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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직접 쓰는 기업 돈 더벌고, RE100 전력은 늘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RE100인증서(I-REC)가 다음달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에 I-RE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에 I-REC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I-REC란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에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말한다. 재단이 I-RE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참여해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RPS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발급받고 RE100을 하려는 기업에 REC를 팔아 전력도매가격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PS는 대규모 화력, 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RPS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화한 제도다. 즉 기업이 RPS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해당 기업은 RE100을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약 180원까지 연달아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들과 달리 RE100 달성이 급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RPS의 REC처럼 RE100용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재단이 I-REC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I-REC를 대기업 등에 판다면 kWh당 100원 내외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재단은 I-REC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준비 중이다. 다만, 신규 태양광 설비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이 I-REC 발급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삼 재단 상임이사는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5년 이상된 설비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설비는 I-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며 “I-REC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REC 신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REC와 중복 발급 방지 및 탄소감축 인정에 달려있다. I-REC 검증은 태양광에 전기계량기를 부착해 데이터를 원격단말장치를 통해 받아서 이뤄진다. 물론 RPS에 따라 REC를 받는 설비는 I-REC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국제적으로 I-REC 표준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I-TRACK Foundation'이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마련했다. 재단도 해당 단체의 I-REC 표준을 따라 국내용 I-REC를 만들게 된다. 또한, 현재는 I-REC를 구매한 기업이 그만큼 탄소감축을 인정받을 제도가 있지 않다. 즉 대기업들이 I-REC를 구매한 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재단은 환경부와 논의해 기업이 I-REC 구매한만큼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개시…공공기관장 검증 제도화 ‘첫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입을 두고 수차례 의견이 엇갈렸던 인사청문회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세종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의 제도적 출발점을 찍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차례로 의결됐다. 청문특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최원석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윤지성 의원이 포함됐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돼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공직관을 시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라며,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에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번 청문 대상자인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8월 1일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뒤, 8월 12일 공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8월 18일까지 세종시에 송부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장 짓고 인력 고용하고···‘트럼프 心 잡기’ 재계 협상 카드는

재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미간 통상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다. 이미 현지에 수십조원을 쓰기로 결정한 기업이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가 하면 대기업 총수들도 현장으로 향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수차례 '러브콜'을 보내왔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 곳에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 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테슬라와 체결한 23조원 규모 '빅딜'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이뤄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입성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에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준공해 친환경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투자를 감행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50대와 엔진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효성, HD현대 등은 반도체·변전기 등 공장에 투자를 약속했다. LG전자 역시 현지 가전공장 증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한미 협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통큰 투자' 약속에도 미국 측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한국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발효(8월1일) 시기를 앞두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α(알파)'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000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한다 해도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셈이다. 재계는 결국 정부와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가 투자나 에너지 구입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와 '빅딜'을 체결하며 파운드리 능력을 입증한 삼성전자가 우선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계약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삼성전자 역시 공장을 더 키울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내민 '한미 조선 협력' 카드에 한화·HD현대 등이 역할을 더해줄지도 관심사다. 