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랩장 “실수요만 막혔다…서울 쏠림 더 심해진다”

▲지난 18일 본지와 인터뷰 중인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사진=서예온 기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정책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집을 샀다간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고, 결국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화됩니다. 지방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서울 쏠림은 더 뚜렷해질 겁니다."

지난달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최근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이 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 이후 실수요자 타격…“지방 수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윤 랩장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 문제로 '정책 대상의 착오'를 꼽았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진입을 막는 구조"라며 “결국 서울과 지방 간 수요 양극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랩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자 중 90% 이상은 실수요자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로, 1주택자가 갈아타는 경로 모두가 대출 한도 제한에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신혼부부 등 자금력이 부족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과거에는 40년, 50년 만기의 모기지라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축소돼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방 시장의 반사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이다. 윤 랩장은 “지방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지만, 수도권 진입 시 다시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지방에서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유인은 떨어진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외국인 매입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과 거래 비중 모두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 외국인 자금이 최고가를 형성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 서울 집값 흐름을 외국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통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보다 연식에 따른 선호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 랩장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처럼, 연식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서울 전역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강남은 신축과 구축 모두 오르기 때문에 유독 상승률이 부각되는 것일 뿐, 서울 25개 구 전체에 온기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불균형·정책 왜곡…“강남만 짓고, 실수요만 막는 구조"

공급 측면에선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구조가 중저가 주택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랩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절대적이고, 비아파트는 사실상 기피 대상이 됐다"며 “신축 빌라는 미분양 우려로 민간이 아예 착공을 꺼리고, 공공도 대부분 매입임대 방식으로 대응할 뿐 직접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강남권 정비사업 수주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강북은 공사비 협상과 분양 리스크 문제가 많고, 강남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무형의 수익이 있다"며 “압구정, 반포 같은 지역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상징성과 마케팅 효과 때문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매와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두 시장은 서로 풍선효과 관계에 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며 “이 구조를 무시한 채 규제를 반복하면 시장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신호를 읽는 데 있어 통계 해석의 오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가격 하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많다"며 “예를 들어 0.1% 오르던 것이 0.05%로 줄었을 뿐인데, 이를 하락 전환으로 해석하면 시장 심리를 오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막히면서 매물 자체가 줄고, 거래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거래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구조적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유휴부지 활용,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된 방식"이라며 “사전청약 등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전략 외엔 단기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은 대출·세제 기준이 '주택 수' 중심이라는점"이라며 “100억짜리 한 채보다 3억짜리 세 채가 더 강하게 규제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그로 인해 수요 분산과 지방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개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