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 관련 규제가 4년간 9.3% 개선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의 밑거름이 돼야 할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다.(개선율 9.3%) 개선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또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1월 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밀의료에서는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렵고 AI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도 막혀 있었다. 보고서는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 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DTC유전자검사’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자동차는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규제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경쟁국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나 AI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제약이 적은 해외에서 시험운행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이 번영의 근본이라는 인식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다.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다.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며 규제혁신 동력이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yes@ekn.kr신산업 규제애로 개선현황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행복얼라이언스는 지난 7일 SK렌터카와 함께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기초 생필품 패키지’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SK렌터카가 기부한 비누를 비롯해 아동 결식 문제에 공감하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들의 기부 물품들로 이뤄졌다. 물품은 비타민, 비누, 손소독제, 화장품 등 한 명이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됐다. 제품 사용 방법을 기재한 안내지도 동봉해 아동 혼자서도 물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지난 7일 진행한 자원봉사에는 SK렌터카 구성원 30명이 참여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패키지를 포장했다. 손편지도 동봉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포장된 패키지들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월부터 도시락을 제공받는 충남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K그룹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동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공헌 연합체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이번 기초 생필품 패키지를 통해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협력해주시는 SK렌터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결식우려아동이 끼니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멤버 기업들과 끊임없이 협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ekn.kr7일 SK렌터카 임직원 30여명이 기초 생필품 패키지 봉사 활동에 7일 SK렌터카 임직원 30여명이 기초 생필품 패키지 봉사 활동에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주한포르투갈대사관, 포르투갈무역투자청(AICEP)과 공동으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한-포르투갈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성과도 올렸다. 한국 측 위원장으로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가 선임됐다. 양측은 민간 경협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포럼에는 코스타 총리를 비롯해 안토니우 코스타 시우바 경제해양부 장관, 엘비라 포르투나투 과학기술교육부 장관, 주앙 갈람바 인프라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프란시스코 빌헤나 다 쿤하 GeoSat 대표, 브루노 벨로소 ADENE 부사장, 엔리케 레지오 SoPlast 대표 등 포르투갈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성민석 한온시스템 대표,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조영무 주포르투갈대사도 함께했다. 포럼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와 포르투갈투자무역청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기관은 경제 및 산업분야 교류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포르투갈 무역 및 투자 개황에 대한 소개와 전기차·반도체·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르투갈 무역 및 투자 환경에 대한 발표를 맞은 루이스 레벨로 디 수자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상임이사는 "포르투갈은 중남미, 유럽,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며 "이미 국내 전력 사용량의 60%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고 치안과 물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제품을 필두로 유럽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 기업으로 평가받는 한온시스템 성민석 대표는 자동차 및 반도체 협력 세션 발표를 통해 "최근 EU에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포르투갈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발표를 맡은 포르투갈전력공사 산하의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EDPR코리아 한국지사장인 알폰소 유스테는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은 EDPR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2025년까지 한국투자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은 "씨에스윈드는 2024년까지 1억2000만유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기존 연안 전력 생산설비 능력을 3배 가까이 확충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건설 허가, 비자 지원 등 포르투갈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포르투갈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포르투갈은 서유럽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과 발달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등으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여지가 많은 국가"라며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전기차·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001_230412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 12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안토니우 코스타포르투갈 총리(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전기차 시장서 ‘톱3’로 도약하겠다는 게 업체 측 목표다.현대차그룹은 11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의 기공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8년간 24조원 투자···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허브 역할 강화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3사는 전기차 분야 국내 생산·수출 확대 및 연관 산업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국내에 24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기차 산업 고도화 등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업체 측 구상이다. 더불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364만대로 계획했다.현대차그룹의 대규모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개발-인프라-연관산업 등의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함께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내 산업용 로봇 등은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된다. 설비 국산화율이 99%에 이르며, 공장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 국내 경제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현대차그룹은 또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한다.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한다.이를 통해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 다양화, 전기차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 PE(Power Electric) 시스템 고도화, 1회 충전 주행거리(AER) 증대 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상품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체계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를 적용한 플랫폼은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아울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 극대화와 충전 네트워크의 지속 확장을 위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현대차그룹은 2021년 4월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를 출범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을 론칭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양질의 충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누리도록 충전 생태계 양·질적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30년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기아는 올해 EV9을, 현대차는 내년 아이오닉 7을 각각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정부는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 29년만에 국내에 공장 설립···세계 최초 PBV 전기차 전용 공장기아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을 기공한지 29년만에 국내에 건설하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다. 국내 최초로 신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도 하다.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원 규모를 투입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5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기아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은 미래 혁신 제조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된다.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E-FOREST) 기술로 효율화와 지능화도 추구한다. 먼저 기존 자동차 제조 공장들의 일관적인 컨베이어 시스템에 옵션장착장(CELL)을 도입한 ‘셀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차량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인 컨베이어 시스템과 첨단 지능형 공장 기반 셀 시스템을 융합해 다품종 유연생산이 가능한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또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은 차량 제조 과정 중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건식부스를 운영하고 자연채광 활용과 제조 공정 축소 등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대비 약 20% 저감해 저탄소,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된다.