김 부회장은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당근'을 더 꺼낼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미 협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막판 변수는 정부·여당이 재계에 손을 벌리면서 '채찍'까지 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상법 개정 추가 논의, 법인세 인상 등을 줄줄이 결정하며 재계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현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도움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하다"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고용, 5년 만에 꺾였다…종사자 수 1.5만 명 감소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종사자 수는 2,027만2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 5천 명(–0.1%)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0년 코로나 확산기 이후 처음으로 6월 기준 고용이 감소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만5000명(+0.1%)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8000명(–0.4%), 기타종사자는 2만2000명(–1.7%)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1,678만5000명으로 4만4000명 감소(–0.3%), 300인 이상은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 증가(+0.8%)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3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만8000명), 부동산업(+1만40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9만1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숙박·음식점업(–2만1000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9000명 줄며,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6월 중 입직자는 85만5000명(–7.0%), 이직자는 88만4000명(–5.9%)으로 모두 줄었다. 입직률은 4.5%, 이직률은 4.7%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 하락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입직자와 이직자가 각각 –8.0%, –6.3%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입직 +1.5%, 이직 –3.2%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2025년 5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91만6000원(+2.5%), 실질임금은 336만 8000원(+0.5%)이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73만2000원으로 –5.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696만원), 전기·가스업(616만원)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211만원), 사업지원서비스업(278만원)은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147.0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3시간(–4.1%)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54.3시간으로 6.9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2.6시간으로 3.7시간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61.6시간)과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5시간)이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반대로 건설업(123.7시간)과 교육서비스업(127.0시간)은 가장 짧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7000명), 광주(–5000명), 부산(–6000명)에서 종사자 수가 줄었고, 충남(+1만4000명), 울산(+7000명), 경남(+1만1000명) 등은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경남(+4500명), 경기(+3900명)에서 증가한 반면, 경북(–6500명), 서울(–6200명)에서는 줄었다. 김재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6월은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평달이었고, 전월과 유사한 고용 흐름이 이어졌다"고 총평했다. 그는 “종사자 수 감소는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의 구조적 부진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이번 달만의 현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어 온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시간 감소는 장기 추세"라고 밝혔다. 4.5일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번 통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건설업 경기가 회복돼야 고용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소매와 숙박업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효과로 일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감소 폭은 1만5000명 수준으로, 고용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 쌀·소고기 제외 ‘절충 카드’로 관세 타결 총력…첨단산업 협력도 패키지화

미국이 예고한 한미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전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감 품목인 쌀·소고기를 제외하고, 미국산 콩·밀·옥수수 수입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을 연계한 협력 패키지까지 제시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부문에선 쌀·소고기를 배제한 채, 미국산 콩·밀·옥수수 수입 확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수요가 높아, 직접적인 농가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은 미국산 밀 133만4000톤, 대두 63만톤을 수입했다. 이는 일본·베트남·필리핀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타결한 전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화된 수정안'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 전반으로 협의 범위를 확장해 막판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분야는 이미 관심이 높고,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타결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잠정 합의안' 초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2시간가량 통상 협의를 벌였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해 3자 협상 구도를 구축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미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까지 러트닉 장관을 따라가 수차례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구 부총리의 합류로 협상 채널은 재무·백악관 등 미국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전반으로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1대 1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협상 구조상 러트닉 장관이 실무 타결안을 조율하는 '1차 관문'이라면,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건의하는 '2차 관문' 역할을 한다. 구 부총리는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회담은 그동안 진행돼온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최종 조율 단계가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최종 타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에 이른 전례를 고려하면, 한국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래"라며 “미국 측의 양보 수준과 교감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최종 양보안을 무작정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얼마나 관세를 인하할지 '양보의 대칭성'에 따라 우리 정부의 최종 전략 카드의 범위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집터뷰] “여력 있으면 서울은 최대한 빨리 집 구매해야”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당분간은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을 관망해도 되지만,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 여력이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이미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굳어져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6~7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락이다', '아니다'라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그런 논쟁조차 없다. '폭락이다', '변곡점이다' 같은 표현도 사라졌는데, 이는 시장 심리가 이미 한 방향으로 고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9000건 수준에서 대책 발표 이후 보름간 500건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3건 중 2건은 신고가를 갱신신했다. 강남과 마포·용산·성수 등 주요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억원 수준에 형성됐다. 