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2주 앞···재계 ‘경제협력 강화’ 기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에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디스플레이·바이오·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1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강화, 북핵 대응, 경제안보,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심사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 관련 우리 기업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수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조항을 더했다. 현지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등은 정치권에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업종 경협에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하며 양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 분야 교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스 등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 생각이다. 또 민간 기술 교류를 위해 대화채널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 실무진들은 핵심 의제를 조율하며 막판 담금질에 한창이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의견을 나눴다. 5일에는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해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금주 부임하는 대로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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