아울러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설비 자동화로 △차량하부 도장품질 검사 자동화 △글라스, 엠블렘, 로고 등 부품 장착 자동화 △실시간 자동측정 품질 데이터 분석으로 차체 실시간 자율 보정 장착 등 혁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중량물 작업이나 사람이 위를 보면서 작업하는 공정에 자동화를 추진하며 공장 상부 개방감을 높이고 저소음 설비를 적용해 인간 친화적인 공장 건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기아는 이번 신설 공장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전용으로 생산할 예정으로 2025년에 선 보일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는 중형급 사이즈(Mid-Size)로 개발된다.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PBV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체를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성인 키 높이에 이르는 넓은 실내공간에 뛰어난 적재성까지 갖춰 딜리버리(Delivery), 차량호출(Car Hailing), 기업 간 거래(B2B) 등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첫 번째)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자료사진.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센터에서 ‘제27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장학생 5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뚜기함태호재단 임원들과 2023년 신규 장학생 56명이 참여한 이날 수여식에서 함영준 이사장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생 56명은 오뚜기함태호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이 지난 1996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다양한 학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1997년 5개 대학 14명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65여명에게 79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2009년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을 제정해 연 2회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인류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식품관련 교수 2명을 선정해 여 상금 6000만원을 시상해 오고 있다.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금 전달 10일 서울 대치동 오뚜기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함영준 재단 이사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오뚜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에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바이오·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1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재계 관심사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 관련 우리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수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조항을 더했다. 현지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등은 정치권에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업종 경협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하며 양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 분야 교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스 등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 생각이다. 또 민간 기술 교류를 위해 대화채널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양측 실무진들은 핵심 의제를 조율하며 막판 담금질에 한창이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의견을 나눴다. 5일에는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금주 부임하는 대로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yes@ekn.kr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원산지 증명서’가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근거가 명시됐다.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에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앞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가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김종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장은 "상공회의소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6년만에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 탄소중립 협력, 청년 취업 등 민간 경제계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1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 대표로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국제본부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부장, 오사토 텟페이 일본상의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박준 아주통상팀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실무진들은 12년 만에 복원된 정상 셔틀외교를 발판으로 미래지향적인 민간 경제협력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 분업 형태로 구축돼온 민간 협력을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한일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구했다. 또 탄소중립과 함께 청년 취업 등과 같은 민간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한일상의 회장단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됐다. 올해 재개된다면 6년만이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01년 첫 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양 상의가 가진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한일상의 회장단회의의 대표 특징으로 꼽힌다.이날 회의 말미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깜짝 방문해 일본상의 실무단을 만났다. 최 회장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 몇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하고 2030부산 엑스포하고 플랫폼 등으로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 길에 들어섬에 따라 6년만에 재개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 산업계 요구를 파악하고 협력 과제를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으로 청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상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본상공회의소는 한국의 대한상의처럼 일본 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국내외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515개 상공회의소와 종합적인 의견조율 및 상공업 진흥,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단체로 지난해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yes@ekn.kr1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펼쳐진 한일 상공회의소 대표단 실무 회의에서 이형희 SK SUPEX추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일본상의 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포스코청암재단이 제 15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를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 대학·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을 선발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원접수를 받아 2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와 △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2개 분야의 신진 과학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교수로 갓 임용돼 독자적인 연구와 실험을 시작하는 ‘신진교수’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기존 박사후 연구원(Post-doc) 선발은 중단한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는 선별 6개 학문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연구계획 및 연구실적을 토대로 1차 심사하고, 국내외 과학자들에 의한 심층평가와 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펠로는 2년 간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는다. lsj@ekn.kr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선발공고 포스코청암재단 제15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선발 포스터. 사진=포스코청암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막무가내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한 의사 표현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성능 스피커로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변 상권·주민과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고음의 ‘운동가요’가 매일 재생되고 있다. 도로가에는 기업과 일부 인물을 겨냥한 수위 높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도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 보행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에서 시위를 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판매 대리점 대신 관계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년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현대차·기아의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아가 시위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0여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확성기를 이용해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과격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호소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C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불법 행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도 없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다. 서초구청이 A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수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A씨뿐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D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D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폭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D씨는 여전히 KT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앞서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수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