이처럼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막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닌 만큼 언젠가는 완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이 도쿄 도심 재개발을 허용하며 '100년 만의 도심 재편'이라 불릴 정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거 공급했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약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다. 만일 이로 인해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기존 주택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등급'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하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시장을 관망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일정 기간 누적된 뒤에야 한 차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내면서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산 해운대·광안리·센텀 등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10억~2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그 때는 서울과 부산 모두 예외적인 시기였으며, 지금도 부산은 그때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제시되는 공공주택 등 공급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집을 많이 짓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수년째 반복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추진 모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추진 주체가 대부분 동일한 만큼,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공공주택이 민간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면 이익이 보장돼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저렴한 소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하고, 이후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론적인 접근"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물량, 가격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이 품질을 높이고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도심 흉물 서소문고가 철거…인근 단지 시세 점프 기대감↑

서울시청 권역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서소문고가차도가 1966년 이후 6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랜기간 고가로 가려진 이 일대가 밝은 하늘을 보게 되면서 주변의 도심 소형 단지들의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는 8월 17일 새벽 정각을 기해 시작된다.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서소문고가차도는 현재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1966년 건설된 서소문고가는 서울 부도심에서 서울시청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잇는 주요 통행도로였다. 1960~70년대 산업화 당시 서울의 고가도로는 개발의 상징으로 각광받아 도심 요지 곳곳에 고가차도가 건설됐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량이 급증한 199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고가차도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 이에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삼일고가의 철거를 시작으로 서울의 고가차도가 하나둘씩 모습을 갖췄다. 2010년대 들어 뉴타운 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서울 도심의 고가차도 철거가 주변 주택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철거된 아현고가차도와 2015년 사라진 서대문고가차도다. 신촌 부도심과 충정로를 연결하는 아현고가차도와 충정로에서 광화문 사이를 연결해 주던 서대문고가차도는 이 일대의 경관을 가로막는 골칫거리였다. 무엇보다 아현고가 인근의 아현뉴타운사업을 통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가 2014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돈의문뉴타운에선 경희궁자이가 2015년 10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고가차도 철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마래푸 입주 6개월 전인 그해 3월 아현고가차도가 철거됐고, 서대문고가도 경희궁자이 분양 3개월을 앞두고 철거를 마쳤다. 이들 두 단지는 오랜 세월 고가차도로 일대 경관이 가로막혀 답답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강했던 지역들이었다.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했던 것도 이런 선입견이 작용했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고가차도가 철거되고 경관이 완전하게 확보됨과 함께 교통 체증 문제 등 실생활의 불편함까지 해소되자 이들 두 단지는 미분양 시절이 언제였다는 듯이 시세가 고공행진하면서 현재는 대표적인 서울 뉴타운 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서소문고가차도 주변엔 아현고가와 서대문고가처럼 대규모 뉴타운 개발 단지가 계획 중인 바는 없지만 주변으로 충정로 SK뷰(2008년 10월 입주)와 덕수궁 롯데캐슬(2016년 8월 입주) 등 아파트를 비롯해 브라운스톤 서울(2006년 3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들은 서소문고가로 인해 조망 침해,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고가가 철거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모두 해결돼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브라운스톤 서울 단지 내 A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저층부는 고가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있었고, 고층부는 고가 위로 다니는 차량 문제로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소됐다"며 “이제 막 시에서 결정이 나온데다 대출 규제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내년에 철거를 마치면 일대가 훤해지면서 시세도 움직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고가차도 철거는 인근 공동주택엔 호재로 작용한다"며 “서소문고가 인근에 큰 주거지역은 없지만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서 주변의 브라운스톤 서울을 비롯해 몇몇 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관 및 교통 개선, 주변 환경 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주 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삼천동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도 인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덕진구 유상로 67)에 위치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창업 및 기업 성장을 도울 총 35개의 기업실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교육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준공 직후 입주한 AI·ICT·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일반기업실 10개실로, △벤처(관련)기업 △첨단지식기반산업(관련)기업 △기술개발(관련) 연구시설 △청년 창업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복합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드론, PAV(개인용 비행체), ICT 융복합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정 시 우대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올 하반기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후 최초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기업 모집을 통해 우수한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지역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시설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를 시작으로 착공까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삼천동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인가를 신청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서 