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대급 거래”라던데…물음표 커지는 무역협상 실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타결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의 실행 가능성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각국과) 무역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며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엔 매우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 가장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기념비적인 무역협정은 무역 전문가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획기적인 승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각국과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잇따르지만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교역국들은 합의 내용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 금액은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발표보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집행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금액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융자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500억달러의 현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수익 중 90%를 가져가도 일본이 잃게 될 금액은 수백억엔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달러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일본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수치는 기업들이 약속을 집계한 수치여서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로 할 수 없다고 EU 당국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EU는 또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에너지 제품은 800억달러 미만이며 미국이 지난해 세계로 수출한 에너지 제품은 330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TS롬바드의 다비드 온글리아 이코노미스트는 “EU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수출업체들도 이만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EU가 약속한 에너지 구입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무역 관계자를 지낸 알렉스 하케즈는 “최근 타결된 무역협정은 이행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는 모호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투자액이 실제로 현금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과 EU의 실제 투자액이 약속보다 크게 못 미칠 경우, 미국 정부는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겠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겐 비용이 상승하고 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달성도 실패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