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시위’ 행정조사 착수 "충당금 편법 사용 여부 쟁점"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위를 하는 게 은마를 위한 일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무분별한 시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무리한 시위를 이어가고 한 유력 기업인 집 앞에서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시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관 도색,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 등에 약 4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혀 잔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주민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 미리 쓴 돈과 GTX 집회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총회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의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냐"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됐다. 더불어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이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