해당 조합은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20년 조합설립인가, 202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시 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단기간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합장 간담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삼천주공3 재건축과 올해 상반기 효자주공 재건축, 하가 재개발에 이어 오성대우 재건축정비사업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등 활성화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절차로는 이주·철거 및 착공이 이루어져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은 삼천동1가 705번지 일원에 총 418세대 건립 예정으로, 조합원은 275명이다. ◇ 전주시, 폭염 속 무더위 식혀줄 살수차 가동 확대 완산·덕진구,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살수 작업 강화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지속되는 폭염 속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도심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위의 열기를 식혀줄 살수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살수차 운영을 정해진 구역 외에 민원 다발 지역과 보행자 밀집 지역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운행 횟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덕진·완산구청이 운영하는 살수차는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전주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운영된다. 현재 운영되는 살수차는 양 구청에서 최소 6대씩 가동되고 있다. 양 구청은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주말과 휴일에 상관없이 전 살수차를 가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완산구는 살수차 6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46㎞ 구간에 물을 분사하며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덕진구도 8톤 살수 차량 6대를 동원해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16개 이면·간선도로에 투입해 물을 분사하고 있다. 시는 기본적인 구역을 더해 버스 정거장과 전통시장, 병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수 작업을 추가한다. 민원 접수 구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추가 살수차 투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 살수 작업 시 도로면 온도를 6.4℃, 주변인도 온도를 1.5℃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도심 열섬 현상 완화뿐 아니라 도로 위 먼지 제거, 노면도로 상승으로 인한 도로 손상 및 차량 타이어 변형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폭염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폭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트럼프 “역대급 거래”라던데…물음표 커지는 무역협상 실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타결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의 실행 가능성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각국과) 무역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며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엔 매우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 가장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기념비적인 무역협정은 무역 전문가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획기적인 승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각국과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잇따르지만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교역국들은 합의 내용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 금액은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발표보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집행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금액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융자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500억달러의 현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수익 중 90%를 가져가도 일본이 잃게 될 금액은 수백억엔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달러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일본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수치는 기업들이 약속을 집계한 수치여서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로 할 수 없다고 EU 당국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EU는 또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에너지 제품은 800억달러 미만이며 미국이 지난해 세계로 수출한 에너지 제품은 330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TS롬바드의 다비드 온글리아 이코노미스트는 “EU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수출업체들도 이만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EU가 약속한 에너지 구입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무역 관계자를 지낸 알렉스 하케즈는 “최근 타결된 무역협정은 이행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는 모호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투자액이 실제로 현금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과 EU의 실제 투자액이 약속보다 크게 못 미칠 경우, 미국 정부는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겠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겐 비용이 상승하고 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달성도 실패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분기 카드승인액 313조원…전년비 3.7% 증가

경기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소비 증가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승인액과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확대됐다. 승인건수(75억1000만건)도 1.7% 많아졌다.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신차 판매 증가 등이 이뤄지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93.8에서 5월 101.8, 6월 108.7로 높아졌다. 2분기 평균은 100.0으로 집계됐다.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도 73에서 107로 상승했다. 2분기 중 신차 판매량은 국산 35만3000대(3.1%↑), 수입차 7만7000대(9.3%↑)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차량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이 높아진 것도 판매액 확대로 이어졌다. 개인카드 승인액(254조8000억원) 증가율(3.3%)은 3%대로 돌아왔다. 승인건수는 1.9%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액 증가세의 비교우위가 지속된 것도 특징이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연결기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47조1000억원에서 올 1분기 62조2000억원으로 30.1% 커지는 등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증가와 지출회복이 수치 향상을 이끌었다. 다만 승인건수(4억1000만건)의 경우 0.7% 줄었다. 여신협회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승인실적이 개선됐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사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영화관을 비롯한 여가 관련 업종의 실적이 약세인 탓이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종 매출도 감소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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