 결정한 일본과 차별화되는 요소다. 미국 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한국 사업장과 협력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건조를 직접적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의 현지 건조를 돕는 한편 기술 이전·인력양성을 도모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지 조선소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해진다. 조선 산업에서는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미국 측 관심을 끈 소식이 여럿 들려왔다. 한화해운이 최근 한화오션 미국 필리조선소에 직접 LNG 운반선을 발주한 게 대표적이다. 50년만에 미국 조선소에 발주된 첫 LNG 운반선이다. HD현대는 지난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기업인 헌팅턴 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현대가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등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이 어떻게 체결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 미국 방산 등 수주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현지에서 우호적인 이미지가 생겨 추가 계약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직접 견제해주면 이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까다로운 현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국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일감 자체를 미국 조선소에 넘기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국내 조선업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조선3사 외에 중·소형 조선사나 2·3차 협력사들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일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경우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걱정해야 한다. 미국이 무리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제 생산' 등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눈여겨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봐야 각 기업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 대 국가' 적대관계 인식을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겉보기와 달리 수위를 조절한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향후 8월 한미연합훈련(UFS) 결과에 따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의로운 척 수선을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지만,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통일부 정상화 움직임을 “흡수통일 망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 역시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다만 이번 담화가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의 흔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주 쓰이던 '괴뢰', '반동', '앞잡이'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산', '망령' 등 비교적 완곡한 표현이 사용됐다. 담화 역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자극적 표현이 사라진 비교적 수위 조절된 메시지"라며 “기존 무시 전략에서 낮은 수준의 '관심 표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UFS)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북한이 군사훈련 강도와 내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내 주도의 평화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목표 중심 접근이 아닌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실천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북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담화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간의 적대적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총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7조1200억원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명 가운데 3967만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만 명꼴로 신청이 이뤄진 수치다. 정부는 신청 개시 직전까지 단 2주간의 준비 기간만 있었음에도 지자체·금융기관·행정망 간 협력과 대대적인 홍보가 신속한 신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정세에 따라 온라인 요일제가 지난 26일 주말부터 해제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마감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호우 피해 이재민 등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가동 중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은 이·통장,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 방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인천(83.7%), 세종(83.4%), 대전(80.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70.4%), 전북(73.7%), 제주(73.4%), 경북(7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723만명이 신청해 79.2%, 경기는 1,085만명이 신청해 80.0%를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수단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약국, 교습소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는 실제 소비 지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사용 가능 택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기간에 78.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과 사용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와 차세대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22조7647억6416만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는데 이 글로벌 대형기업이 테슬라라는 것을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머스크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삼성전자는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TSMC는 최근 설계를 마친 AI5칩을 우선 대만에서 생산한 뒤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4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핵심으로, 테슬라는 AI5칩을 거쳐 2027년부터 AI6칩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이어 다른 게시글에 “삼성전자는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 공장은 내 집과 멀지 않은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삼성전자와 맺은 파운드리 계약에서 실제 생산 및 거래 규모가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답글에서 “165억달러(약 23조원)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체결계약명,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등은 경영상 비밀유지로 공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을 요청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계약 상대방은 테슬라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의 베이 선 링 이사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를 내고 있고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고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파운드리 사업의 2나노미터 세대 칩 생산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2033년까지 유효한 이번 165억달러 (22.8조원)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연 10%씩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와 새로운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을 대규모 순매수하고 있다. 전통적인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발행사와 관련 인프라에 적극 베팅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서클 인터넷(Circle Internet)으로 나타났다. USDC(USD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이 기간 9억2512만 달러의 매수 결제를 기록했고, 순매수액은 2억2701만 달러에 달했다 서클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성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는 순매수 3위로, 1억7563만 달러의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는 USDC 공동 운영 파트너로, 미국 내 규제 정비 기대감에 따라 기관·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은 5위, 1억5096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로 뒤를 이었고, 로빈후드(Robinhood)는 7위, 1억533만 달러로 집계됐다. 로빈후드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테이블코인 간접 수혜주로 분류된다.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 자금이 유입된 점도 눈에 띈다. XRP(리플)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VOLATILITY SHARES XRP 2X ETF'는 46위에, 또 다른 XRP ETF는 44위에 각각 올랐다. SOLANA (솔라나) 가격을 2배 추종하는 SOLANA 2X ETF 역시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은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거나 활용되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성 있는 테마로 분류된다. 실제로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써클, 코인베이스, XRP ETF 2종, SOL 2X ETF 등 스테이블코인 및 인프라 연계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약 4억8000만 달러(약 6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투자자 관심이 테슬라, 애플 등 기존 성장주에서 정책 수혜 테마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투자 심리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적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윤곽이 잡혔고, '클래러티법(Clarity Act)', 'CBDC 감시 방지법'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인가 등의 조건으로 규정하며, 준비자산은 현금·예금·1년 이내 국채 등으로 100% 보유,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안 역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 요건, 감독 체계를 담고 있어,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정책 변화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줄고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으로 투자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의회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입장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반발은 재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가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일 의원 43명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간주하며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한국의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관세율' 협상에 한국의 온플법 입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온플법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일단 미뤄둔 채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검토 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온플법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플법 입법 시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가 크다. '독점규제법' 부재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이 약화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 앱 마켓에 선제적 규제가 지연되면 입점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직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상한 법제화와 같은 강제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정책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집을 샀다간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고, 결국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화됩니다. 지방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서울 쏠림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지난달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 이후 실수요자 타격…“지방 수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윤 랩장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 문제로 '정책 대상의 착오'를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는 구조"라며 “결국 서울과 지방 간 수요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랩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자 중 90% 이상은 실수요자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로, 1주택자가 갈아타는 경로 모두가 대출 한도 제한에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신혼부부 등 자금력이 부족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과거에는 40년, 50년 만기의 모기지라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축소돼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방 시장의 반사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이다. 윤 랩장은 “지방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지만, 수도권 진입 시 다시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유인은 떨어진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외국인 매입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과 거래 비중 모두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 외국인 자금이 최고가를 형성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 서울 집값 흐름을 외국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보다 연식에 따른 선호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 랩장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처럼, 연식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서울 전역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강남은 신축과 구축 모두 오르기 때문에 유독 상승률이 부각되는 것일 뿐, 서울 25개 구 전체에 온기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불균형·정책 왜곡…“강남만 짓고, 실수요만 막는 구조" 공급 측면에선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중저가 주택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랩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절대적이고, 비아파트는 사실상 기피 대상이 됐다"며 “신축 빌라는 미분양 우려로 민간이 아예 착공을 꺼리고, 공공도 대부분 매입임대 방식으로 대응할 뿐 직접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강북은 공사비 협상과 분양 리스크 문제가 많고, 강남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무형의 수익이 있다"며 “압구정, 반포 같은 지역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상징성과 마케팅 효과 때문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매와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두 시장은 서로 풍선효과 관계에 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며 “이 구조를 무시한 채 규제를 반복하면 시장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신호를 읽는 데 있어 통계 해석의 오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많다"며 “예를 들어 0.1% 오르던 것이 0.05%로 줄었을 뿐인데, 이를 하락 전환으로 해석하면 시장 심리를 오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막히면서 매물 자체가 줄고, 거래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거래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유휴부지 활용,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된 방식"이라며 “사전청약 등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 외엔 단기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은 대출·세제 기준이 '주택 수' 중심이라는점"이라며 “100억짜리 한 채보다 3억짜리 세 채가 더 강하게 규제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그로 인해 수요 분산과 지방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개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금융위원회가 금융협회장들을 소집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법, 제도,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고려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9.1일, 5000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