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는 현대자동차 랩핑 차량들이 프랑스 파리 거리를 순회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8~29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기간에 자사 친환경 차량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현대차 차량은 총회가 진행된 팔레데콩그레 및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파리의 주요 관광 명소 주변을 운행했다.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인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주요 인사와 파리를 찾은 전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고려해 유치 활동 과정에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코나 EV 등 현대차 친환경 차량을 활용했다. 현대차·기아 파리 현지 판매 거점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배너와 안내 책자를 비치하는 등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0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기간에도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현대차 투싼 차량으로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유치 후보국 간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민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이 대표 연사로 참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유치 후보국 4개 도시의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는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 170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득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서 부산만의 경쟁력과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ㅇ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171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기간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코나 EV 등 현대차 친환경 차량이 파리 주요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IRA와 관련 단기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 렌트나 단기 리스 등은 북미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 등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IRA 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의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접촉(아웃리치)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이 10년간 3910억달러(약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한다. 더불어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또한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yes@ekn.krPYH2022112917490001300_P4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또 나왔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는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금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추 본부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yes@ekn.kr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88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등으로 구성된 한국 민간 대표단은 28일~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가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현장을 누볐다.민간 대표단은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회원국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한국의 박람회 유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유치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IE회원국 대표 등 관련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총회 기간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또 파리 주요 매장,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총수와 경영진도 전면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9월 멕시코·파나마 대통령 등을 만나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종희 부회장, 이인용 사장 등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장동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겸 SK㈜ 부회장은 지난 9월 유럽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였다. 4박5일간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곧바로 크로아티아로 향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달 초 파라과이, 바하마, 칠레 등 중남미 3개국 최정상급 인사를 만났다. 지난달 말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이 세르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 리더들과 소통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모잠비크공화국 마푸투에서 열린 ‘제8회 모잠비크 국제 관광 박람회’ 현장에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이달 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특사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그는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 3개국 찾아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에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했다.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이번 총회는 후보국들이 지난 9월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음 열리는 총회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내년 11월 BIE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확정된다.최 회장이 이끄는 민간위원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12개 국내 주요 대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70개 회원국을 방문하고 한국 측 메시지를 전달했다.yes@ekn.kr27일(현지시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첫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이 지난 9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궁을 찾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이 지난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총리실에서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휴온스그룹이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인증을 잇따라 획득하며 윤리·준법 경영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차례로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37301 인증은 휴온스글로벌·휴온스·휴메딕스 등 계열 3사가 동시에 획득해 제약바이오그룹 상장기업 3개사 동시인증 첫 사례를 기록했다. ISO 37301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지배구조의 주요 항목인 윤리경영 운영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 지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휴온스는 ISO 37001 인증도 받았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CP)을 도입해 사회적 책임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018년 ISO 37001 인증을 받았다. 또한, CP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관리, 지난해 ESG경영혁신단·ESG위원회를 발족해 계열사별 ESG활동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계열사 전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규범준수와 부패방지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관리와 윤리·준법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휴온스그룹 ISO 인증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휴온스글로벌 사옥에서 열린 ISO 37001, ISO 37301 인증수여식에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왼쪽부터),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 휴온스 윤상배 대표가 인증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휴온스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가 지나면서 산업·건설 업계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의견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황은 악화일로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멈춰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9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 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경고가 나오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날을 세웠다. 파업 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상처는 계속 커지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내에 쌓이고 있다. 이 곳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섰다. 기아 측은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반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만t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입·출고량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제주는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를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할 위기다. 한국시멘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법 파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비노조원들과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yes@ekn.krPYH2022112813540005400_P4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대변화에 부합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뛰었다.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 초안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주→월·년’으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다. 초과근로수당, 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보장 등의 건강권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관리·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 및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로시간 총량이 아닌 창의적 발상 등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자율적 편성을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영국?프랑스처럼 노사협정에 의한 자율적 규율 허용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 도입도 필요하다"도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asdfasdfasdf cats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유치 활동에 나선다. 최 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행사는 후보국들이 지난 9월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음 열리는 총회다. 유치국 선정을 1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일 전망이다.한국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민간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정부 대표단과 합심해 유치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실제로 ‘민관 원팀 코리아’ 전략은 경쟁국과 차별화 되는 점으로 그간 많은 국제행사 유치전에서 큰 활약을 발휘해왔다"며 "88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기업의 유치전 참여는 역전의 발판이 돼 결국 최종 유치까지 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기업들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민간 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회원국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한국의 엑스포 유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강력한 유치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BIE회원국 대표 등 관련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을 수차례 개최해 다층 접촉을 통한 확고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박동민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와 민간이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빈틈없는 교섭 일정을 수립했다"며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은 우리의 큰 경쟁력인 만큼 이 장점을 십분 활용해 짧은 시간에 밀도 높은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171차 총회는 특히 2030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의 3차 프레젠테이션이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내년 11월 최종 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은 최대한 많은 BIE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발표 직전까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지난 6월 2차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은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진심을 국무총리의 영불(英佛) 혼용 발표 등을 통해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미래세대의 플랫폼으로서 부산엑스포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경쟁국과 차별화 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해 국가·세대를 불문하고 부산엑스포가 세계인들과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해진다.최 회장이 이끄는 민간위원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등 12개 국내 주요 대기업들로 구성됐다.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70개 회원국을 방문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행사다.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이미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 BIE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yes@ekn.kr최태원 SK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내 18위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9위까지 올랐다.법인세 유효세율은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다.올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단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은 튀르키예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이 기간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상승폭이 낮았다.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집계됐다.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은 수준이다. 모든 국가의 물가상승률(1%)과 실질이자율(3%)을 고정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작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5.9%로 OECD 38개국 중 10위다.우리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지난 2017년 중위권(18위)에서 2021년에는 상위권(9위)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지난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p, G7 평균보다 4.8%p 낮았다. 작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p, G7 평균보다 2.2%p 높아졌다.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특히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총 측 진단이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와 미래항공모빌리티(AAM)라는 ‘투 트랙’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선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들이 선점한 만큼 기술력을 앞세워 미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모빌리티 시장 판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현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지 AAM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자체가 1만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힘든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우선 신수도 내 AAM 적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상-항공 통합 모빌리티 개념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AAM을 시험 비행하는 등 생태계를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펼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아세안 지역을 넘어 글로벌 AAM 생태계 조성에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공장 건설에만 15억5000만달러(약 2조원)가 투입됐다. 이 곳은 올해 안에 15만대, 앞으로 25만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확보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세안이 일본 브랜드의 ‘텃밭’이긴 하지만 토요타, 닛산, 혼다 등은 현대차그룹 대비 전동화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완성차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 생산 시설 마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현장에서는 전기차 신모델을 내놓기도 이전에 현대차그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2만4266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2427대) 대비 899.8% 늘어난 수치다. 해외 전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 등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수요가 확 뛴 영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코나 일렉트릭을 총 605대 판매했다. 점유율은 87%에 이른다. 내년부터 아이오닉 5가 본격적으로 출고되면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굳건히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대통령령을 통해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현지 부품과 인력 등을 활용해 현지화율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부품 수입 관세 및 사치세(15%) 면제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총 13만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현지화 전략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셀 공급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 산업 단지 내 총 33만㎡ 면적의 합작공장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배터리셀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완공, 2024년 상반기 중 배터리셀 양산을 시작한다.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자동차 시장은 2025년 약 358만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yes@ekn.kr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전경.14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신재원 현대차그룹 AAM본부장(왼쪽)과 밤방 수산토노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